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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악화일로를 걷고 있는 남북 관계, 갈등의 불씨가 된 것은 바로 대북전단이다. 지난 달 대북 전단 살포의 불쾌감을 강하게 드러낸 북한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의 담화문을 시작으로 해서 북한이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건물을 폭파하는 일까지 벌어졌다. 곧이어 북한에서 대남전단 1200만 장 살포를 예고했고, 탈북민단체 자유북한운동연합이 이에 맞서면서 이른바 ‘총칼 없는 삐라 전쟁’이 남북간에 벌어졌다. 그래서 오늘 <클로즈업 북한>에서는 대북전단의 역사를 연세대학교 통일연구원 봉영식 박사에게 들어본다.

대북전단, 남북 갈등의 주요한 요소로 작용

대북전단이 남북 갈등의 주요한 요소가 된 것은 탈북민단체 자유북한운동연합이 대북 전단 살포에 본격적으로 뛰어든 2008년부터다. 자유북한연합이 보낸 대북 전단은 지금까지 살포된 대북 전단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데, 전단의 수량이 공개된 건 2010년 2월부터다.

2010년 2월 16일 ‘자유북한운동연합’이 파주에서 북한에 보낸 전단은 3만 장 가량이었는데 이후 한 번에 10만 장 규모로 늘어났으며 2016년 2월 11일 ‘인민의 소리’가 100여만장을 날려 보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통일부로부터 받은 ‘연도별 대북전단 살포 현황'을 보면, 지난 10년 동안 최소 2천만장 이상의 대북 전단이 북을 향해 살포됐다.

시대적 흐름에 따라 진화해

한국전쟁 이후 70년간 대북 전단을 보내는 방식은 시대적 흐름에 따라 변화해 왔다. 2012년부터 탈북민단체들은 전단뿐 아니라 남한의 발전상을 보여주는 영상도 함께 보내고 있는데, 영상의 경우 과거에는 DVD로 보냈지만, 최근에는 이동식 저장장치, USB나 외부저장공간인 SD카드 등으로 바뀌었다.

대북전단을 만드는 재료와 제작 기술도 진화를 거듭했다. 자유북한운동연합은 2005년부터 대형풍선에 헬륨 대신 수소를 넣어 한번에 5만장 이상 살포를 가능하게 했고, 물에 젖거나 썩지 않는 필름지를 사용하기 시작했다.

최근에는 드론과 위성위치확인시스템 GPS 등의 기술을 도입해 살포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이렇게 시대의 흐름에 따라 전단 살포 방식도 달라진 것처럼 전단에 담긴 내용도 시기별로 많이 바뀌었다.

대북 전단의 효과는?

관건은 대북 전단의 효과가 얼마나 있느냐는 것이다. 남쪽에서 날린 대북전단 풍선은 남서풍이나 남동풍을 타고 날아가 북한 지역에 떨어지는데, 이 바람이 부는 날은 1년에 100일 안팎이고 바람의 방향도 때때로 달라지기 때문에 잘 살펴야만 한다. 풍향을 고려해 날려 보내도 북한 지역에 떨어지는 비중이 낮은 데다 그마저도 대부분 산지에 떨어지고, 주민 손에 들어가더라도 강하게 처벌받을 수 있어 선전 효과가 크지 않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탈북 단체가 띄운 전단이 실제 북한 지역에 얼마나 많이 떨어지는지는 정확히 파악된 것이 없다.

보수단체와 탈북민단체는 전단을 살포하는 것이 표현의 자유에 해당돼 당국이 막을 명분이 없을뿐더러 북한 인권개선 운동을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북과 접경을 맞대고 사는 파주지역 주민들은 접경지역의 평화가 담보될 때에만 생활을 영위해 갈 수 있다며 대북전단 살포를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다.

법조계와 정치권에서도 대북전단 살포 금지는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기 때문에 위헌이라는 주장과 접경지 주민의 안전을 위해 일부 제한될 수 있다는 의견이 맞서고 있는 상태다.

대북전단 살포 제한한 ‘대북전단 금지법’ 예고

7월 임시국회에서도 대북전단 살포 제한을 위한 이른바 '대북전단 금지법'이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은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대북 전단 살포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내용의 법안을 7월 임시국회 통과를 목표로 심사하겠다고 밝혔다. 여야의 팽팽한 대립 속에서 어떻게 논의될지 지켜봐야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