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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3차 북미정상회담에 대한 긍정적인 기류와 이에 대한 북한의 반응

#화제의 초점 l 2020-07-16

목요진단 한반도

ⓒ YONHAP News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지난 10일 “미국 대선까지 100여 일 남아있지만 북미 3차 정상회담 가능성은 항상 열려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자유아시아방송에 따르면 폼페이오 장관은 이날,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의 담화를 봤고 북한과 대화를 이어가기 위해 노력중이라며 이렇게 밝혔는데요.

폼페이오 장관은 지난 9일에도 언론과의 전화 콘퍼런스에서 북한과 대화를 계속할 수 있기를 매우 희망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폼페이오 장관 뿐 아니라 최근 트럼프 미 대통령을 포함해 미국 고위 당국자들이 연어이 북한에 대화를 촉구하고 나섰는데요, 3차 북미정상회담 가능성을 높이고 있는 이 분위기에 대해 통일연구원 오경섭 박사의 설명을 들어봅니다.


<오경섭. 남> 미국 트럼프 대통령 뿐만이 아니라 미 국무부에서도 북미대화를 진행하겠다는 기본 입장을 지속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우리는 이 대화를 계속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상회담 바로 아래 수준이거나 적절하고 유용한 활동이 있다면 고위 지도자들이 다시 모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대화 의사를 밝혔고요. 그리고 스티븐 비건 대북 특별대표는 우리는 한반도의 평화를 위한 우리의 일이 지속되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입장을 냈습니다. 그러면서 미 국무부에서 7월 9일에서 10일까지 진행된 스티브 비건 미 국무부 부장관 겸 대북정책 특별대표 방일과 관련해서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비건 부장관이 모테기 도시미쓰 외상, 그리고 고노 다로 방위상과 각각 회담을 갖고 미국이 계속해서 북한과 대화에 나설 준비가 되어 있다, 이렇게 강조했다고 입장을 발표 했는데요, 미국은 북한과 대화 의지를 표명하고 있고, 제3차 북미 정상회담 가능성에 대해서도 여전히 열어두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앞서 지난 7일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언론 인터뷰를 통해 3차 정상회담 가능성에 대해 "나는 북한이 우리를 만나고 싶어하고 우리도 분명 그들을 만나고 싶어한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재선이 불리해진 트럼프 대통령과 행정부로서는 반전의 기회가 될 만한 것이 별로 없는 상황이다보니 3차 정상회담을 실현시킬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에 이어 폼페이오 장관까지 3차 북미정상회담 개최 가능성을 열어두면서 이른바 '10월 서프라이즈'가 현실화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경섭. 남> 미국 내에서 각종 대선 여론 조사를 보면 바이든이 10퍼센트 가까운 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트럼프 경합주나 65세 이상 노년층의 이탈이 트럼프측에서 가속화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을 반전시킬 수 있는 카드를 트럼프 선거 캠프에서도 준비하고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제3차 북미 정상회담 가능성도 여전히 열어 두고 북한에 대화 메시지를 발신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고요. 지금 현재 상황은 10월 서프라이즈가 실현될 가능성은 낮은 편이라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북한 쪽에서 미국이 요구하는 비핵화에 양보를 할 가능성도 낮고, 그렇다고 해서 미국이 트럼프의 승리를 선언할 만큼 북한의 양보를 받아내기도 어려운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객관적인 상황은 3차 북미 정상회담이 시간적으로 일단 상당히 촉박한 면이 있고, 미국과 북한 사이에 실질적인 비핵화 합의가 도출되는 데도 많은 장애물이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같은 미국 내 북미정상회담 재개 분위기에 대해 북한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은 올해 북미정상회담이 없을 것이라며 못을 박았습니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은 지난 10일 새벽 대미 담화를 내고 북미정상회담에 대한 거부 의사를 분명히 밝히며 그 이유도 조목조목 들었는데요.


<오경섭. 남> 김여정 제1부부장이 세 가지 이유를 이야기했습니다. 첫번째는 정상회담이라는게 미국에게나 필요하지 북한에게는 무익하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에 활용할 수 있지만 자신들이 필요없다.' 이렇게 얘길했고, 두 번째로는 '새로운 도전을 해볼 용기도 없는 미국 사람들과 마주 앉아 봐야 또 시간이나 떼우게 될 뿐이고, 그나마 유지돼 온 정상간 특별한 관계까지 훼손될 위험이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세 번째는 '쓰레기 같은 볼턴이 예언한 것이기 때문에 절대로 그렇게 해줄 수 없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특히 김여정이 북미정상회담을 이야기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의도를 꿰뚫어 보는 듯한 비난을 했는데요, 트럼프의 대선 가도에 제3차 북미정상회담이 이용되는 그런 사태가 오지 않게 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김여정 제1부부장은 이렇게 상당히 강경한 입장을 밝히면서도 "어디까지내 내 개인의 생각이기는 하지만...", "하지만 또 모를 일이기도 하다"라는 식으로 올해 북미정상회담을 하지 않겠다는 것은, 북한 당국이 아닌, 김여정 개인의 생각일 뿐이라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두 수뇌의 판단과 결심에 따라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며 가능성을 일부 열어뒀고, 북한은 미국에 위협을 가할 생각이 전혀 없다면서 이런 입장을 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달했다고도 말했는데요.

그렇다면 북미정상회담을 하겠다는 것인지, 안하겠다는 것인지, 비핵화 협상은 재개할 뜻이 있다는 것인지, 없다는 것인지, 김여정 담화의 핵심이 헷갈립니다.


<오경섭. 남> 북한의 본심은 미국에게 이기는 비핵화 협상을 하겠다는 이야기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북한 입장에서는 협상이 우리는 급하지 않다. 왜냐하면 미국이 전혀 양보할 자세가 안 돼 있기 때문에 협상이 급하지 않다, 지금 협상이 급한 건 대선을 앞두고 이벤트가 필요한 미국의 트럼프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다만 미국이 북한 영변 핵 폐기를 조건으로 대북제재 해제, 하노이에서 제시했던 조건을 받아들인다면 3차 북미정상회담도 진행할 수 있다는 여지를 남겨두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그러나 문제는 미국이 영변 핵 폐기 대가로 대북 제재를 해제해 주지 않을 경우에는 3 차 북미 정상회담에 응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한 것이고, 이것 자체가 김여정이 말하는, 특히 북한이 미국에게 요구하는 협상 조건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북한은 북미정상회담에 대해 날이 선 발언을 내뱉으면서도 여지를 남기며 한발씩 물러서고 있고, 북미대화에 관심이 없어 보였던 미국은 3차 정상회담까지 언급하면서 한 걸음씩 앞으로 나서는 모양샙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남북미 간 대화 재개를 위한 문재인 정부의 외교·안보 라인 2기의 역할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북한은 11월 미 대선 결과를 지켜본 뒤 대화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데, 그럴 경우 문 대통령의 임기는 1년 정도 남은 시점이라 우리 정부의 운신의 폭은 크지 않은 게 사실입니다.

이달 국회 인사청문회를 마칠 새 외교 안보라인의 북미 물밑 조율과 대북 정책 성과가 더욱 중요해진 시점입니다.


<오경섭. 남> 우리 정부, 새로운 외교 안보 라인이 해야 될 것은 (생략) 일단 남북 대화를 복원해야 남북관계 경색 국면을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지에 대한 해법도 찾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되고요. 그러면서 또 다른 한편으로는 북미대화가 빠른 속도로 진전되고 북한 비핵화 문제에 대한 일정한 합의가 도출된다면 남북관계를 개선하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북미대화가 진행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남북대화가 북한이 아예 남북관계를 단절하면서 중단된 상태이기 때문에 어찌됐든 이 대화가 재개되려면 우리 정부쪽에서 북한쪽에 물밑 접촉을 시도해야 한다고 봅니다. 물밑 접촉을 해서 이 꼬여 있는 관계를 타개하기 위한 대화 노력을 진행해야 한다고 생각이 되고, 그런 전반적인 물밑 대화에서 부터 시작하지 않으면 현재 상황은 어떤 식으로든 타개하기 어려운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에서는 이인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와 임종석 대통령 외교안보특보 등 남측의 새 외교안보라인에 대해 호의적인 평가가 나왔습니다.

북한의 대남선전매체 <우리민족끼리>는 지난 14일, 남측 인터넷매체인 <자주시보>의 논평에 실린 글 중 "이번 인사에서 이인영, 임종석 두 사람에게 거는 기대도 많다"는 문장을 인용하면서, "두 사람이 다 '한미워킹그룹' 문제에 비판적인 말들을 한 상황이라 앞으로의 행보가 주목된다"는 표현을 보도했습니다.

대외선전매체 <메아리>도 한국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의 조사를 인용해 남한 각계가 정부에 자주적인 태도를 갖고 친미사대 근성을 버릴 것을 주장했는데요.

이 같은 북한 선전매체의 보도는 북한의 원색적인 대남비난이 3주째 멈춘 상황에서 나왔다는 점에서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오경섭. 남> 지금 북한이 원하는 바를 우리 정부에게 얘기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번 인사에서 이인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와 임종석 대통령 외교안보 특보 두 사람에게 거는 기대가 많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러면서 우리민족끼리의 철학과 미국에 맞설 용기를 내야 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얘기는 미국의 요구에 맞춰 대북제재 요구에 순응하지 마라, 그리고 북한과의 경협에 적절히 나서 달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사실상 미국과 공조를 멈추고 독자 행보를 하고, 북한과 우리민족끼리에 기초한 민족공조를 하자는 기본 입장을 제시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미국과 공조를 통해 대북제재를 고수하는 것이 아니고 미국과 공조를 깨고 제재 전선에서 이탈해서 북한이 얘기하는 개성공단 재개, 금강산관광 재개를 비롯한 경제협력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기본 요구사항을 우리에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북미 양국이 신중한 탐색전을 이어가고 있고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 대선 전 중재 의사를 밝힌만큼 3차 북미정상회담 성사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미국 대선의 판세, 그리고 미국이 북한에 어떤 유인책을 제시할 지가 3차북미회담의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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