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YONHAP News

북한이 탄도미사일에 탑재 가능할 만큼 소형화한 핵탄두를 개발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유엔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지난 3일 로이터통신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산하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의 보고서를 입수했다면서 내용을 전했는데요.

보고서는 다수 국가들이 “아마도 북한은 탄도미사일 탄두에 맞는 소형화된 핵무기를 개발했을 것”이라고 평가했고, 또한 이들 국가는 북한의 6차례에 걸친 핵실험이 핵무기 소형화에 도움이 됐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북한이 핵탄두의 소형화 기술을 확보했을 것이라는 분석은 이미 미국 정보당국이나 해외 연구기관 등에서 얘기돼 왔습니다. 그런데 많은 전문가들은 이번에, 국제기구인 유엔에서 공식문서로 가능성이 거론됐다는데 큰 의미를 두고 있는데요.

평화네트워크 정욱식 대표의 설명을 들어봅니다.

<정욱식. 남> 이번엔 유엔 안보리의 대북 결의에 따라 설치된 유엔의 대북제재위원회에서 보고서를 발표했는데, 보고서의 일부를 보면 북한이 이미 탄도미사일을 탑재할 수 있는 소형 핵탄두 개발에 성공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내용이 나오면서 언론의 주목을 받은 것 같습니다. 특히 제재위원회 소속된 일부 국가들은 북한이 핵탄두 소형화를 넘어서 다탄두 미사일 개발 가능성도 제기를 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여러 나라들의 의견을, 또 정보를 종합해서 내놓은 보고서이기 때문에 민간기관 이라든지 개별 국가들의 정보 평가보다는 제재위원회에서 나온 보고서이기 때문에 좀 더 공신력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북한이 핵탄두 소형화를 계속 개발, 추진하고 있다는 얘기는 그전부터 있었는데요. 이번에 성공 가능성을 높게 평가하고 있는 것이 과거에 비해 달라진 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핵탄두 소형화는 핵무기를 완성하는 데 핵심 요건 중 하납니다. 소형화 기술이란, 통상 무게가 1톤 이하로 미사일에 장착해 발사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대기권 재진입’과 함께 ICBM 개발의 핵심 기술로 꼽힙니다.

운반수단과 소형화된 핵탄두를 모두 갖추면 사실상 '핵보유국' 반열에 오른 것으로 평가되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017년 8월,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북한이 넘어서는 안 될 레드라인으로 ‘ICBM을 완성하고 핵탄두를 탑재해 무기화하는 것’이라고 규정한 바 있습니다.

<정욱식. 남> 과거에는 주로 핵폭탄을 전략 폭격기로 실어 나지 않았습니까? 아무래도 비행기로 핵폭탄을 실어나르기에는 시간도 많이 걸리고 중간에 격추될 위험도 크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서 미사일에 핵탄두를 장착하는 방식을 선호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대륙간탄도미사일, 즉 ICBM 에 핵탄두 장착을 최초로 성공한 나라가 소련, 1957년 최초의 실험에 성공을 했고요. 이것이 쉬운 기술이 아닙니다. 왜냐면 미사일이 대기권 바깥으로 나갔다가 재진입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고열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고열로부터 또 엄청난 압력으로부터 탄두를 보호하기 위해서 탄피가 두꺼워야 합니다. 탄피가 두껍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탄두 중량이 커진다는 것을 의미하고 그것은 곧 미사일로 멀리 날려 보내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탄두를 소형화하는 기술이 탄도미사일에 핵탄두를 장착할 수 있느냐 이것이 핵심적인 기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핵분열 반응을 일으키는 기폭 장치가 굉장히 큰데요. 기폭 장치의 소형화가 바로 핵탄두 소형화에 핵심적인 기술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현대 사회에서, 현재 국제 정치에서 핵보유국의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중요한 기술적인 기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북한은 지난 2016년에 강행한 제5차 핵실험에서 '핵탄두 폭발시험'을 성공적으로 진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후 2017년 11월 29일 발사한 ICBM 급인 ‘화성-15형’ 성공을 두고 ‘국가 핵무력 완성의 역사적 대업 실현’이라면서, “화성-15형 무기체계는 초대형 중량급 핵탄두 장착이 가능한 대륙간탄도미사일”이라고 밝혔죠.

이후 몇 년의 시간이 흘렀고, 다수의 핵실험을 통해 현재로서는 북한이 핵탄두 소형화와 경량화 기술에 상당히 근접했을 것이라는 것이 중론입니다.

반면, 탄두가 대기권에 재돌입할 때 타버리지 않도록 보호하는 기술은 아직 미흡하기 때문에 북한이 핵탄두의 중량을 낮추는 기술은 갖췄다 하더라도 핵탄두 소형화에 완전히 성공하지 못했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정욱식. 남> 북한이 2006년 10월에 최초 핵실험을 한 이후에 2017년 9월에 수소폭탄 실험이 되기까지 모두 여섯 번의 핵실험을 했는데요. 핵실험의 양상을 보면 차수가 늘어날수록 폭발력도 강해졌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곧 기폭 장치의 성능이 향상됐기 때문에 그만큼 소형화에 유리해지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냈다고 분석할 수 있겠죠. 그에 따라서 미국의 정보 기관들도 2017년도에 북한이 핵탄두 장착 ICBM 개발에 적어도 6개월 이내에 성공할 것이라는 분석을 내놨는데요. 그런데 2018년 6월에 북미정상회담이 열리지 않았습니까? 북미정상회담 때 김정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장거리 로켓, 즉 ICBM 시험발사를 중단하겠다고 약속했고, 따라서 미국의 정보기관도 북한이 핵탄두 정착 ICBM의 성공에 도달하기 까지는 아직 좀 더 시간이 많이 남아있다 라는 평가가 나오기도 하고, 반면에 미국의 다른 정보기관,  특히 미사일방어체제를 담당하는 국방 기관에서는 미사일방어의 필요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북한의 핵탄두 장착 ICBM 개발이 임박했다는  좀 약간의 차이가 나는 정부 평가도 나오고 있는 것이죠.

만약 북한이 핵탄두를 완성형으로 보유하게 됐다면 우리를 비롯한 미국과 일본 등의 국가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북한은 스커드와 노동 미사일과 같은 단·준중거리 탄도미사일과 무수단 중거리 탄도미사일인 IRBM, 그리고 사거리가 만㎞에 달해 미국 본토에 도달할 수 있는 대륙간탄도미사일인 ICBM 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이같은 미사일을 발사하며 운반체 능력을 보여준 만큼 핵탄두만 탑재하면 핵무기 실전 사용이 가능할텐데요.

그렇다보니 북한이 '핵탄두 소형화'에 성공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유엔 보고서가 나온 것과 관련해 미 행정부 당국자들은 '본토 위협'을 거론하며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정욱식. 남> 아무래도 미국으로서는 북한의 핵탄두 장착 ICBM 개발에 성공하면 적성 국가가 핵탄두 장착 ICBM을 갖게 되면 미국에 위협이 되는 측면도 있을 수 있고, 만약 북한이 핵 미사일을 갖게 되면 미국이 북한을 상대로 군사행동을 했을 때 미국도 아주 큰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판단 때문에 군사적 행동의 자유가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미국 외교의 중요한 원칙 중에 하나로 핵 비확산이 있는데, 지난 30년 동안 북한의 핵보유를 막겠다고 공언해 왔는데, 북한이 핵탄두 장착 ICBM 개발에 성공한다고 한다면 미국의 그런 공언이 물거품이 되는 셈이 되기 때문에 미국의 위신의 떨어지게 될 것이고요.

한 편, 5일 미 공군 지구권 타격사령부는 미 캘리포니아주 반덴버그 공군기지에서 '미니트맨-3'을 발사했다고 밝혔습니다.

미 공군이 대륙간탄도미사일 ICBM 발사 장면을 공개하면서 이번 시험 발사에 대해 "미국의 핵 억제력이 21세기 위협을 억제하고 우리 동맹들을 안심시키는 데 안전하고, 확실하며, 신뢰할만하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이번 시험 발사 공개는 북한이 '핵탄두 소형화'에도 성공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유엔 측 평가가 나온 직후라는 점에서 주목되는데요.

정욱식 대표는 미국의 ICBM 시험 발사에 대해 미국이 보다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정욱식. 남> 미국이 미니트맨 3을 시험 발사 하고 그 장면을 공개한 것은 예전부터 있어왔던 일이고, 그래서 미국이 추구하고 있는 핵무기 현대화 계획의 일환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직접적으로 북한에 어떤 압박 메시지를 주는 것이다, 단정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다만 그런 미국의 언행이 북한의 불만을 초래할 가능성은 높아지고 있죠. 왜냐면 미국은 자기들의 필요에 따라 언제든지 ICBM을 시험 발사하면서, 북한에 대해서는 못하게 하는 것은, 일종의 이중잣대, 내로남불이다 라는 북한의 불만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북한도 마땅히 자제를 해야겠습니다만 미국 역시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서 그런 부분들을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우리 국방부도 북한의 핵무기 소형화 능력에 대해 입장을 밝혔습니다.

문홍식 국방부 대변인대행은 지난 4일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이 핵탄두 소형화에 상당한 진전을 이뤘다’는 유엔 보고서 관련 질문에 “북한의 핵무기 소형화 능력은 상당한 수준에 이르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말하면서 “우리 군은 북한의 핵·미사일 동향에 대해 예의주시하고 있고, 한미 정부당국 간에 긴밀한 공조체제를 유지하고 있다”고 덧붙였는데요.

앞으로 우리 정부는 북한의 고도화되는 핵무기 기술에 대해 어떤 대비 체제를 갖춰야 할까요.

<정욱식. 남> 이미 한국의 대북 억제력은 상당한 수준에 있습니다. 그래서 군사적인 측면에서 볼 때 대북 억제력을 적절하게 유지, 관리하는 것이 일단 중요하다고 보여지고요, 동시에 관계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세계 최대의 핵보유국인 미국 혹은 러시아, 중국, 영국, 프랑스 이런 나라들로부터 직접적인 핵 위협을 느끼고 있다고 생각을 안하거든요. 그것은 곧 그들 나라의 핵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그들 나라와의 관계가 우리한테 핵공격을 가할 정도가 아니다 라고 하는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이럴 때일수록 남북관계, 북미관계 개선을 위해서 힘을 써야 할 것 같고요. 궁극적으로는 이런 부분을 바탕으로 해서 지금 교착상태에 빠진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대북 협상을 재개할 수 있는 여건과 환경을 만드는데도 주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2018년 이후 북미 비핵화 협상이 공전을 거듭하는 동안 북한은 핵무력 증강 시간을 벌었다는 게 대체적인 평가입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이 갈수록 고도화 되고 있다는 평가가 많은 만큼 이에 대한 분석과 대비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