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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동력을 되살리기 위한 우리 정부의 움직임

#화제의 초점 l 2020-10-22

목요진단 한반도

ⓒ YONHAP News

문재인 대통령의 한반도 평화프로세스가 내년 열리는 도쿄올림픽을 기점으로 재가동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문 대통령은 지난 1월14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교착 상태에 놓인 남북 관계 돌파구 마련을 위해 이른바 '도쿄 구상'을 비교적 자세히 언급한 바 있는데요,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가 취임 후 도쿄올림픽 개최 강행으로 가닥을 잡으면서 문 대통령은 스가 총리에게 코로나 상황이 조속히 안정돼 내년 도쿄 올림픽이 성공리에 개최되기를 기원했고, 스가 총리는 감사의 뜻을 표했죠. 

또한 두 정상은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와 관련해 더 긴밀히 협력하기로 하면서 문 대통령은 도쿄 올림픽 개최를 통해 한일 관계 및 남북 관계 복원을 모색할 수 있는 기회를 살피고 있습니다. 

이종훈 시사평론가의 설명을 들어봅니다. 


<이종훈>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 대선 전에 북미 정상회담이 개최되기를 기대하고 그와 관련해서 종전선언 제안을 함으로 해서 그것을 촉진하는 일련의 활동을 전개해 오기도 했었는데요. 그런데 미국 대선 직전에 북미회담은 일정이 없는 것으로 이렇게 가닥이 잡히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렇게 본다라고 전제한다면 내년에 도쿄 올림픽이 열리는 것을 계기로 해서, 그때는 미국 대선도 끝난 시점이고 새 행정부가 들어선 시점이니까 계기를 마련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죠. 아무래도 도쿄 올림픽에 개최된다고 한다면 북한하고 남북 단일팀 구성이나 공동입장 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거죠. 그와 관련해서 협의가 진행될 수 있는 것이고 이렇게 자연스럽게 남북한 관계가 개선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진다면 북미대화를 촉진할 수 있는 그런 여건도 마련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일단 읽힙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도쿄 올림픽을 통해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에 탄력을 붙이고자 하는 것은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의 경험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북한의 평창올림픽 참가를 시작으로 세 차례의 남북 정상회담과 두 차례의 북미 정상회담이 이어졌는데요, 

평창올림픽을 평화올림픽으로 만들겠다는 문 대통령의 구상에 북한이 호응하며 남북간의 대화 분위기가 이어졌던 경험치를 도쿄올림픽에서 재현하겠다는 의지로 보입니다. 


<이종훈> 평창올림픽 대비해서 도쿄 올림픽에 경우에는 우리가 지금 주최하는 올림픽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주도적으로 나설 수 있는 부분에서는 조금 미약한 감이 없잖아 있어요. 어찌 됐건 올림픽이라는 것은 평화를 상징하는 것이고, 그런 것을 계기로 해서 여러 가지 대화라든가 이런 것들이 활성화되는 상황도 있다는 거예요. 도쿄 올림픽 같은 경우 우리나라가 주최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나라와 가까운 근접 거리에서 열린다는 조건이 있는 겁니다. 그 조건을 잘 활용한다고 한다면 충분히 평창올림픽 만큼은 아니지만 평창 올림픽에 버금가는 효과는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봐야 하는 것이고요. 도쿄 올림픽이 열리게 되면 주요국 지도자들이 참석을 한다는 거죠. 그때 혹시 김정은 위원장이 결단을 내린다라고 한다면 김정은 위원장도 도쿄 올림픽 참석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도쿄 올림픽을 계기로 해서 남북한 정상, 또 북미 정상 간의 회담이 충분히 열릴 수도 있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보자면 사실은 평창올림픽 때 보다도 오히려 북미회담을 촉진하는 그런 효과는 훨씬 더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같은 분위기 속에서 도쿄올림픽 개최를 향후 북미 비핵화 협상 재개의 적절한 시점으로 본다는 미국의 반응이 공개적으로 나왔습니다.

로버트 오브라이언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16일, 내년 7월 열리는 도쿄올림픽이 북한과 비핵화 협상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서훈 국가안보실장이 지난 13일부터 16일까지 미국을 방문했을 당시 오브라이언 보좌관과 만남을 가졌는데, 백악관과 청와대의 대표성을 띈 두 인사가 만난 후 이 같은 언급이 나와서 더욱 주목되고 있습니다.


<이종훈> 미국 대선 이후가 되기 때문에 사실은 현 행정부에서 뭔가 약속을 한다는 것이 조금 섣부른 일일 수도 있긴 해요. 하지만 오브라이언 보좌관이 방미 중인 서 훈 국가안보실장과 만난 다음에 이와 관련해 질문이 나와서 대답을 한 거예요. 북한 사람들이 도쿄 올림픽 참가에 관심이 있다고 생각한다 이런 얘기도 했고. 올림픽 전후나 도중에 당사자들이 모여 북한 주민의 번영과 더 나은 경제적 시기로 이끌고 비핵화를 위한 몇 가지 추가 조치로 이어지는 협상을 할 기회가 있을지 모른다 이런 언급도 했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된다고 전제한다면 이건 좀 더 구속력을 가질 것이라고 봐야겠죠. 오브라이언 보좌관의 미국 행정부 내에서의 지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일단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한다면 조금 더 북미 대화의 박차를 가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것을 암시하는 대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서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방미 중 오브라이언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의 회담을 시작으로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부장관 등 트럼프 행정부 고위 인사들과 연쇄 접촉에 나섰습니다. 

이 자리에서 서 훈 실장은 또 다시 종전선언을 언급하면서 그 의도에 관심이 쏠렸는데요,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23일 유엔총회 기조연설과 지난 8일 코리아 소사이어티 연설에서 한반도 종전선언을 제안한 바 있죠. 

하지만 미국은 종전선언이 자칫 북한에 한미 동맹 해체와 주한미군 철수 등을 주장할 명분만 줄 수 있기 때문에 비핵화가 선행돼야 종전선언을 논의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서 훈 실장은 문 대통령이 제안한 종전선언이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에 추진력을 줄 수 있다는 데 미국과의 의견을 조율하고자 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종훈> 문재인 대통령은 평화 프로세스로 가기 위해서 종전 선언이 필수적이라는 판단을 하고 있는 거죠. 종전선언을 통해서 북한을 좀 더 과감하게 협상에 임할 수 있도록 만들 수 있다, 이런 판단을 내리고 있는 것으로 보여요. 그런데 이게 한미간에 약간의 이견이 있을 수도 있다는 지적이 최근의 나왔다는 말이에요. 뭐냐하면 비핵화를 전제로 한 종전선언이나, 아니면 비핵화 없는 종전선언이냐 이 부분인데요,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에 종전선언을 이야기하는 것은 비핵화를 전제로 하지 않은 그런 종전선언을 얘기하는 거 아니냐는 미국내 전문가들의 분석이 있었고, 이와 관련해서 미국의 입장은 단호합니다. 비핵화 없는 종전선언은 절대 안 된다는 거고, 이와 관련해서 문재인 정부와 트럼프 행정부 간에도 약간 이견이 노출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었는데, 서 훈 국가안보실장이 미국에 가서 이 부분을 그래서 조율하고 정리를 했지요. 이게 따로 노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발언을 서훈 실장이 내놨는데, 그러므로 해서 일단 비핵화를 전제로 한 종전선언 쪽으로 다시 한 번 한미간에 의견 일치를 본 것으로 이렇게 일단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문재인 정부의 초대 국가정보원장과 안보실장으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한 축을 맡았던 서 훈 실장은 방미 기간동안 남북 관계 개선에 대한 문 대통령의 의지를 전하는데 힘을 쓰고 오브라이언 보좌관의 방한을 이끌어 냈습니다.

다만, 오브라이언 보좌관의 방한 일정이 미국 대선 이후로 예상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에 실패할 경우 그의 방한이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라는 분석이 많은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낙선한다면 기존 미 행정부의 대북정책은 백지화 될 가능성이 큽니다. 조 바이든 후보는 트럼프 대통령과 달리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정상 대 정상끼리 만나 핵심 쟁점을 결정하는 ‘톱다운’ 방식의 외교를 선호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우리 정부는 미국 대선 이후에도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위한 한미간 원활한 소통은 계속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종훈> 바이든 후보자가 대통령이 됐을 경우 과연 어떨까 하는 건데요. 민주당 후보이기 때문에 과거 민주당 정부의 전략을 채택하지 않겠냐 라고 하는 관측이 우세합니다. 그래서 오바마 행정부의 전략적 인내 전략, 그것을 택하지 않을까, 그 연장선에서 뭔가 북미대화를 풀어갈 것이다라고 나오고 있긴 한데요. 그런데 사실은 바이든 후보자는 오바마 전 대통령보다 오히려 더 외교 전문가입니다. 상원의원을 하는 동안에 외교위원회에서 주로 활동을 했던 외교통이라는 거죠. 그리고 과거의 북미 대화를 중재했던 전력도 있습니다. 오바마 행정부 시절에는 실제로 별로 성과가 없었는데 바이든 후보자의 경우 외교 경험도 많고 북한과 협상을 준비했던 경험도 있기 때문에 오바마 행정부의 비해서는 성과를 내는 쪽으로 움직여 갈 가능성이 높지 않나, 그래서 트럼프 행정부와 비교했을 때 속도의 차이는 있지만 결과는 큰 차이는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북한을 포함한 국제 사회의 이목이 미국의 11월 3일 대선에 집중돼 있습니다. 

미 대선 결과 보다 중요한 것은 남북관계와 북미관계의 장기 교착을 방지하기 위한 우리의 역할인데요, 미국 대선의 결과만을 기다릴 것이 아니라 어떤 결과가 나오든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본격화를 위해 한국 정부가 전방위의 외교적 노력을 경주해야 할 시점입니다.

올해 연말까지 남은 시간이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가동의 골든타임이라는 분석이 나오는 이윱니다. 


<이종훈>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 대선 끝나기 전에 가능한 한 북미대화 재개를 원했던 것이고 이를 통해 북한을 움직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 것 같은데, 북한이 당장 움직일 것 같지는 않습니다. 미국 대선이 끝난 이후에는 북한도 굉장히 적극성을 띨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봐야 할 것 같고요. 그 때 종전선언 카드를 어떻게 다시 활용할 것인가, 이 부분을 우리 정부가 고민을 해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한미 간에 이견이 있던 부분도 어느 정도 세부적인 조율을 했다고 전제한다면 조율된 결과를 가지고 지금부터라도 북한과 접촉에 나설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북한도 그런 정도의 남북한 대화는 원할 가능성이 없지 않아 있다. 본격적으로 북미대화를 미국 대선 이후에 착수 하더라도 그 전에 준비 과정에서 남북한 간에 어떤 접촉이라든가 이런 것은 충분히 이뤄질 수 있고, 그 부분에서 문재인 대통령이나 현 정부가 할 수 있는 역할은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정부는 북미 교착을 풀고 북한과의 대화 재개의 동력을 살려내는 ‘중재자’인 동시에 ‘당사자’입니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 10일 당 창건 75주년 연설에서 남북관계에 협력의사를 보인 만큼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재개될수 있도록 우리 정부의 보다 구체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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