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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미국 대선 결과에 따른 대북정책 방향과 한반도 정세

#화제의 초점 l 2020-10-29

목요진단 한반도

ⓒ YONHAP News

11월 3일 미국 대통령 선거가 일주일도 남지 않았습니다. 

공화당 트럼프 후보와 민주당 바이든 후보 중 어느 쪽의 승리를 장담하기 쉽지 않은 혼전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요, 미 대선 결과에 따라 한반도 정세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지는 만큼 우리나라도 그 결과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지난 22일, 트럼프 대통령과 바이든 후보가 마지막 TV토론에서 대북정책에 대한 열띤 공방을 펼쳤는데요, 이 토론에서 드러난 각 후보의 대북정책 방향을 최영일 시사평론가로부터 들어봅니다. 


<최영일> 북한 문제가 1차 토론 때와는 다르게 상당히 중요한 이슈로 부각돼서 후보들 간의 논쟁이 있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강조한 대목은 오바마 행정부 때 북한 문제를 하나도 해결하지 못했다. 그래서 전쟁 국면으로 치닫고 있었는데 자신이 김정은 위원장과 직접 세 번이나 대면하고 북한과의 전쟁을 막은 것은 모두 다 나의 노력 덕분이다 라고 하는 점을 강조했고, 이러한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정책에 대해서 조 바이든 후보는 북한을 폭력 집단, 폭력배 또는 깡패라고 표현하면서 오히려 북한을 상당히 좀 도와준 거 아니냐,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에 대해서 상당한 의문과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 바이든 후보도 비핵화가 전제 된다면 자신도 김정은 위원장을 만날 것이다 하는 의지를 피력했기 때문에 북한과 어떻게 평화롭게 비핵화를 이끌어내면서 미국의 안정 기조를 이어갈 것이냐 하는 점은 맥락이 다르다고 보긴 어렵습니다만 두 후보의 스타일이 가장 극명하게 대비되는 대목이 북한 관련 대목이 아닐 수 없습니다. 


두 후보의 대북정책 차이를 짚어보자면, 트럼프 대통령은 대북 유화정책을 지속할 것이고, 바이든 후보는 비핵화를 위해 북한에 ‘채찍과 당근’을 병행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한다면 북미 협상은 계속해서 정상 간 합의를 우선하는 '톱 다운' 형식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정부는 지난 3년 9개월 동안 두 차례 북미 정상회담을 개최했고 판문점에서 한 차례 북미정상 간 깜짝 회동을 했습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 간 친서 교환도 있었죠.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발사를 용인하고, 미국을 겨냥한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 ICBM 시험발사를 북한이 억제해 온 것을 외교적 성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정부는 북핵 문제를 미국 국내 정치 상황에 활용해 왔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 2기 정부가 출범하더라도 외교적 성과를 도출하기 위해 세 번째 북미정상회담 추진에 적극적으로 나설 가능성이 아주 높은 상태입니다. 


<최영일>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한다, 그러면 새 임기 초반에 북한과의 관계 개선에 나설 가능성이 큽니다. 대신에 그동안 지지부진하던 비핵화 압박을 더 강도 높게 하겠죠. 김정은 위원장과 친서 교환이나 혹은 직접 만남을 통해서 탑 다운 방식으로, 비핵화를 기본으로 해서 향후 종전선언이나 평화협정을 이어나가는 기조를 보고 있고요. 만약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한다면 지금 상당히 숨을 죽이고 미국 대선을 예의주시하고 있는 북한의 입장에서는 한숨을 돌릴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권좌를 유지하게 된다면 지금까지 쌓아온 신뢰관계를 기조로 해서 조금 더 상향해 가는 과정을 갈 수 있기 때문에 북한의 입장에서는 탑 다운 방식의 지도자 간 소통을 통한 북미 관계를 전환시켜 볼 수 있는 여지가 오히려 크게 남아있는 것이 되기 때문에 북한은 좋아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사실 북한은 트럼프의 재선을 바라고 있다고 분석해 봐도 크게 틀리지 않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 재임 당시 부통령을 지냈던 바이든 후보가 당선된다면 바이든 후보는 대북제재를 강화했던 오바마 전 대통령의 대북 기조를 이어갈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바이든 후보는 북한에 대해 직접적으로 '독재자', '폭력배'라 지칭하며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의 안일한 대처로 북한이 더 많은 무기와 미사일을 갖게 만들었다고 비난했고 이러한 상황을 볼 때, 바이든 후보는 북한에 적대적 외교를 추진하면서 북핵 문제를 원점으로 돌릴 것이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북한의 상황이 달라진 만큼 오바마 전 대통령의 전략적 인내 방식보다는 중국과 러시아로 하여금 북한을 압박하도록 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들일 것이라는 예측도 있습니다. 

다만 협상에 있어 구체적인 토대를 마련하기 전까지는 북한과의 회담을 추진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최영일> 북한을 비핵화시키고 결국 평화적 관계를 만들어야 한다는 목표 점은 같은데, 방식은 전혀 다른 거죠. 왜냐면 탑 다운 방식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바이든 후보가 비핵화가 전제 된다면 김정은 위원장을 만날 수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 대신에 더 까다로운 실무접촉을 거쳐야 가능할 것이다. 지금은 비건 미 국무부 부장관이 주로 협상 채널을 맡아 왔는데요, 민주당의 새로운 참모가 북한과의 실무접촉을 시작해서 단계적으로 북미가 원하는 어느 정도의 협상안이 완성되는 단계여야만 바이든 가상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과 만나서 뭔가 북미 간에 새로운 전환적 협상을 만들어낼 수 있겠죠. 조금 더 엄격한 방식을 따라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측의 중재가 더 중요해지는 가운데 새로운 방식의 협상에 물꼬가 트일 가능성도 있어서 이 부분은 오바마 스타일과 트럼프 스타일이 절묘하게 섞인 형태를 바이든 대통령이 구사하지 않겠는가 하는 예상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이냐, 조 바이든의 승리냐를 놓고 우리 정부는 그 여파 분석에 한창입니다. 어느 후보가 되느냐에 따라 문재인 대통령의 ‘한반도 운전자론’ 역시 크게 요동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인데요,

문 대통령 당선 이후 북미가 정상회담까지 성공한 데는 트럼프 대통령의 파격적인 외교 행보가 바탕이 됐고, 언제든 북미간 협상이 진전될 수 있는 전제조건이 마련되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과 호흡을 맞춰온 문 대통령 입장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이 긍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면 바이든 후보의 대북 정책은 정상 간 탑다운 방식이 아니라 실무 협상부터 시작되는 바텀업 방식으로 예상되다 보니 북미 정상회담, 나아가 남북미 정상회담을 추진해 온 문 대통령의 구상에 차질이 빚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김대중-클린턴 대통령 이후 다시 한미 모두 민주당 정부가 대북 정책의 호흡을 맞춘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문 대통령이 거듭 강조했던 ‘종전선언’과 궤를 같이하는 미 의회 종전선언 결의안은 대부분 민주당 의원만이 동의한 상탭니다.


<최영일> 트럼프 대통령이 만약에 재집권에 성공한다면 대북 문제를 최우선으로 해결하겠다고 공언한 바도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트럼프 대통령이 재집권 초반에 상당히 북미 관계를 더 완화시키기 위해서, 남북미 관계가 긴밀하게 움직이기 위해서 통일외교 전략에 상당히 심혈을 기울일 가능성이 크고요,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 체제가 들어서게 된다면 상당히 정책 변화를 감수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문재인 정부의 기조를 본다면 과거 미국의 민주당 정부와 우리나라의 민주당 정부가 가까웠습니다, 대표적으로 클린턴 행정부와 김대중 정부, 이때가 좋은 햇볕정책, 대북정책이 탄력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바이든 대통령 체제가 된다면 미국의 민주당 정부의 시스템적인 기조와 우리 정부의 기조가 크게 다르진 않다, 오히려 트럼프 대통령은 대북 관계를 하나의 지렛대로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방위비 분담금이나 한미 동맹관계(를 압박하는 것이) 트럼프 대통령 기조에서는 흔들린 측면이 많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민주당 정부와 우리 정부의 공조, 이것도 한번은 새로운 시도로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미국 대선 결과를 코앞에 두고 우리 정부도 대책 마련에 들어갔습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지난 26일 미국의 대선 결과가 우리 정부의 대북 정책에 미칠 영향과 관련해 "만약 새로운 정부가 생긴다면 아무래도 정책검토가 이뤄질 것이고 여러 가지 새로운 변수가 등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이도훈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대선 이후의 신속한 방미 일정을 추진 중인데요, 


<최영일> 그 핵심 변수는 뭐냐하면, 북미 지도자 간 스타일 차이를 조율하는 과정을 겪으면서, 또 민주당 정부가 정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실무접촉부터 비핵화 과정을 더 꼼꼼하게 짚어 나가는 것에 북한이 어느 정도 호응할 것이냐, 그리고 우리는 북미관계가 풀려 나가는 쪽으로,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으로 나아가는 방향으로 우리가 역할을 하고 밀어붙일 수 있겠는가 하는 부분에서 트럼프 행정부와는 전혀 다른 해법을 찾아야 한다는 점을 얘기한  것이고요. 그리고 바이든 행정부가 북한에 대해서 어떻게 나오느냐 하는 점에서 트럼프 대통령처럼 굉장히 독단적인, 자신을 과시하는 스타일에 비해서는 우리 대통령의 중재력이 훨씬 더 드라이브가 잘 걸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강경화 장관이 마지막에 결론적으로 한 이야기는 어떤 정부가 들어서든지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북미관계를 해소시키고 우리 정부가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문재인 정부가 추진해 온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가동시키기 위해서 우리의 방향은 변할 것이 없다. 일관적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한 편 북한은 미 대선 결과와 관련해 ‘누가 되든 상관없다’며 애써 초연한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하지만 북한의 고민이 적지 않을텐데요, 북한은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될 경우, 친서 외교 등을 통해 톱다운 방식의 북미정상회담을 적극적으로 시도할 것이라는 분석이 많습니다. 

그러나 바이든이 집권한다면, 북한은 남북관계 개선을 지렛대로 삼아 북미협상의 돌파구를 마련하고자 움직일 것으로 보이는데, 만약 이러한 접근방법이 효력을 발휘하지 못할 경우, 무력 도발을 통해 대미 협상력 제고를 시도할 여지도 있습니다.

북한은 지난 10월 10일 당 창건일 75주년 열병식 행사에서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 ICBM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SLBM을 공개했는데, 이는 내년 1월 출범할 차기 미 정부를 겨냥해 군사력 시위를 벌일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북한이 차기 미 정부의 대북정책 방향에 따라 군사적 도발을 할 가능성이 주목되는 이유입니다. 


<최영일> 북한은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된다면 김정은 위원장은 축전을 보내게 될 것입니다. 어쩌면 북한에서 미국에 축하를 위한 친선 사절단을 보낼 가능성까지 점쳐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재집권 초기에 트럼프 대통령은 상당히 분위기를 띄우면서 북한 문제를 어떻게든 조기에 해결해 내겠다라고 하는 호언장담과 함께 분위기 좋은 전환이 이뤄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의 조 바이든 대통령이 탄생하게 된다면 북한은 상당히 좀 위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과 직접 통화를 하든 만나든 접촉하기 까지는 상당히 지난한 실무적 접촉 과정에서부터 미국의 신뢰를 회복하고 북한이 비핵화 의지가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데 까지만 해도 또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릴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북미관계는 상당히 경색된 상황에서 출발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북한은 대미 소통 기조에서 상당히 위축되고 조심스럽고 신중하게, 그러면서도 군사력을 과시하면서 우리를 만만하게 보지 마라 하는 포석을 깔면서 가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군사적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은 훨씬 높아진다고 봐야겠습니다.


11월 3일 미국 대선 결과에 북미협상의 미래가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 정부는 미 대선에서 누가 당선되든 확고한 한미동맹 관계를 강화하는 것이 시급하고, 또한 북한의 비핵화를 추진하기 위해서 한미일 안보협력체제를 구축하는 것도 중요할텐데요, 

트럼프 정부의 대북 유화정책을 교훈으로 삼아, 차기 미 정부와 함께 북한 비핵화 실현을 위한 대북정책을 잘 마련해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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