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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바이든 새 정부의 대외정책 방향과 한반도 정세에 미칠 영향

#화제의 초점 l 2020-11-19

목요진단 한반도

ⓒ YONHAP News

미 대통령 선거에서 민주당 조 바이든 후보의 당선이 확정됨으로써 우리 정부의 이목은 바이든의 대외정책 방향에 쏠리고 있습니다.

한반도 정세 변화에 대처하기 위해 치밀한 외교전략이 필요하기 때문인데요, 우리 정부의 목표는 미국의 리더십 변화에도 불구하고 한반도 정세를 안정시키고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성공적인 진전을 이끄는 것입니다. 

바이든 당선인의 대외정책 방향은 일부 알려져 있습니다. 

미국 우선주의 폐지가 핵심으로, 외교 재활성화, 동맹 재창조 등이 큰 틀에서 언급되고 있는데요, 그동안 방위비 증액 문제로 느슨해진 한미동맹이 다시 강화될 거라는 예상도 나옵니다. 

최영일 시사평론가의 설명입니다. 


<최영일>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America is back”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미국이 돌아왔다. 트럼프 대통령 시계는 굉장히 돌발적이고 이 대통령의 개인적인 캐릭터에 의한 정치가 주류를 이뤘는데요.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의 경우에는 상당히 오랫동안 미국정치에 몸담고 이끌어왔던 인물인 만큼 전통적인 한미 관계 복원에 방점이 찍힙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찌 보면 북미관계는 본인이 리드 하려고 하는 욕심을 보이면서도 한미 관계에서는 방위비 분담금 압박이라든가 또는 주한미군 철수 주장이라든가 전통적인 관계를 흔드는 행보를 보여 왔는데요. 바이든 대통령이 자리 잡게 된다면 한미동맹이 더 강화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습니다. 이미 지난 12일에 문재인 대통령과 통화도 있었고 이 한미동맹에 대한 복원, 이런 문제에 대한 신뢰감 있는 지도자간의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한미 관계는 더 돈독해질 수 있을 것 같고,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요구하던 돈의 문제에서는 오히려 바이든 당선인은 돈, 분담금, 이런 비용의 문제보다는 전통적인 가치의 회복에 더 주안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최영일 평론가의 언급대로 문재인 대통령은 바이든 당선인과 지난 12일 전화 통화를 하며 차기 미 행정부와 정상외교의 첫 단추를 끼웠습니다.

한미동맹, 북핵문제, 코로나19,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얘기가 오갔는데요 첫 소통인데다 짧은 통화시간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아주 다양한 의제가 등장했습니다. 

무엇보다 문 대통령과 바이든 당선인은 한미동맹 강화와 한반도 평화 협력에 공감대를 형성하며 양국의 공조를 다시 한번 확인했는데, 특히 바이든 당선인은 우리나라가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보에 있어 ‘핵심축’이라고 말해 관심을 끌었습니다. 

그런데 핵심축... 이 단어에 다양한 분석이 쏟아졌는데요, 무슨 뜻으로 해석할 수 있을까요. 


<최영일>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 한국의 역할은 핵심축인데, 영어식 표현으로는 ‘린치핀’(linchpin)이다, 이렇게 이야기 한 겁니다. 이것은 대통령의 교체나 민주당 공화당 정부의 교체와 상관없이 미국이 지속적으로 대중국 안보 라인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하게 보고 있는 지점인데, 여기서 한국이 핵심 축이다, 린치핀이다 이렇게 표현한 것은 지금 대중(對中) 압박을 강화해야 하는 미국의 입장에서 그 안보 전선의 핵심으로 우리나라를 염두에 두고 있다. 바이든 당선인도 이 문제에 있어서는, 미국의 안보 라인에 한국이 핵심축으로 들어와 달라, 그게 사실은 한미동맹의 주요 과제이기도 합니다. 그런면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까지의 흐름으로 본다면 트럼프 행정부에서 요청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미국과 군사적 동맹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참여해 왔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도 바이든 행정부가 어느 정도의 압력, 어느 정도의 역할을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요구할 지는 아직은 확인된 바 없습니다만 전통적인 한미동맹의 연장선에서 우리가 움직일 가능성이 가장 높다, 이렇게 관측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바이든 당선인이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 한국의 역할을 강조한 것은 우리 정부에 부담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인도·태평양 전략은 한국, 일본, 인도, 호주 등과 함께 안보 포위망을 만들어 중국을 견제기 위한 미국의 안보 전략으로 버락 오바마 행정부의 ‘아시아태평양’ 구상과 맥을 같이합니다.

바이든 당선인이 이 전략이 시사한 것은 중국을 견제하는 데 한국과 일본, 호주 등 아시아 국가의 동참을 바란다는 것이고, 이것은 곧 미국이 우리에게 ‘반중 전선’에 동참하라는 요구로 볼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중국에 대한 정책을 어떻게 끌어가야 할지 우리 정부의 고민이 깊을 수밖에 없습니다. 


<최영일> 그 고민이 문재인 정부 임기 후반에 가장 큰 숙제가 될 것 같습니다. 문제는 북미 관계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서 우리가 미국 편에 서게 된다면 미국이 결국은 대중 안보 라인을 전진 배치하는 것에 한반도가 이용되는 것이다 라는 관점을 놓지 않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중국의 어떤 보복적 조치에 대한 걱정도 분명히 있습니다만, 그러한 해석 속에서 우리가 미국의 편에서 벗어날 수 없는 부분인데 중국과의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다른 대목은 무엇인가. 어느 쪽도 실망시키지 않아야 한다는 우리의 부담, 이 부분은 어떤 절묘한 수로 풀 것인가 하는 것은 우리 외교의 부담일 수도 있고, 동전의 양면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정부에서 면밀한 다각적인 검토와 함께 균형과 더불어 전통적인 한미 관계를 유지하고 이것을 중국에 충분히 납득시키는 그러한 광폭 외교가 벌어지는 상황, 그 목전에 놓여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반면, 청와대는 핵심축이라는 표현이 중국에 대한 압박전략을 강조한 것이라는 해석에 반박했습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바이든 당선인이 언급한 '인도·태평양'은 해당 지역을 지리적으로 표현한 것"이고, '핵심축'이라는 표현도 미국이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나타내기 위해 오랫동안 사용해 온 표현이라면서 다른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밝혔습니다. 

한 편, 바이든 당선인은 문 대통령과의 통화에 앞서 ‘미국 재향군인의 날’인 지난 11일, 필라델피아 한국전 참전 기념비에 헌화했습니다. 재향군인의 날에 맞춘 추모 행보지만 굳이 한국전쟁 기념비를 찾은 배경을 두고 관심이 집중됐는데요, 


<최영일> 이것은 한미동맹에 대한 메시지이고, 미국에 있어서도 한국이 그만큼 중요하다라고 하는 부분인데, 여기에서 또 무려 15분을 머물렀습니다. 질 바이든 여사 영부인이 될 바이든 당선인의 부인이죠, 함께 부부가 짧지 않은 시간을 머물면서 숙고하는 모습을 연출했는데요. 이 대목은 분명히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와 미국 내 국민들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 미국에서 전몰 장병을 기념 한다든가 미국이 참전했던 전쟁을 기념하는 메모리얼 포인트는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1,2차 대전도 있고요. 또 베트남전쟁도 있습니다. 이라크 전쟁 있고. 그런데 굳이 한국전쟁을 기념하는 곳에서,굉장히 숭고한 장소에서 첫 헌화 추모와 함께 시간을 보냈다, 이 대목은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 아닐 수 없겠고요. 그만큼 한미동맹을 축으로 대중 전선에 나서겠다고 하는 바이든 당선인이 의지를 하나의 무거운 무언의 메시지로 전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 가지 정황을 살펴보며 바이든 당선인의 대외 정책 기조를 정확하게 파악해야 하는 것은 우리 정부가 당면한 과제일 것입니다. 

지난 8일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방미에 나선 것은 그런 의미에서 시의적절하다는 평가가 큽니다. 강 장관은 친 바이든 인사로 분류되는 크리스 쿤스, 크리스 머피 민주당 상원의원과 만나 북미대화가 정상차원의 이슈가 돼야한다고 강조했고, 또한 지난 15일에는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한반도 태스크포스 위원장을 비롯한 여당 의원들이 미국 방문 길에 올라 미국 내 주요 인사들과 대면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바이든 행정부가 아직 시작도 안했는데 새 행정부의 정책을 짐작하고 바쁘게 움직이는 것은 이르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최영일> 지금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미묘한 시기입니다. 내년 1월 20일까지는 트럼프 행정부가 유지되고 있고요. 지금 바이든 당선인의 대해서 다른 나라의 정상들이 과도한 협정이나 조약, 약속 이런 것들을 주고 받는 경우에는 미국의 로건법에 위배될 수 있다. 로건법이라고 하는 것은 미국의 민간인이 외국에 중요한 정책, 의사결정자와 만나서 해서는 안될 국가간의 약속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이든 당선인과 미리부터 뭔가 어떤 외교적인 접촉을 시도하지 말라는 엄포로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트럼프 행정부에서 바이든 행정부로 넘어가는 정권교체 이양의 시기가 매우 중요한데 트럼프 대통령이 마지막으로 또 어떤 일들을 펼칠지 알 수가 없습니다.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 경질을 했고, (그래서)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주도권을 행사할 기회가 지금 만들어져 있는만큼 어려운 난제이긴 하지만 북미관계를 잘 조율할 수 있지 않겠는가. 또 어렵더라도 반드시 조율해 내야만 한다라고 하는 당면 과제를 풀어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차기 미국 하원 외교위원장으로 유력시되는 브래드 셔먼 민주당 의원과 만난 자리에서 미 대북 정책에 대한 언급이 나왔습니다.

셔먼 의원은 한반도 태스크포스 소속 의원들에게 내년 봄을 대북 외교 재개 시점으로 얘기했는데요, 바이든 행정부가 안정화 될 내년 봄 이후 북한 비핵화 진전을 위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겁니다.

 셔먼 의원은 이 메시지를 전하면서 "미국 정권 이양기에 북한 도발이 절대적으로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는데요, 미국 민주당 주요 인사가 북한의 군사도발 가능성에 우려를 표하면서, 향후 한반도 정세는 북한 선택에 크게 좌우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영일> 북한이 상당히 신중하게 관망을 하다가 미국의 제스처에 따라서 거기에 후속적으로 움직이는 대응을 함으로써 바이든 대통령과 밀당을 하다가 결국 문제의 대화의 국면을 맞게 될 가능성, 이게 좋은 시나리옵니다. 나쁜 시나리오는 북한이 선제적으로 군사적 도발을 감행하는 가능성, 이게 나쁜 시나리오가 될 텐데요, 전통적으로 북한이 또 이러한 행동을 해 왔던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미국의 외교가에서는 미국의 정권 이양 시기에 북한의 행동에 따라서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 초기 기조가 잡히게 될 것이다. 사실 북한이 이 시기에 도발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하는 강한 메시지를 담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서 북한은 1월 초에 김정은 위원장의 신년사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어떤 대미 메시지가 담길 것이냐 하는 측면하고, 두번째로는 1월에 이 북한은 8차 당대회를 앞두고 있는데, 북한의 전략적인 여러 가지 행보를 미리 계획을 잡는 중요한 행사인 만큼 1월에 예정된 북한의 당 대회가 대미 기조를 또 수립하는 중요한 시점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중재자론이 바이든 정부의 다자주의와 호응하는 부분이 있는만큼 필요하다면 중국, 일본, 러시아, 인도 등 아시아 주요 국가와 다자간 채널을 강화하는 노력도 필요할 텐데요,

바이든 새 행정부의 기본적인 한반도 정책 방향이 드러나는 있지만 대외정책은 얼마든지 바뀔 수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 새 행정부가 시작되면 대화 국면 종식, 북미 비핵화 협상 원점 회귀 등 전혀 다른 국면이 펼쳐질 수도 있는 만큼 우리는 한반도 정세 안정을 위한 다양한 시나리오를 마련해 치밀한 대응 전략을 준비해야 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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