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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지난8일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를 열고 새 국가경제발전 5개년 계획의 세부 경제목표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전원회의 소집 이유에 대해서는 노동당 제8차 대회에서 제시된 과업과 관련해 각 부문의 올해 사업계획을 심의하고 결정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는데요,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금속공업과 화학공업을 '인민경제 중심고리'로 설정해 투자를 집중하고 철강재와 화학비료의 생산을 확대하는 등 각 경제 부문에 대한 올해 목표를 명시했습니다. 

북한 당국이 올 초부터 새로 발표한 새 국가경제계획을 이행하고자 고삐를 바짝 조이는 모양샌데요, 

통일연구원 오경섭 박사의 설명입니다. 

<오경섭> 북한이 제8차 당대회에서 새로운 국가경제발전 5개년 계획을 제시했습니다. 이 계획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내각의 각 부처에서 생산목표를 정하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해 나가야 하는 상황인데 그 전과정을 김정은이 당 중앙위원회에서 직접 검토하겠다, 이런 차원에서 당 중앙위원회 제8기 2차 전원회의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여기서 모든 공업 부문과 산업 부문에서 생산 목표나 계획이 잘 수립되어 있는가를 집중적으로 보고 있는데 이렇게 연초부터 북한정권이 경제발전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생산 확대를 주문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경제발전은 인민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김정은 정권이 권력 안정화를 위해서 경제성장을 통한 인민생활 향상을 상당히 중요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히, 김정은 위원장은 이번 전원회의에서 경제 목표를 세우는 과정에 나타난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지난 9일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전원회의 보고를 통해 국가경제지도기관들이 올해 투쟁목표를 세우면서 보인 소극적이고 보신주의적인 경향을 신랄하게 지적했다고 전했고, 

또, 회의 참가자들이 5개년 계획 수행의 첫해부터  당대회 정신을 올바르게 구현하지 못하고 당과 인민의 높은 기대에 따라가지 못한 데 대해 심각히 자책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런데 이번 전원회의는 지난달 당 대회가 끝난 뒤 불과 한 달도 안된 시점에 열렸습니다.

그렇다보니 이 자리에서 김 위원장이 당 대회 이후 본격 구상이 시작된  새 경제발전 계획의 준비 상황이 미진하다고 지적한 것은 시기적으로 너무 빠르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오경섭> 내각이나 국영 기업은 원자재를 조달해야 하고 예산을 마련해야 하고 선진 기술을 도입해야 하는데 이 모든 상황이 대북제재와 코로나19로 인한 북중 교역 급감으로 인해서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경제 부문들이 이러한 상황에서 안전하게 목표를 낮게 잡으려고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재나 자본이 없는데 생산 목표를 높게 잡았다가는 목표 달성을 원활하게 할 수 없고 나중에 1년 지나면 목표 달성에 대한 평가를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또 책임을 져야합니다.그렇기 때문에 국영 기업이나 내각, 그리고 생산자들은 국가 경제계획 목표를 낮게 잡으려고 하는 기본적 경향을 가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김정은이 소극적이고 보신주의적 경향이 나타난다고 지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불과 당대회가 끝난 지 한 달 만에 경제발전 계획을 점검하는 것은 김정은이 그만큼 북한 경제 상황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고, 경제를 발전시켜야 하고 성장 시켜야 한다는 상당한 의지와 조바심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집권 직후, 경제 발전을 위한 방안으로 이른바 ‘우리식 경제관리방법’ 조치를 도입했습니다.

계획경제에 시장경제 요소를 가미한 것인데, 부분적으로 사유재산 제도를 인정하고 할당된 목표보다 높은 성과를 달성하면 보너스를 주는 형식입니다. 

 '사회주의 기업책임관리제'가 대표적인 예로,

생산·판매·투자 등 경영활동에 대한 기업의 자율성을 확대해 실적에 따라 인센티브를 누릴 수 있도록 했는데요, 

이에 따라 공장과 기업소에서는 각 생산 주체에 생산과 분배에 자율성을 높였지만 부작용도 발생했습니다. 

<오경섭> 2014년 5월 30일, 이른바 5.30 담화를 발표하고 거기서 ‘우리식 경제관리 방법’을 발표합니다. 사회주의 기업 책임 관리제를 도입한다, 이게 핵심적인 내용인데요. 생산을 위해서 물자를 국가에서 공급받지 않고, 기업이 자체적으로 모든 것을 강력하게 결정해라, 이렇게 권한을 부여한 겁니다. 그리고 기업이 이런 과정을 통해서 시장을 통해 생산을 증대시키면 기업에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그걸 통해서 생산을 독려하는 것이 사회주의 기업 책임 관리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과정을 거쳐 획득한 기업의 소득을 처분하면 기업의 권한이 상당히 크게 커지게 됩니다. 그러면 기업은 부자가 되는데 국가는 상대적으로 일정한 세금만 받고 그 이상의 돈은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기업이 가지고 있는 이익을 통제하는 유혹을 갖게 되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북한 당국에서는 이 국영기업의 활동을 통제하려고 하는 성향이 강해집니다.

이같은 이유로, 북한은 경제 분야의 자율성 확대 기조를 수정해 중앙 통제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습니다.

노동신문은 지난달 29일, ‘국가적이고 계획적이며 과학적인 자력갱생’ 논설에서 “사회주의 경제는 전국적 범위에서의 통일적인 지휘 밑에서만 무진막강한 저력을 발휘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북한이 그간 기업과 지방에 재량권을 부여하며 자력갱생을 독려해 왔지만, 여러가지 문제점이 발생한데 대해 중앙집권 통제 카드를 꺼내든 것으로 분석됩니다. 

<오경섭> 논설에서 나온 내용이 두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각 부문이나 각 단위가 제각각 자체로 살아 나가는 자력갱생의 아니다, 이런 관점, 경영활동 방식이 만연하면 경제 사업에서 무질서와 본위주의가 조장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두번째는 국가적인 견지에서 경제사업을 진행하지 않으면 여러 단위가 같은 문제 해결에 노력과 자재, 자금을 투하해서 결국 사회적 노동당비를 초래하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력갱생을 하라고 해서 경제부처나 국영 기업이나 지방 기관들이 알아서 하는 게 아니고 중앙의 통제를 받아서 경제를 발전시키는 것이다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력갱생은 중앙이 통제하는 자력갱생이다, 이렇게 요구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무분별한 중복 투자로 인해서 사업 자재나 자금, 노동당비가 초래된다, 비효율이 발생한다, 이런것도 국가 중앙 당국이 경제부처들이나 국영 기업이나 지방 기관들을 일괄적으로 통제하지 못한 데서 나오는 조바심을 표현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이런 조치들은 시장 활동을 확대하려는 조치들과 완전히 반대되는 조치들이고 계획을 강화하려는 조치로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북한 당국이 중앙차원의 통제권을 더욱 바짝 죌 것을 강조하면서 당이 직접 경제를 챙기고 지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노동당에 경제정책 전담 부서를 신설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지난 8차 당대회에서 지난 5년간의 경제 성과가 미진했다고 자인하며 내각이 '경제사령부'로서 역할을 다할 것을 주문했는데요, 

노동당이 경제를 총괄하는 중심에 서서 정책과 실행 전반을 직접 이끌어가도록 경제 현장 경험이 많은 실무진 중심으로 꾸렸습니다

그리고 그 책임자가 내각 부총리 겸임하도록 했는데, 이처럼 노동당에 경제정책을 전담한 부서를 신설하고 그 책임자가 내각 부총리를 겸임토록 하는 것은매우 이례적인 일입니다. 

<오경섭> 이번에 당이 경제 정책을 총괄적으로 지도하기 위해 노동당의 경제정책을 전담하는 부서를 신설했습니다. 그리고 그 책임자가 내가 부총리를 겸임하도록 하는 제도 개혁 조치를 취했는데요. 북한 최고인민회의에서 전현철 노동당 경제정책 실장이 임명됐고 부총리로 전격적으로 임명됐습니다. 노동당 경제정책 실장이 내각의 모든 부처의 경제활동을 단일하게 지도하는 체제가 이뤄졌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특히 당 전문 부서 책임자가 부총리를 겸임하는 것은 전례 없는 일입니다. 당 대회에서 북한이 경제 사령부의 내각 책임제 중심지를 강화하겠다고 여러 차례 김정은의 얘기를 했는데 그것을 실제로 경제정책 실장 이라는 직책을 만듦으로써 김정은의 전현철을 통해서 내각을 직접 시도하겠다는 의지를 상당히 표현한 인사 조치다 이렇게 생각되고요 앞으로 김정은이 전현철 당 경제정책 실장을 통해서 내각에 대한 경제지도를 더 강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북한이 이처럼 올초부터 경제 발전에 집중할 것임을 드러내고 있지만 사실상 목표 달성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큽니다.

북한의 비핵화 진전으로 대북제재가 풀리지 않으면 경제활동의 돌파구를 찾기가 어렵기 때문인데요,

아직까지 북한은 비핵화에 대한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고,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는 중단될 가능성이 낮은 상탭니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은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정책을 설명하며 추가 제재와 외교적 인센티브를 동시에 언급하기도 했는데,

최근 미얀마 쿠데타 사태와 관련해 미얀마의 제재를 재검토해야 하는 미국으로서는 향후 북미 비핵화 협상 과정에서 대북 제재 해제에 더욱 보수적으로 나올 수 있는 상황입니다. 

<오경섭> 블링컨 미 국무장관이 지난달 31일 미 N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대북정책을 다시 살펴보고 있다. 그리고 그 방법으로 추가적인 제재와 외교적 인센티브를 언급했습니다. 그래서 바이든 정부는 북미 협상을 진행 하더라도 북한이 비핵화 의지를 보이지 않으면 대북제재를 오히려 더 강화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전반적으로 미국의 대북정책이 결국은 대북제재 강화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대북제재가 지속되거나 더 강화될 경우 북한경제는 더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되는 건 필연적입니다. 김정은이 8차 당대회에서 제시했던 새로운 국가발전 전략도 결국은 실패로 귀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북한이 지금 선택해야 할 것은 북핵 폐기 의지를 보이고 미국과 성의 있는 대화를 통해서 대북제재를 완화하고 미국의 경제지원, 국제사회의 경제지원, 한국의 대북 지원을 받아서 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한 전략을 모색해야 하는 시점이다, 그래야 북한의 경제 발전도 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미국의 조 바이든 정부가 대북 정책 전반을 재검토하겠다며 대북 추가 제재까지 거론한 상황이지만 정의용 신임 외교부 장관은 북미 대화 조기 재개에 외교력을 집중하겠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우리 정부에서 북핵 문제의 해결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만큼 북한도 경제발전을 위해서는 대북 제재 해제가 최우선이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북핵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