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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쟁 정전협정 체결 68주년이던 지난 7월 27일.

북한은 이날을 기념해 제7차 전국노병대회를 평양의 조국해방전쟁승리 기념탑에서 성대하게 진행했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27일 0시, 6.25 한국전쟁 참전 전사자 묘역을 참배한데 이어 노병대회에 참석했는데요,

다음날, 노동신문에 공개된 사진을 보면 노병대회는 심야에 개최된 것으로 보입니다.

식량난과 대북제재 등 대내외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북한이 대규모 ‘전국노병대회’를 개최한 배경은 무엇일까요~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입니다.

     

#인터뷰 1. 북한이 이번에 노병대회를 개최한 배경은 무엇인가?

지금 노병대회를 치를 상황이 아니죠. 그리고 이미 7월에 농근맹 농업근로자동맹 대회가 예정이 돼 있었어요. 그 이전에 노동당 4대 외곽단체인 청년동맹, 여성동맹, 직업동맹은 모두 했는데 농근맹 대회까지 지금 연기하면서 경제난 식량난 코로나위기 상황에서 대규모 대회를 개최했거든요.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노병대회를 개최할 만한 상황은 전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대회를 개최한 거거든요. 김정은 위원장 스스로 더욱 간고한 고난의 행군을 결정했다고 얘기할 정도로 위기 상황이거든요. 그렇게 보면 과거의 노병세대 다시 말해서 자신들이 전승절 이라고 얘기하는, 그니까 위대한 연대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한국전의 시기를. 그 시기의 경험을 통해서 그 시기의 역사적 유산을 통해서 체제위기를 극복하려고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이 날,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전승세대 정신’으로 당면한 위기를 극복하자는 취지의 연설을 했습니다.

전승세대 영웅정신을 바탕으로 코로나 19로 인한 국경봉쇄와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등으로 인한 북한 사회 내부의 동요를 잠재우고, 자력갱생 목표를 달성하자는 뜻으로 해석되는데요,

이와 함께 전승세대로 불리는 참전 노병들을 앞세워 젊은 층에 대한 사상 교육을 강화하려는 의도로도 분석됩니다.

#인터뷰 2. 이번 노병대회를 통해 북한이 원하는 것은?

지난해 12월 반동사상 문화 배격법을 제정할 정도로, 최고 사형에 이르는 사상 초유의 그런 어떤 통제법을 만들었거든요. 그리고 이 사상해이, 체제 이완의 핵심이 청소년들이라고 북한을 판단하고 있고,그러니까 청소년 사상 교양에 금년 들어 부쩍 신경쓰고 있고 그 사상교양에서 핵심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이 젊은 세대들이 청소년들이 고생을 안 해봐서 그렇다 그러니까 노병들, 과거의 고난의 행군기나 아니면 항일 빨치산 그 다음에 노병세대들의 그런 고난의 경험을 전수받아야 된다 그걸 본받아야 된다 이런 일을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노병대회를 통해서도 청소년들에게 모범이 되는 모습, 북한 체제의 모범이 되는 모습을 보여주려고 의도하고 있다 이런 것도 충분히 평가가 가능하죠.

7월 27일은 한국전쟁 정전 협정 체결일입니다.

한국전쟁이 일어나고 3년 후인 1953년, 6.25전쟁의 정지와 평화적 해결이 이루어질 때까지 한국에서의 적대행위와 모든 무장행동을 완전히 정지시키는 것을 내용으로 한 정전협정이 체결될 날인데요.

북한은 이 날을 전쟁에서 승리한 날이라고 주장하면서 축제의 날로 자축하고 있습니다.

1973년부터는 7월 27일을 ‘조국 해방 전쟁 승리의 날’로 지정했고, 이 후 1996년에는 ‘전승절’이라는 국가명절로 제정해 기념하고 있습니다.    

# 인터뷰 3. 북한의 전승절은 어떤 의미의 명절인가?

북한은 조국해방전쟁 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북침전쟁이라고 표현합니다. 물론 역사왜곡이고 날조죠. 북한이 조작해낸 역사에 의하면 북침을 막아낸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승절 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전승절을 그동안 여러 가지 북한 체제의 정당성을 확보하는 계기로 활용을 해왔고요. 역설적으로 보면 민족에게는 비극이었지만 김일성 유일지배체제가 강화되는 계기로 작용을 했어요. 예를 들면 허가이 같은 어떤 쟁쟁했던 소련파들 그 다음에 박헌영 같은 남로당계열 그 다음에 북한의 민족주의 계열의 공산주의자들이 모두 한국전쟁을 계기로 몰락을 해버리고 김일성본인이 이걸 통해서 자신의 유일지배체제를 강화하는 어떤 그런 계기로 활용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김일성 본인에게는 사실 정치적 권위를 오히려 강화시키는 그런 계기로 작용을 한 측면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면에서 북한은 이 한국전쟁, 민족에게 비극인 한국전쟁을 어떤 미화하는 그리고 북침전쟁으로 날조하는 역사를 왜곡하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북한 체제의 정통성과 한국전쟁을 연계시키는 그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전국노병대회’를 처음 개최한 것은 정정협정 체결 40주년인 1993년이었습니다.

두 번째 노병대회가 열린 것은 2012년,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이 집권하면서 노병대회를 부활시킨 것입니다.

이 후, 2013년, 2015년, 2018년, 2020년, 그리고 올해 노병대회를 개최했는데요,                 

김정은위원장이 집권 초기부터, 투쟁정신을 계승하고 내부결속을 다지기 위해 노병들을 정치에 적극적으로 활용했다는 분석입니다.

# 인터뷰 4. 김정은 위원장은 노병을 어떻게 이용해왔나?

김정은 위원장은 집권할 때 20대 중반에 불과했거든요. 그러니까 정치적 권위나 정당성, 정통성면에서는 상당히 취약했죠. 그러니까 그런 이미지를 극복하기 위해 노병들을 예우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예를 들면 사망한 황순희는 일단 김일성 주석과 항일빨치산을 같이 한 인물로 알려지고 있고요. 한국전쟁때 서울을 가장 먼저 점령했던 했던 류경수사령관의 부인인데 황순의의 경우 노병대회 에서 지금 직접 껴안고 볼까지 대고 아주 극진하게 자신의 전용 차량까지 내줘서 배웅할 정도로, 그 다음에 황순희 장례식때는 직접 본인이 리설주 여사를 대동하고 장례식에 참석을 해서 애도를 할 정도로 노병세대. 특히 빨치산 세대에게는 아주 극진하게 예우를 했거든요. 이 얘기는 항일빨치산이라고 하는 유산 그 다음에 한국전쟁본인들이 전승이라고 이긴 날이라고 하는 조작해낸 어떤 이런 역사와 본인을 연결시키는 작업을 해 온 거예요. 김정은 위원장의 취약한 정치적 권위를 북한의 과거의 역사에서 차용해 왔다 그런 점에서 초기부터 자신의 취약한 권위를 북한의 과거 연결시키는 작업을 집중적으로 해 왔고 이런 과정에서 노병들, 항일빨치산,그 다음에 한국전쟁 참전노병들이 활용이 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지난 9일 노동신문은 코로나 19사태와 대북제재 장기화, 수해.

이 삼중고를 전쟁에 버금가는 상황이라고 비유하면서, 북한이 힘든 상황에 놓였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7차 전국노병대회에서도 김정은 위원장은 현재의 상황을 전쟁 못지 않은 시련이라고 표현하면서, 참전노병들 앞에서 현재의 어려움을 고백했습니다.

#인터뷰 5. 사상 최악의 식량난까지 언급한 배경은?

김 위원장 본인이 집권하자마자 더 이상 허리띠를 인민들이 졸라매지 않겠다 약속했는데 본인 입으로 식량난을 언급했고 또 본인 입으로 사월 세포비서대회에서 더욱 간고한 고난의 행군을 결정을 했다고 얘기를 할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대북제재 그 다음에 코로나19로 인한 국경봉쇄 지난해 수에 그다음에 올해도 기상이변이 봄에는 일조량이 작았고 역설적으로, 그리고 이상고온, 가뭄에 의해서 이제는 폭우수해까지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피해가 확산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본다고 하면 김정은 위원장 집권 10년의 최악의 상황을 넘어서 북한 정권 사상 역사상에도 가장 최악의 상황으로 지금 몰려있거든요. 그러니까 외부에서 보는 것보다 지금 상황은 매우 심각하다. 그리고 전원회의 지난 6월 3차 전원회의에서 특별공급 명령서라고 하는 군량미를 인민들에게 배급하라는 비상명령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지역, 변방지역 같은 경우는 아직 식량가격이 고공행진중이거든요.평소보다 3,40% 높은~그 정도라면 지금 국가가 개입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상황을 개선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 정도로 지금 상황은 나쁘다고 볼 수 있죠.

그런데, 북한의 이번 제7차 전국노병대회는 기존 패턴과는 좀 다르다는 분석입니다.

특히 지난 해 노병대회와 달리 김정은위원장이 ‘핵 억제력’을 언급하지 않은 것이 주목되는데요,

변화되는 정세속에서 군사적 힘의 중요성은 강조했지만 핵을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인터뷰 6. 노병대회 이 후 북한 행보 전망

지금 북한이 대외적으로 위기를 조성할 만한 여력이 안 됩니다. 거기다 중국의 코로나 상황이 변수가 되면서 북한이 국경을 더 못 열거든요. 그래서 북한 입장에서는 사면초가인 상황이고 내부문제 해결하기도 지금 벅찬 상황이다. 오히려 남북관계와 북미관계가 더 필요한 상황이다. 역설적으로 그러니까 단기적으로는 한미 군사 연습이나 여러 가지 반발을 하겠지만 북한이야말로 가장 돌파구가 필요하다 남북관계, 북미관계에~ 이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따라서 단기적으로는 한반도 정세가 흐림이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좀 맑아질 가능성도, 북한이 남북관계와 북미관계 나설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한국 정부의 역할이 절대적이죠. 왜냐하면 미국은 대화를 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북한이 원하는 대북제재나 사전적인 전제조치를 취할 생각은 없거든요. 일단 대화를 하자는 거고 이 상황에서 북한은 먼저 줄 게 뭔지를 확실히 해달라고. 그리고 그 성의표시로 한미군사연습중단을 얘기한거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북한의 불만을 무마하고 북미 협상을 주선해 내는 게 한국 정부의 과제고요. 그렇기 때문에 북한을 설득하고 미국도 설득해야 되는 그런 어려운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잘 될 것이냐 아닐 것 아닐 것이란 전망보다는 잘되게 만드는 한국 정부의 역할이 아주 중요한 상황이 됐습니다.

한미연합훈련을 두고 김여정 북한 노동당 선전선동부 부부장과 김영철 노동당 통일선전부장이 한미연합훈련을 비난하는 담화문을 발표하면서.

남북관계가 ‘시계(視界)제로’상황에 빠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요,

북한의 행보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