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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북한이 미국을 비난하는 속내 분석

#화제의 초점 l 2021-09-09

목요진단 한반도

ⓒ Getty Images Bank

아프가니스탄 현지시간으로 8월 30일 밤 11시 59분, 미국이 아프가니스탄에서 완전히 철수했습니다.

미국이 철수 시한으로 정한 31일을 불과 1분 앞두고 철수를 완료한 것입니다.

미국과 아프간의 전쟁은 지난 2001년 9.11 테러에서 촉발됐는데요, 당시 집권중이던 텔레반이 9.11 테러 배후로 지목된 오사마 빈 라덴의 인도 요구를 거부하자 미국이 동맹국과 합세해 아프간을 침공함으로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이후 미국은 탈레반을 축출했고, 2011년엔 빈 라덴까지 사살했지만 전쟁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지난 해, 트럼프 전 대통령은 미군을 철수하기로 탈레반과 합의했고 바이든 대통령은 합의대로 미군철수를 결정했습니다. 

이렇게 20년에 결친 미국과 아프간간의 전쟁이 종료된 겁니다.

최영일 시사평론가의 얘기를 들어보시죠.


#인터뷰 1. 아프간전의 종료와 국제 사회 반응

문제는 뭐냐하면 이 철수이후에 바로 카불까지 탈레반이 그냥 쾌속으로 진입을 하면서 대통령공을 접수하고 정권을 장악해버렸어요. 이것은 미국이 애초에 예측했던 거하고 많이 빗나간 사건입니다. 연말까지는 아프간정부가 버틸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냥 폭삭 주저앉은 것을 전세계가 보게된 것이죠.이건 뭐냐하면 미국이 세계 최대의 당국의 분석력과 미국의 의사 결정력은 세계 최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프간 정부가 연말까지 버틸지 하루아침에 주저앉을 지를 가늠하지 못하면서 미군이 아프간에 이십 년간 주둔하고 있었단 말인가 결국 그 결과 우리의 카불공항사태를 보면서 깜짝 놀랐고요 엄청나게 많은 이제 카불 시민들이 또 아프간 주민들이 탈레반 치하에서의 탈출하기 위한 필사의 노력을 버렸고 또 벌이고 있죠.난민들은 지금 주변 국가의 국경을 통해서 또 이제 해외로 해외로 나가고 있는 상황인데 미국은 난민을 받아들여달라고 말하고 있고 근데 유럽은 지금 난색을 표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아프간 난민은 또 앞으로 얼마나 발생할지 알 수 없다는 말이죠.이게 다 미국의 책임 아니냐 미국이 이십 년간 지금 벌인 일 때문에 이런 상황이 이제 초래된 것 아니냐 결국 애매하게 싸우다 애매하게 나가면서 이 비난은 오롯이 바이든 행정부가 뒤집어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은 지난 달 21일.

북한은 아프간 사태를 문제 삼으며 대미비난 공세를 재개했습니다.

북한 외무성은 미국이야말로 세계 평화와 안정을 파괴하는 주범이라고 비판을 연일 이어가더니, 지난 5일에는 미국을 비난하는 여러 개의 게시글을 올리면서 압박수위를 올리고 있는데요.

북한이 미국을 압박하는 고리는 주로 ‘인권문제’입니다.


#인터뷰 2. 북한의 미국 비난 배경은 인권문제

해마다 북한 연례 인권보고서가 나오잖아요. 북한인권이 얼마나 후퇴했는지~ 북한이 이제 국호에는 민주주의를 넣고 있지만 얼마나 비민주적이고 반민주적 인지 독재체제인지. 또 이제 김정은 체제에 대해서 비판하는 북한 주민들은 어떻게 이제 처리되는지 이런 인권 문제는 북한의 아킬레스건이었는데. 지금 국제사회가 인권 문제에 있어서 미국을 비판하고 있으니까 자 미국이 인권에 대해서 우원한가, 그렇게 도덕적 인가 한번 따져보자 아프간 사태를 봐라 그렇지 않지 않은가 하는 이제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북한이 늘 공격받던  인권문제로 미국에게 역공을 가할 수 있는 매우 좋은 기회를 얻었다. 여기서 북한이 선제적으로 미국의 국제 인권 문제를 책임을 거론하면서 오히려 역공을 펴는 상황이 됐다.


북한이 아프간사태를 통해 미국의 인권상황을 지적한 속내는 무엇일까요?

인권문제를 계속 물고 늘어져 미국의 태도변화를 촉구하는 것일텐데요

결국, 북핵협상을 두고 미국과의 기싸움에서 북한이 제시한 대화의 전제조건을 받아들이라는 신호로 보입니다.


# 인터뷰 3. 북한이 미국의 인권을 문제삼는 속내는?

미국과 적대적 관계에 있는 나라들이 아프간 사태를 미국에 돌리면서 주로 인권문제를 거론하는 것에 북한은 또 북미 관계를 바라보면서 뭔가 전략적으로 여기에 이제 수저를 얹고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미국도 인권 문제가 있지 라고 이제 동등하게 비판을 함으로써 조금은 카타르시스를 얻을 지 모르지만 실리적으로 얻을 수 있는 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문제를 지렛대 삼아서 북한은 미국과 뭔가 소통의 채널을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아프간 문제에서 미국이 보여줬던 방식으로는 우리 북한을 대할 수 없다. 우리는 핵무력 국가고. 그리고 이제 아프간 보다 훨씬 강하고 우월한 존재다 그러니까 미국은 우리와 협상을 해서 관계를 동등하게 풀어나가자, 먼저 적대시 정책을 풀고 대북제재를 해제하고 ~자 그럼 지금 미국의 요구가 나오겠죠. 주로 이제 핵을 내려놓게 하기 위한 단계적인 방안을 찾을 텐데 북미관계에 동등한 테이블에서 마주앉기 위한 북한의 의도라고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북한이 아프간 문제로 미국을 비난하는 방식이 이전과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북한 외무성은 ’미국에 대한 국제사회의 비난이 고조되고 있다‘면서 중국 외교부 대변인과 쿠바, 시리아, 이란 외교장관들의 아프간 사태와 관련한 미국 규탄 발언들을 연달아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른 국가들의 비난 메시지를 전달하는 방식으로 미국을 간접 비판하고 있는 겁니다. 


# 인터뷰 4. 북한이 다른 나라의 반응을 인용, 미국을 간접비판하는 이유

북한의 미국 비판은 굉장히 거세기로 유명하죠. 그런데 북한이 미국을 비난하는 것은 다른 나라 시각으로 봤을 때는 주관적인 비판입니다  미국의 적대시 정책이 문제다, 핵은 우리 스스로를 미국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이런 논리를 펼쳐왔는데요 북한의 논리에 국제사회가 동조하지 않잖아요.(그런데) 여러 나라들이 미국을 비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프간 사태 관련해서 중국 외교부도 지금 강한 비판을 했고요. 유럽 국가들도 난민 사태에 대해서 미국에 책임이 큰데 이거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고. 그러다보니 북한 입장에서는 우리만 미국을 비난해왔지만 지금 타이밍에 아프칸이라는 이슈를 가지고는 전 세계가 미국에 책임을 묻고 있구나 하고 여기에 북한도 함께 이 흐름에 올라타면 북한의 비난이 근거 있는 흐름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북한은 국제사회의 이런 움직임에 뭐랄까요 고무될 가능성도 있다. 이런 정도의 분석은 가능하다고 보겠습니다.


한 편,

미국 국방부는 이제는 아프가니스탄에서 눈을 돌려 중국 등 인도, 태평양 지역에 시선을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아프간 철군과 관련한 대국민 연설을 통해 ’중국과의 심각한 경쟁, 러시아와 핵확산 방지, 사이버 공격 등 새로운 도전들과 맞서야 한다‘고 강조했는데요.

특히 중국과의 전략적 경쟁을 ’포스트 아프간 시대‘의 최우선 과제로 꼽았습니다.


# 인터뷰 5. 아프간 철수 이후 미국의 입장은?

급부상한 중국이 G2의 한 축으로 미국대 중국의 패권싸움의 상황이기 때문에 포스트 아프간에 바이든의 구상에는 어떻게 이제 중국과의 대립에서 중국에 대해서 우위를 점하고 중국을 통제할 수 있겠는가 하는 부분이 제일 큰 것 같고 또 시진핑의 중국은 거기에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중국은 2030년 이후에는 경제력으로도 미국을 넘어서면서 이제는 미국을 압도하는 국가가 될 것이다. 이건 뭐 군사적인 측면에서도 인도 태평양 을 두고 두 나라의 기세가 팽팽하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상황에서 큰 숙제가 바이든의 입장에서는 중국의 견제가 될 텐데 거기에 이제 굉장히 많은 힘을 쏟고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국제사회가 미국과 중국의 갈등과 대립해서 어떻게 좀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 낼 것인가 하는 고민이 점점 커지고 있고요.


아프간에서 철수한 이 후.

이제 미 중간 패권구도는 팽팽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미국의 아프간 철수가 남북미관계는 물론 향후 한반도정세에도 어떤 변수로 작용할지 관심이 쏠립니다.


#인터뷰 6. 아프간전 종료가 북미관계와 한반도정세에 미칠 영향

미국의 입장에서는 한국은 오랜 동맹이고 혈맹이기 때문에 주한미군 철수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 특히 한반도의 경우에는 대중국 견제의 모체가 될수 있는 전략적인 요충지죠 그런 측면에서 아프간과 같은 일은 한국에서 벌어질 가능성은 없다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판단입니다. 북한은 지금 미국이 중동에서 빠져나왔기 때문에 동북아에 집중하지 않겠는가 하는 기대를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실은 기존에는 중동과 동북아 북한 문제, 한반도 문제에서 미국은 이제 취사선택했거든요. 중동에서 미국이 빠져나오면서 북한 문제에 미국이 좀 집중을 하지 않겠는가 그러면 이제 북미협상의 가능성이런 걸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이제 미국이 지금의 태도로는 쉽지 않고요. 북한이 원하는 대로 이제 끌려갈 것 같지는 않은 상황인데 여기서 어떤 포스트 아프칸 시기에 북미 간의 관계 전환점이 생길지는 조금 우리가 지켜봐야 할 상황입니다.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다음 주 한국을 방문해, 한중 외교장관 회담을 가집니다.

이번 회담에서는 내년 수교 30주년을 앞둔 양국의 협력 방안과 한반도 정세 등 다양한 지역 문제 등이 논의될 전망인데요,

바이든 행정부가 아프가니스탄 철군 이후, 중국과의 전략적 경쟁에 집중하고 있는 가운데, 중국 역시 한국과의 관계를 관리해 이에 대응하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중국이 경색국면이 지속되는 남북관계에 어떤 중재 역할을 할지에도 시선이 쏠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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