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YONHAP News

지난 9월 9일. 북한은 정권 수립 73주년을 맞아 열병식을 개최했습니다.

이번 열병식은 정규군이 아닌 예비군, 경찰 성격의 비정규군을 중심으로 방역과 치안, 민생 분야 인력이 총집합했는데,

지난해 10월과 올 1월에 있었던 열병식에 비해 시간도 짧은데다 최신 전략무기도 등장하지 않은 것도 이례적입니다.

홍민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 연구위원의 얘기, 들어보시죠.

# 인터뷰 1. 이번 열병식의 특징은?

김정은 집권 이후에 여러 차례 열병식이 있었는데요. 대체적으로 이제 정규군에 해당되는 조선인민군이 주축이 돼서 대규모 군사 퍼레이드를 하는 것이 일반적인 지금까지 패턴이었죠. 그런데 이번에 우리의 예비군, 민방위 격에 해당되는 노농적위군이 주축을 이뤄서 등장을 했고 그 뒤에 이어서 사회안전군. 그니까 과거에는 조선내무군이라고 해서 전국적으로 치안활동을 하는 경찰과 군인의 중간 정도에 있는 개념인데요 사회 안전군이 등장하는 그런 형식을 취했습니다. 그 이외에도 정규군이 갖고 있는 대규모 전략적 전술적 무기들을 등장시키는 것보다는 실제 노농적위대나 사회안전군이 사용하는 무기나 장비들을 등장시켰습니다. 트랙터, 오토바이,방역과 관련된 방역종대가 이제 방역복을 입고 등장한다든가 또 군견을 등장시킨 다든가 소방차를 등장시키는 이런 일련의 이제 퍼레이드를 했는데요. 이 자체가 굉장히 이례적입니다.과거 이제 노농적위군이 조선인민군과 함께 열병식에 함께 등장한 적은 있지만 노농적위군 자체가 주축이 돼서 이 열병식을 한 것은 사실상 처음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이번에 이제 사회안전군까지 포괄해서 아주 새로운 형식의 열병식을 치뤘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북한은 이번 열병식을 ‘민간 및 안전무력 열병식’이라고 명명하기도 했는데요.

조선중앙tv가 공개한 영상에 따르면 김정은 위원장은 9일 0시에 등장해 열병식에는 참석했지만 연설은 없었고, 대남, 대외메시지도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 인터뷰 2. ‘민간 및 안전무력 열병식’으로 개최한 북한의 속내는?

일단 민간이란 말이 들어갔다는 것은 이들을 열병식에 주요한 주인공으로 삼겠다 이런 뜻이 담겨져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과거 군이 갖고 있는 위상, 성과를 무기나 장비, 군인들의 위용을 통해서 전시적으로 주민들에게 보이고 군은 자긍심을 갖는데 맞춰져 있었는데, 최근에 코로나19때문에 한 2년여 가깝게 지금 주민들이 상당한 고통을 겪고 있고 또 이 과정에서 자연재해도 겪었죠. 그래서 이렇게 여러가지 이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들을 오히려 무대에 올려서 그들이 지금까지 버텨온 것에 대한 일종의 위로 이런 것들을 하기위한 무대로 열병식을 활용했다 이렇게 볼 수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북한에서 열병식이라는 거는 보통 정주년에 대규모로 열리거나 당 창건일 같은 날 열병식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9.9과 같이 소위 공화국 기념일의 열병식을 하는 경우는 정주년이 아닌 이상은 상당히 드문 일이죠. 그런데 이런 패턴을 벗어나서 열병식 했다는 것은 그만큼 북한 내부적으로 주민들이 상당한 피로도와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이것들을 심리적으로 위안하고 또 한편에서는 결속하는 측면 이것이 상당히 민간이라는 용어 속에 담겨져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열병식 나흘 뒤인 13일. 북한은 9월 11일과 12일 새로 개발한 신형 장거리순항 미사일의 시험 발사에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번에 발사된 장거리순항미사일들은 ‘타원 및 8자형 비행궤도를 따라 2시간여를 비행해서 1500km 계선의 표적을 명중했다’고 발표했는데요.

북한이 지난 1월과 3월 시험 발사한 순항미사일이 단거리 미사일이라면, 이번에 선보인 순항미사일은 사거리 1500KM정도로 한반도는 물론 일본 전역을 타격할 수 있는 장거리미사일입니다.

순항미사일은 탄도미사일에 비해 속도가 느리고 파괴력이 작지만 정밀타격에는 용이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 인터뷰 3. 장거리 순항미사일에 주목하는 이유

최근에 왜 순항미사일이 갖는 의미가 남다른지를 좀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순항미사일이 최근 동북아, 특히 미중러에 뜨거운 무기로 떠올랐기 때문인데요, 2018년에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이 자신의 안보 전략에 대한 발표를 하는 과정에 잠수함 발사 순항미사일을 적극적으로 개발해서 극동지방의 소위 동북아 지역에 배치를 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고 실제 그것들이 상당부문이 이루어지고 있죠. s l c m 소위 잠수함에서 발사하는 순항미사일에 왜 중요하냐면은 저강도에 핵탄두를 탑재해서 언제든지 그 목표하는 지점에 정밀하게 타격을 가해서 상당한 파괴력을 보여줄 수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잠수함에서 발사하기때문에 인지하고 대응하는게 어렵죠. 북한이 이번에 순항미사일을 이렇게 발사했다는 것은 향후에 sl cm으로의 전환도 가능한 부분이 생기는 것이고요. 그리고 한미가 갖고 있는 연합 억제력이 동해든 서해든 어떤 형식으로 전개될 때 그것에 대한 대응무기로서 상당한 의미를 갖고 있다. 그런 측면에서 북한의 순항미사일 개발은 단순히 그냥 장거리 순항미사일 발사했다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향후 어떻게 무기가 진화해 갈 지 이것에 오히려 초점을 맞춰서 우리가 봐야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순항미사일 발사 이후 발표된 보도를 보면, 북한의 조선중앙통신은 신형장거리 순항미사일에 대해 ‘당 8차대회가 제시한 체계개발 5개년 계획 중점 목표달성에 커다란 의의를 가지는 전략무기’라고 밝혔습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공개한 ‘국방분야 5개년 계획’에 주목하고 있는데요.

# 인터뷰 4. 순항미사일은 국방력 강화계획의 일부

북한의 보도에서 국방발전 5 개년 계획을 일환으로 이게 진행됐고 2년부터 개발에 착수됐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한 2년 전 2019년 중반부터 북한이 국방발전 5 개년 계획에 따라서 이 장거리 순항미사일을 개발해왔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2019년 있었던 하노이북미정상회담이 결렬되면서 바로 그 직후에 이 5개년 계획이 시작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소위 말해서 북미 간의 협상이 원만하게 진행되지 않음에 따라서 미국을 압박하고 자신의 전략적 가치, 전략적 위상을 제고하면서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차원에서 국방 발전 5 개년 계획을 착수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번 장거리 순항미사일 발사를 통해서 북한이 실제 이런 무기들을 상당히 연구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고 상당부분 현실화가능성이 높아져 있다 이런 우리 판단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북한의 이번 순항 미사일 발사 시기도 주목됩니다.

도쿄에서 한미일 북핵수석대표가 한자리에 모이고, 왕이 중국 외교부장의 방한 즈음을 택한 것은 한반도 정세와 관련된 외교 일정을 고려해 전략적으로 발사시기를 정했다는 분석이 나오는데요,

홍민 연구위원은 이보다는 좀 더 큰 틀에서 봐야 할 필요성도 있다고 합니다. 

# 인터뷰 5. 북한의 순항미사일 시험발사 타이밍에 주목하는 이유

오히려 얼마 전에 있었던 한국의 소위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개발 성공 보도가 있었죠. 소위 slbm을 한국이 전세계 8번째로 개발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얼마 후에 실전배치될 가능성이 높아졌는데요. 바로 이제 한국의 slbm 개발 소식이 보도된 직후에 얼마 안 있다가 이런 장거리 순항미사일 발사했다 라는 것을 오히려 타이밍상 주목을 해야 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사실 이제 slbm은 오히려 북한이 2014년부터 계속 줄곧 북극성 시리즈를 통해서 개발을 진행해 왔는데 한국이 우선 먼저 개발하는 모양새가 이제 사실상 된 것으로 보여지고요 slbm은 다 아시다시피 위력과 전략적 가치가 높은 무기로 꼽습니다. 탄두부의 핵탄두를 탑재할 경우에는 강력한 핵무기가 되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북한이 한국의 slbm개발에 대해서 상당한 위협감을 느끼고 자신들도 거기에 대응하는 어떤 무기나 보복능력을 갖고 있다라는 것을 상당 부분 과시하고 싶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봅니다. 그래서 타이밍상 한국이 최근에 보여주는 무기 개발에 상당 부분 대응하는 측면이 좀 강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순항미사일은 탄도미사일과 달리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순항미사일도 대북제재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북한의 행보에 관심이 쏠립니다.

                   

# 인터뷰 6. 향후 북한의 행보와 한반도 정세 전망

향후에 이제 어쨌든 자신의 어떤 전략적 가치나 그 다음에 미국에게 요구하는 협상이 어떤 유리한 부분들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압박하기 위해서 계속 전략무기들을 계속 공개하거나 실험하는 활동을 아마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래서 북한이 의도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계속 시간을 이런 방식으로 미국이 지연시킨다면 자신들의 전략 무기 개발은 더욱 고도화될 수밖에 없다 이런 압박메시지를 보내는 쪽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을 보이고 향후 미국을 압박하는 이런 일련의 군사적인 또 무기 개발에 행동들이 상당 부분 가시화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북한은 15일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했습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올해 들어 이번이 다섯 번째이고 장거리 순항미사일을 시험발사한지 이틀 만인데요, 계속되는 북한의 도발로 국제사회의 대응에 관심이 집중되는 가운데, 당분간 한반도에서 군사적 긴장은 더욱 높아질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