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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북한이 미사일을 시험 발사한 배경과 향후 행보 전망

#화제의 초점 l 2021-09-30

목요진단 한반도

ⓒ YONHAP News

지난 7월 27일, 남북통신연락선이 전격 복원되고 2주만에 북한은 일방적으로 통화에 응답하지 않으면서, 남북관계는 다시 교착상태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유엔총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종전선언을 제안하자, 북한은 김여정 부부장의 긍정적인 담화를 발표했죠.

하지만 28일 북한은 미사일을 발사함으로써 남북통신연락선 재가동이 아닌 무력시위를 택한건데요.

이번 미사일 시험발사는 발사자체는 물론 그 시점과 의도도 주목해봐야 한다는 분석입니다.

박원곤 이화여자대학교 북학한과교수의 얘기를 들어보시죠.


#인터뷰 1. 북한의 이번 미사일 발사 배경       

최소 수준으로 얘기를 한다면 한국의 입장을 확인하겠다 라는 의도가 보입니다. 지난 25일 김여정부부장이 담화를 통해서 남북관계 개선에 의지를 밝혔죠 정상회담도 가능하다 까지 나갔는데 거기에 보면 대신에 일종의 전제조건, 선결조건으로 이중기준, 이중잣대는 안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중잣대라는 것은 한국도 개발하고 있는 여러가지 무기체계와 마찬가지로 북한이 개발하고 있는 또 발사하고 있는 미사일을 도발로 얘기해서는 안 된다 라는 것이죠. 뭐 그런 얘기를 하고 바로 미사일을 쏨으로써 과연 한국이 어떤 반응을 보일 것인가라는 것을 확인하는 그런 최소 수준이다 특히 한국 정부로 하여금 도발이라는 얘기가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를 보려고 한다 라고 생각이 되고요.             


경색국면을 지속하던 남북관계에 변화가 시작된 것은 문재인대통령의 종전선언 제안이었습니다.

현지시각 21일.

뉴욕에서 열렸던 제76회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문재인대통령은 ‘남북미 3자 또는 남북미중 4자가 모여 한반도에서의 전쟁이 종료됐음을 함께 선언하자’며 종전선언을 공식 제안했습니다.

문재인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종전선언은 이제 전쟁을 끝내고 평화협상으로 들어가자는 일종의 정치적 선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인터뷰 2. 문재인 대통령의 종전선언배경과 그 의미

종전선언이라는 것은 문재인정부가 유엔에 계속 얘기를 했었고요. 사실 2018년 4월달에 남북 첫 정상회담, 현정부 들어서 정상회담이죠 판문점선언에도 들어가 있는거고. 그러나 2019년 2월 하노이 북미정상회담이 결렬되면서 교착상태에 빠져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걸 어떻게든지 돌파해가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재가동하기 위한 일종의 승부수를 던졌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올해는 교착상태에 빠진 평화 프로세스를 위한 돌파구, 뭐 이런 표현도 나왔습니다. 비핵화에 대한 입구 혹은 협상재개를 위한 마증물로 쓰겠다. 그 의미는 북한으로 하여금 무슨 선제적인 어떤 제안이나 선제적인 어떤 조치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 상황에서 일단 종전선언을 하겠다라는 거고요. 또 하나 작년과 비교해서 달라진 것은 구체화했다는 거죠. 대상을. 이번에는 남북미 혹은 남북미중으로 국한을 했다라는 것이고요. 또 하나 특징은 이것은 종전선언의 기본적인 입장이긴 합니다만 어쨌든 그냥 단순히 선언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남북미 혹은 남북미중 정상들이 모여서 일종의 이벤트로 하는 것이죠. 이것은 트럼프 행정부시기에 했었던 일종의 김정은 트럼프의 정상회담을 통한 한반도평화프로세스 우리가 흔히들 탑다운 어프로치라고 불리는데 이것을 다시 한번 재개해 보려는 그런 노력의 일환으로 읽을 수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제안한 종전선언에 대해 북한은 즉각적인 반응을 보냈는데요, 먼저 종전선언을 제안한 직후인 24일 새벽.

‘미국의 적대시 정책이 남아있는 한 종전선언은 허상’이라는 제목의 리태성 외무성 부상의 담화가 나왔구요.

7시간만에 김여정부부장의 담화가 발표됐습니다.     

김여정부부장의 담화는 ‘상대방에 대한 적대시를 철회한다는 의미에서의 종전선언은 흥미있는 제안이고, 좋은 발상’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인 25일.

남북정상회담 가능성을 시사하는 김여정부부장의 담화가 다시 발표됐습니다.

공정성과 서로에 대한 존중의 자세가 유지된다면 종전선언은 물론 공동연락사무소 재설치, 남북정상회담 같은 관계개선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인터뷰 3. 김여정부부장의 담화가 말하는 것

24일에 리태성부상의 담화는 어떻게 보면 거칠게 종전선언을 거부를 했죠. 그런데 7시간후에 나온 김여정부부장의 담화는 굉장히 긍정적인 내용이 있었습니다. 좋은 제안이다 종전 선언을 그렇게 평가를 했고요. 그 다음에 25날 이제 한 발 더 나아가서 종전선언을 조속한 시일 내에 하고 남북정상회담까지를 얘길 했죠. 그래서 적지 않은 변화가 있었다 라고 생각이 되는데 전반적으로 볼 때 그래도 그 담화에 전체적으로 관통하는 북한의 입장은 비교적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종전선언을 포함해서 남북, 북미간의 관계를 개선하고 다시 재개하기 위해서는 이중 잣대와 적대시정책을 먼저 철회하라 라고 얘기한 것이죠. 근데 25일날 담화는 물론 선결 조건이 있긴 했습니다만 뒤에 대화에 대해서 또 강조도 있었거든요. 저는 북한이 이걸 해석을 할 수 있도록 굉장히 이중성, 모호성 어떻게 보면 중의적인 의미를 계속 담고 있다 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것도 북한이 의도적으로 이렇게 했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것을 통해서 앞으로 남북대화가 재개가 되든 아니면 이 교착국면이 더 가던 확실히 관계의 우위에 서서 북한이 이걸 끌어가겠다 뭐 그런 모습들을 이미 보여주고 있고 북한이 그런 일종의 전술을 갖고 접근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김여정부부장이 ‘남북정상회담도 건설적 논의를 거쳐 빠른 시일내 해결될 수 있다’며 긍정적인 담화를 내놓은지 사흘 뒤.

북한은 미사일발사를 감행했습니다.

그리고 미사일 발사 20여분 후.

김성 유엔주재 북한대사는 유엔총회 일반토의 연설에 참여해 미국이 평화와 화해를 바란다면 ‘한반도와 그 주변에서 합동군사훈련과 전략무기 투입을 영구 중지하는 것으로부터 대조선 적대정책 포기의 첫 걸음을 떼야한다’며 이중기준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김여정 부부장이 담화에서 주장한 ‘적대적 정책, 이중기준 철회’와 일맥상통하는 내용입니다.


#인터뷰 4. 김성대사의 연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할까

김성 유엔주재 북한대사가 얘기한 핵심은 새로운 것은 아니고 어떻게 보면 2019년 2월에 하노이회담이 깨지고 그 해 10월달에 북미간의 마지막 실무회담이 스웨덴에서 했는데 그것도 결렬됩니다. 그 12월에 북한이 정면 돌파노선이라는 것을 선포하죠. 그리고 정면 돌파노선의 핵심이 미국이 부과하는 제재책동을 분쇄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 그런 입장이 올 1월달 8차 당대회에서 확인이 되고 계속 진행이 되고 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핵심은 적대시정책의 철회죠. 미국에 대해서 적대시정책을 철회하라 라는 것 특히 적대시정책 이라는 건 워낙 리스트가 방대하기 때문에 과연 어디까지를 얘기하느냐는 여러가지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만 이번에 김성대사가 얘기한 거는 전통적으로 말하는 적대시 정책 그것은 미국 한미간의 연합훈련 또 전략자산 전개를 중단하라는 얘기거든요 그것은 새로운 것은 아닙니다. 현재까지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섰음에도 여전히 북한은 미국과의 대화를 위한 전제조건 재개를 위한 조건으로 바로 이런 적대시정책 철회를 요구하고 있죠.


한편, 종전선언 제안에 대해 북한이 이례적으로 적극적인 반응을 보인것은 제재완화와 핵보유국 지위 등을 얻어내기 위한 전략적 포석이라는 분석입니다.

무엇보다 이번에 제안한 종전선언은 북한 입장에서 볼 때 성사여부를 떠나서 유리한 구조라는 해석입니다. 


# 인터뷰 5. 종전선언 제안에 적극적인 북한의 속내는?

왜냐하면 종전선언이 이뤄져서 말 그대로 종전이 선포되면 일단 미국이 국내법에 의해 부과하고 있는 여러가지 제재에 대한 그런 철회 명분이 생깁니다. 예를 들어서 테러지원국에 여전히 북한이 들어가 있고 적성국 금지법에 북한이 여러 가지로 여전히 제재를 받고 있는데 종전선언 이라는 것이 북미간의 더 이상 적대관계가 아니다 라는 것을 선포하는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런 제재를 풀어라 라는 얘기가 될 수 있는 것이고요. 이제 유엔 제재 결의를 푸는 것 까지 갈 수 있는 그런 방향이 있고 또 하나는 지난번에 김여정도 담화에서 얘기를 했습니다만 주한미군과 한미동맹에 대한 존립근거가 약해질 수 있는 거죠. 더 이상 북미간에 적대관계가 아닌데 왜 주한미군이 북한 문제 북한 위협에 대한 대비로 한반도 한국에 주둔하고 있느냐 라는 문제제기가 가능하다는 거고요. 현재 미국의 여러가지 대외정책의 특성 그런 걸 볼 때 미국 국내적으로도 굉장히 큰 부담이 될 수 있어서 성사 가능성이 저는 거의 없다고 보는데요. 그렇게 해서 성사가 안 된다면 어떤 구도로 흘러갈 수 있냐면. 한국이 이걸 제안했고 북한도 이것을 수용을 했고 그리고 중국도 여기에 대해서 동의를 하고 반면에 미국이 종전 선언을 거부하는 그런 구도가 형성이 된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북한의 입장에서는 손해볼 게 없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는 것이죠.


북한은 이달 들어서만 세 차례나 미사일발사를 감행했고, 한국과 미국을 겨냥한 담화를 3차례나 발표하면서 한반도 정세를 뒤흔들고 있습니다.

무력시위에 나서는 동시에 조건부 대화 가능성을 제시하면서 전형적인 ‘강온양면전술’을 노골화하고 있는데요,

따라서 향후 북한 행보에 더욱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인터뷰 6. 향후 북한의 행보 전망

전반적으로 볼 때 지금 북한의 상황은 저는 공세국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김여정이 지난 9월 15일날 담화를 통해서 그거는 북한 순항미사일 쏘고 나서죠. 북한이 국방과학발전 및 무기체계 개발 5개년 계획이 있다 라는 것을 밝혔습니다. 이런 계획은 일종의 제도화된 것으로 연속성을 갖고 있다 라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지난 1월 8 차 당 대회 때 얘기했던 그 많은 새로운 무기 체계에 대한 개발이 필요한 거고 그걸 연속해서 나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단기적으로는 24,25 그리고 미사일 발사까지 있었던 이 일련의 과정에서 과연 북한이 진정성있는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그런 의지가 있느냐를 확인하는 작업이 매우 중요하고 그것의 일차적인 시험대는 북한이 대화에 응하느냐 한국과의 대화에 더 이상의 조건을 붙이지 않고 응하느냐가 될 거고요. 만약 그렇지 않다면 중장기로 가겠죠 특히 코로나19의 상황이기 때문에 당장 남북 회담도 그렇고 북미 회담도 물리적으로 이루어지기도 힘들고 설사 이루어져서 뭔가가 합의가 이뤄지더라도 합의를 이행하는 것도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북한은 이걸 조금 긴 호흡, 내년 상반기까지도 볼 수 있겠죠. 다만 내년 2월달에는 베이징 올림픽 있고 3월달에 한국 대선이 있기 때문에 그 시기쯤에는 북한이 이 국면을 전환해서 좀 평화적인 그러한 공세를 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아마 좀 긴 호흡으로 봐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미국과 영국, 독일 등 국제사회는 북한의 미사일 시험발사를 규탄하면서, 대화테이블로 복귀하기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대화 재개를 위한 실질적인 해법 마련이 시급한 가운데, 북한 역시도 비핵화에 대한 진정성을 보여주면서 대화 전면에 나서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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