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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북한이 핵보유국으로 인정받으려는 속내

#화제의 초점 l 2021-10-21

목요진단 한반도

ⓒ YONHAP News

북한의 미사일 시험발사는 올해 들어서만 8번째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취임 직후인 1월 22일과 3월 21일엔 순항미사일을, 3월 25일에는 탄도미사일을 시험 발사했습니다.

9월 11일과 12일에 순항 미사일을 시험 발사했고, 15일에는 열차에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28일엔 극초음속 미사일인 화성8호를, 30일에는 신형 지대공 미사일을 시험 발사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19일. 

다시 SLBM로 추정되는 단거리미사일을 시험발사했는데요,

북한은 지난 1월 8차 당대회에서 국방력 강화를 위한 5개년 계획을 발표한 이 후, 무기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일련의 행보를 두고 북한이 ’핵보유국으로 인정‘ 받으려는 의도란 분석인데요,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에게 들어봅니다.


#인터뷰 1. 북한의 무력도발과정은 핵보유국 인정을 위한 과정

북한은 사실상의 상당한 핵능력을 가지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상황에서는 북한이 핵능력을 더 확대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어요. 비핵화협상이 지금 진행이 안 되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는 북한 입장에서는 핵능력을 확대함으로써 미국을 압박하고 본인들의 국방력을 강화하는 그런 다목적적인 성격이 있거든요. 그러나 현실적으로 본인들도 핵보유국 인정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있을 거예요. 그러나 이 핵능력을 강화함으로써 미국을 압박하고 본인들의 핵방위력을 키우는 이런 두 가지 목적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핵 능력을 지금 확보하는 그런 작업을 하고 있다고 봐야죠. 국제사회의 인정을 못 받겠지만 사실상의 미국을 압박하는 효과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결렬 이후, 그러니까 하노이 북미정상회담까지 2018이년 4.27 판문점회담에서부터 하노이까지는 사실은 관련된 핵활동을 모두 중단했었어요. 그러나 하노이 결렬 이후에 지금 레드라인 범위내에서는 계속해서 핵 능력을 확장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사실 북한은 핵보유국으로 인정받기 위해 오랫동안 준비해 왔습니다.

2005년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핵보유를 공식 선언한데 이어서 김정은 위원장은 집권 직후인 2012년 헌법 서문에 핵보유국임을 명시했습니다.

그리고 2013년 4월 1일에는 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는 ’자위적 핵보유국 지위 공고화법‘을 채택했는데요.

그동안 북한은 여섯 차례의 핵실험을 했고, 100여차례가 넘는 각종 미사일 시험발사를 감행했습니다.


#인터뷰 2. 북한은 왜 핵무기 보유국 지위에 집착하는가?

2017년 9월에 6차 핵실험 그 다음에 2017년 11월에 화성 15형을 발사한 직후 김위원장이 국가 핵무력완성을 선언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미 북한은 핵능력을 가진 핵보유국이라고 본인들은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까지 비핵화협상에서도 완전한 비핵화부분에 대해서는 모호한 입장을 취해 왔어요. 그러니까 본인들 입장에서. 핵능력을 가진 상태에서 미국과의 협상을 통해서 사실상 핵군축을 시도해왔지 완전한 비핵화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지금 물음표로 남아 있거든요. 그러니까 북한 입장에서는 대외적으로 재래식 전력에서 현저한 열세가 있기때문에 한미전력에 대해서, 북한이 핵이 없다고 하면 사실은 절대적인 군사력 열세에 놓이는 상황이 되고요. 또 하나는 북한 주민들에게 핵이 북한의 정체성으로, 김정은 체제의 정체성으로 선전해 왔기때문에 사실상 지금 단기적으로 완전한 비핵화를 선택하기가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이 핵보유국이라는 지위를 지속적으로 강조함으로써 체제결속과 그 다음에 핵을 상당 기간 동안 보유하겠다 이런 의사를 지금 계속 견지하고 있는 거죠.


NPT, 그러니까 핵확산 금지조약은 1970년 3월 5일에 발효됐는데요.

핵확산금지조약은 196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그 전에 핵실험을 마친 나라들에 대해서만 핵무기 보유국임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 기준에 해당하는 나라는 미국과 영국, 프랑스, 러시아, 중국인데요,

조약은 핵보유국 5개국 이외의  나라들이 핵무기를 개발하는 것을 금지하고, 핵보유국이 비핵보유국에 핵무기를 넘겨주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제사회의 핵무기 확산을 적극 억제하기 위해 만든 조약으로 핵무기 보유국 다섯 나라외에는 모두 핵무기 비보유국입니다.

그러나 인도와 파키스탄, 이스라엘. 

이 세 나라는 예외입니다.

이 세 나라는 핵확산 금지조약에 가입하지 않아 ’사실상 핵무기 보유국‘ 혹은 ’핵능력국가‘로 구분됩니다.


#인터뷰 3. 왜 사실상 핵무기 보유국인가?

그러니까 핵핵무기 능력을 가졌다고 다 핵보유국이 되는 게 아니고요. 국제정치적 맥락속에 핵보유국은 유엔 상임이사국 5개국이고요. 그럼 실제로 핵무기를 가진 국가들 인도, 파키스탄, 이스라엘 같은 경우 이 국가들은 핵무기는 가지고 있고 핵능력이 있지만 국제적으로 핵보유국으로 인정을 못 받는 국가들이죠 이 국가들은 nuclear capable country, 핵능력국가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핵무기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보유국이 되는 건 아니고요. 그 다음에 국제 정치적으로도 공식적으로 핵보유를 인정받고 국제정치적 역할도 부여받은 국가들만 핵보유국이고 이 국가들은 지금 차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국제 정치적인적 맥락이 사실 핵 보유국이냐 핵능력 국가냐 차이를 가르는 기준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국제사회는 인도 파키스탄 이스라엘 북한은 사실상 핵무기가 있다는 건 다 암묵적으로 다 알고 있죠. 또 실제로 그것들을 과시도 하고 핵무기가 있고 핵능력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공인은 안하고 있는 것 뿐이지요.


북한은 1985년 12월 핵확산금지조약에 가입했습니다.

그런데 1993년 국제원자력기구의 사찰에 반발해 탈퇴를 선언했다가, 경수로 제공 등을 내용으로 하는 미국과의 제네바합의로 NPT 복귀를 선언했습니다.

그러나 고농축 우라늄 프로그램 문제로 제네바 합의가 파기되면서 2003년 다시 탈퇴를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핵보유국임을 선언했는데요


#인터뷰 4. 북한이 ’사실상 핵무기 보유국‘ 기준에 들지 않는 이유

그러니까 이스라엘, 인도, 파키스탄은 npt체제가 확고하게 정착되기 전에 핵개발을 했다는 특징이 있고요. 북한은 npt체제 후 가입이 됐다가 후발적으로 이제 핵을 개발했습니다. 그리고 npt체제의 가입해서 탈퇴가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 npt의 구조는 해당국 회원국이 불가피한 위협에 직면했을 때는 탈퇴할 수 있다 조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탈퇴를 불가능하게 한 게 아니라 문제는 탈퇴한 이유가 정당하지 않고 그 다음에 npt에서 금지하고 있는 핵활동을 했기 때문에 국제사회가 제재를 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상의 핵능력국가가 되는 것과 국제사회가 공인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그러면, NPT체제를 파괴하고 불법적으로 핵무기를 보유하는 국가를 인정하는 거니까 그러면 핵 도미노, 한국도 핵보유를 시도할수 있고, 일본도 시도할수 있고 대만도 시도할수 있고 ..그리고 핵보유는 중진국 정도면 가능합니다. 인도하고 파키스탄이 선진국은 아니거든요,  북한도 마찬가지고., 중진국 정도의 기술만 가지면 국가적인 역량만 보유하면 어렵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면 전세계 핵도미노가 발생할 개연성이 있다. 그러니까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할 가능성은 전무하다. 이렇게 볼 수 있죠.


북한은 핵무기 보유국으로 인정받기를 원하지만, 국제사회가 북한을 핵무기 보유국으로 인정할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중잣대와 적대시정책 철회를 요구하면서 자신들의 주장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인터뷰 5. 향후 북한 행보 전망

북한은 본인들이 얘기한 icbm발사 핵실험 핵확산 이거는 지금 약속을 지키고 있습니다. 아마 그러나 그 범위 내에서는 핵 활동을 계속 할 겁니다. 본인들도 이미 그게 자위적행동이라고 말했거든요. 단거리 전술핵이나 순항미사일 혹은 핵 물질을 늘리거나 하는 이거는 제재가 부과되지 않거든요. 그동안의 경험적으로 그렇게 보면 이걸 통해서. 왜냐하면 북한의 핵능력이 커지면 미국도 긴장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대북제재를 우회하는 방식으로 핵 능력을 키우며 한 쪽으로 국방력을 강화하고 한쪽으로 미국을 압박하는 정책을 계속할 것 같고요. 또 김정은 위원장이나 아니면 북한 군사당국에서 이미 그렇게 하겠다고 노선을 공표했습니다. 그러니까 핵실험과 icbm발사 핵확산은 안 하겠지만 당분간 그런 향후에 중저강도의 핵능력 강화 활동은 지속적으로 단거리발사체나 핵물질 생산의 증대나 이런 작업은 계속해서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본인들은 일단 뭐 핵보유국이라고 계속 주장을 하겠죠. 핵협상에 도달되기 전까지는 본인들 스스로 핵보유국을 선언하는 거고요. 그러나 이제 그것은 국제정치적 맥락에서 관철되기는 불가능한 본인들의 제안이죠. 그러나 계속 전술 차원에서는 반복해서 얘기를 할 겁니다.


한 편 최근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대중강연에 집중하는 모양새입니다.

지난 2019년만해도 김정은위원장은 군부대 시찰과 신형전술유도무기 시험을 참관한 것은 물론이고 관광지구 건설장, 기계종합공장, 발전소등 수십차례나 현장시찰에 나섰습니다.

그런데 올해 들어 현상시찰에 나선 횟수는 손을 꼽을 정도고 대신 김정은위원장의 강연이 늘어나 당대회 연설을 포함해 십 여차례나 직접 연설을 하거나 회의를 주재했습니다.


#인터뷰 6. 김정은 위원장은 왜 강연정치에 집중하는가?

지금 북한은 아주 복합적인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18일자 노동신문만 보더라도 가혹하고 엄혹한 상황에 처해 있다 그리고 다른 일반적인 국가 같은 백번 넘어졌을 거다 이런 표현까지 쓰고 있거든요. 또 김 위원장 본인도 4월의 세포비서대회에서 더욱 가혹한 고난의 행군을 결심했다고 할 정도로 상황이 매우 안 좋거든요. 근데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대북제재에 코로나로 인한 자발적 봉쇄로 인해서 지금 상황이 시간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거든요. 개선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본다면 이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건 대중동원, 노력동원. 그 다음에 감성정치 그 다음에 대중정치, 친인민정치 이거 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각종 회의, 강연뿐만 아니라 북한 역사상 가장 많은 대회가 노동당 관련 혹은 외곽단체 회의가 거의 한 달에 한 번 혹은 한 달에 몇 번씩 열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의 연설, 각종 회의가 이렇게 대단히 많이 개최되는 건 지금 현재의 어려움을 헤쳐나가기 위한 고육책이라고 볼 수 있죠. 내부 위기를 해소를 하는 차원에서 체제 결속의 의미가 더 크다고 봐야죠. 내부 행사들은.


북한은 내부적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고 체제결속을 다지는 동시에 대외적으로는 핵보유국으로 인정받으려는 행보를 보이고 있는데요,

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미사일 시험발사 등 무력 도발에  국제사회의 우려섞인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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