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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8차 당대회 때 제시된 <국가 경제 발전 5개년 계획>의 첫해 결산을 앞두고 북한 매체들은 지속적으로 그 성과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도와 도, 군과 군 사이의 경쟁을 강조하는가 하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기존 연설을 언급하며 사상결속을 통한 성과달성을 촉구하고 있는데요,
그만큼 경제난 해소가 어렵기 때문이란 해석입니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의 얘기를 들어보시죠.
#인터뷰 1. 국가경제발전 5개년 계획 첫 해 성과 전망
2016년 7차 당대회에서 국가경제 발전 5개년계획을 수립을 했는데 그것은 김정은위원장 본인이 실패했다고 자인을 했고요. 대북제재 국면에서 자력갱생에 기반을 둔 새로운 노선을 금년 2021년 1월 8차 당대회에서 국가경제발전5개년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구조적으로 자력갱생이라고 하는 이미 실패한 노선에 기반을 둔 5개년 계획이니까 출발부터 잘못됐고요. 그리고 대북제재가 유지되고 있고 또 더 심한 게 코로나로 인한 자체적 국가 봉쇄, 이 상황이 북한에게 치명적인 악재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미 계획을 했던 모든 목표는 초기부터 지금 차질을 빚고 있고요. 심지어는 1월에 8차 당대회 1차 전원회의에서 목표를 세웠는데 2월에 긴급하게 한달도 되기전에 긴급하게 김정은 위원장이 2차 전원회의를 열어서 질책을 한 적이 있거든요. 목표를 건성으로 낸 곳, 과장해서 낸곳 그 다음에 줄여서 낸 곳 그래서 아주 격노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이후에도 모든 각종 대회를 열어 당대회에서 제시한 국가경제발전5개년 계획의 관철을 독려하고 있지만 그러나 현실적으로 모든 분야에서 지금 목표는 턱없이 달성이 안 된 어려운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코트라(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북한 곡물가격 급등과 생활고 가중>이란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은 식량난 해결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곡물값 폭등은 여전히 심각한 상태라는 분석입니다.
최근 북한 곡물가격은 연초에 비해 쌀은 1.7배, 옥수수는 2.4배까지 상승했고 이런 물가폭등으로 식량을 구입하지 못하는 주민들이 늘면서 영양실조까지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인터뷰 2. 북한의 식량난
지금 식량난은 상당히 심각하고요 6월달에 김정은 위원장이 식량형편이 긴장해지고 있다 라고 10년만에 처음으로 식량얘기를 했고 특별 명령서까지 발급할 정도로 상황이 안 좋았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봄철일조량이거든요. 봄철은 북한의 거의 해가 안떴습니다. 보릿장마라고 할 정도로 봄에 비가 많이 왔고요. 비닐방막도 중국에서 수입이 안 됐고 비료공급도 제때 안 됐기 때문에 황해도 곡창지대에 벼농사지역의 피해가 작년보다는 적었기 때문에 썰농사는 그럭저럭 작년 수준인데요 감자는 흉작이고 옥수수 작황이 나쁜 걸로 나오고 있거든요. 단둥에 나와 있는 무역 일꾼들도 식량을 최우선적으로 외상으로라도 확보하라는 지시가 내려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식량사정은 상당히 안 좋다 그리고 최근에는 다시 평시처럼 사천원대 Kg 당 쌀, 이 천 원대 옥수수가 지난주에는 좀 안정세를 보였지만 그 전까지 6,7,8,9,10 한 사오개월 동안 5천원대 이상의 쌀값, 그 다음에 옥수수 삼 천 원대로 고공행진을 벌였거든요. 그러니까 식량사정은 매우 안 좋다 이렇게 봐야 할 것입니다.
거기다 국경봉쇄가 장기화되면서 생필품등 물자부족도 최악의 상황이라고 합니다.
수입해 온 조폐용지와 잉크가 바닥나서 북한산 종이에 임시화폐인 ’돈표‘를 찍어내고 있다는 소식도 들리구요,
지난 8월 남흥청년화화공장 폭발도 한정된 설비로 무리하게 가동한 탓에 발생한 사고로 분석됩니다.
#인터뷰 3. 북한의 물자부족 상황
지금 북한도 장마당경제에 의존하고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아무리 국산화를 한다고 하더라도 북한 장마당에 수급되는 물품의 상당 부분은 수입입니다 예를 들면 밀가루, 설탕, 콩기름, 그 다음에 조미료. 이게 장마당의 4대 필수식품인데요 거의 백 퍼센트 중국의 수입입니다. 그런데 이 재고가 다 떨어졌습니다. 왜냐면 지난해 1월부터 거의 2년 동안 국경이 봉쇄돼 있기 때문에. 그리고 예를 들면 북한은 볼펜심을 갈아 끼는 그런 식으로 이제 쓰는데요 볼펜심 같은 경우 수십 배에서 일부지역에서는 거의 100배까지 가격이 올랐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수입이 되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코로나로 인한 국경봉쇄가 직격탄이 됐고요. 여기다가 장기간에 북한 교역의 90%이상을 제약하는 대북제재가 지금 벌써 장기간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 북한경제는 이미 파탄의 임계점을 넘었거나 거의 와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그럭저럭 버티는거지 지금 정상적인 체제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북한은 경제난이 심각해지면서 제한적이나마 대외 무역을 조금씩 확대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중국 세관자료엔 9월에 북한에서 3만 5천 메가와트의 전기를 수입한 기록이 있습니다.
이것은 지난 해 같은 기간보다 60%이상 증가한 양인데, 압록강 수풍댐에서 생산된 전기를 중국으로 수출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 최근 해상운송을 통해 인도협력 물자와 의료방역 물자도 일부 들어오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조만간 코로나로 봉쇄됐던 국경도 열릴 것이란 전망입니다.
#인터뷰 4. 북한의 대외교역 전망
육로는 거의 닫혀있고요 남포항에서 다렌항과 부정기적으로 화물선이 오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긴급한 물자는 지금 충당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유니세프와 who에서 두 군데에서 모두 확인을 했습니다. 의료용 물자들이 다롄에서 출발했고 남포에 도착했다는 사실까지 두 기관에서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야적이 됐다는 사실까지 확인이 됐고요. 의료용품뿐만 아니라 일부 필수, 아무리 국경을 닫는다고 하더라도 필수품은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다롄항과 어떤 식으로 교역을 하냐면 남포항 외항에서 선박을 14일 동안 격리를 시킵니다. 그런 다음에 내항으로 와서 하역을 시킨 다음에 또 다시 일정기간 격리를 하거든요. 그러면 안전하거든요 이런 식으로 부분적으로는 지금 물품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전면은 아니고요. (중국의) 해관총서에 따르면 9월의 경우에는 상당히 급격하게 물동량이 물론 평시에 대해서는 뭐 작습니다만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고요. 국정원도 10월 말에 국회 보고에서 얘기했지만 11월에는 국경을 연다, 철도화물을 제기한다 이런 지금 설이 단둥의 거의 정설처럼 지금 퍼져 있는 상황입니다.
한 편 지난 29일.
만수대의사당에서 열린 북한의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전원회의에서는 '정보식별 부호관리법'과 '국제상품 전람회법', '전자결제법', '영수증법' 등이 채택됐는데요.
대내적으로 경제, 금융을 정보화하고 대외 경제활동을 확대하기 위한 준비 작업이라는 설명입니다.
#인터뷰 5. 최근 최고인민회의 전원회의에서 채택된 법안들에 대해
일단 북한도 장마당이 확산이 되니까 거래의 투명성, 그리고 디지털사회 이제 이 두가지의 대비하는 차원이라고 봐야 합니다. 또 하나는 정치적 목적으로 북한이 장마당경제를 통해서 계획경제의 어떤 단점을 보완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문제는 장마당경제가 음성화돼 있기 때문에 이게 국가세수나 국가의 통제에서 많이 벗어나 있습니다. 그런데 전자상거래나 영수증이나 이런 부분들을 강화하게 되면 국가가 통제를 할 수 있고 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거든요. 따라서 점점 커지고 있는 장마당을 통제할 목적도 가지고 있다고 봐야겠죠. 경제난하고도 관계가 있죠. 왜냐하면 북한 당국이 지금 재정적으로 어렵거든요. 외화도 고갈되어 있고 국가재정도 지금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마당경제를 공식경제에 흡수시켜서 세수를, 그니까 장마당을 통해서 국가 재정을 확보하려는 그런 의도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경제난하고도 부분적으로 관계가 있다고 봐야죠.
중국과 러시아는 최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대북제재 일부 완화를 위한 결의안 초안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집니다.
이 초안에는 건설·난방·철도 관련 장비와 가전 제품, 컴퓨터 등에 대한 금수 규정을 비롯해 대북 제재를 일부 완화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고 하는데요.
#인터뷰 6. 대북제재와 향후 북중관계 전망
안보리 전체 동의가 돼야 되니까요 영국과 프랑스 미국과 동조를 하기때문에 관철될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그리고 미국이 러시아하고 중국에게 모두 제재를 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중국과 러시아는 북한에 우호적인 측면도 있지만 일단 미국에 대한 압박이고요 그 다음에 북한에 대한 측면지원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사실은 이제 그걸 통해서 북한 문제도 있지만 중국과 러시아가 고통 받고 있는 제재 국면의 완화를 노리는 다목적 포석이라고 봐야겠죠. 그리고 한미일 협력체제를 강화하니까요 당연히 북러, 북중관계 또 북중, 북러 관계 또 북중러 관계는 강화될 수 밖에 없죠. 또 중러관계도 강화 될 수밖에 없고요. 그러나 최근의 흐름을 보면 북한이 점점 어려움이 처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에 대한 북한의 의존도가 심화되고 있다 이런 측면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베이징 동계올림픽이라는 국가대사를 앞둔 중국 입장에서 만일 북한이 핵실험이나 icbm발사 같은 고강도 도발에 나선다고 하면 이게 베이징 동계올림픽에 전혀 도움이 안 되거든요. 상황 관리를 해야 되는 거고요. 또 베이징 동계올림픽 ioc가 지금 일단 제약을 걸었지만 북한을 참가시키는 게 중국으로서는 상징성이 크거든요 북한을 관리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북중관계는 최근 가까워지고 있다고 봐야죠.
최근 북한에선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우상화작업이 더욱 본격화 되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김정은위원장은 지난 1월 8차 당대회에서 인민대중제일주의 정치를 사회주의 기본정치 방식으로 내세웠고, 당창건 76주년 기념강연에서도 인민을 강조했는데요,
최근 북한 매체들도 이 인민을 재차 강조하면서 김정은 위원장 우상화에 집중하는 모양새입니다.
이 역시 경제난과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입니다.
#인터뷰 7. 왜 북한은 김정은 우상화에 집중하는가?
사실은 김정은의 권위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왜냐면 경제가 나쁘거든요 그 다음에 이게 단기간에 개선될 가능성도 없거든요. 또 김정은이 약속했던 인민들에 대한 약속이 다 이뤄지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역설적으로 이 사상통제, 반동사상문화 배격법이라든지 그 다음에 김정은의 권위를 더 강화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직면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집권 10년을 맞아 김정은 홀로서기다 라는 그 이면은 흔들리는 북한체제, 흔들리는 김정은의 권위 이런게 있다, 위기상황에서 김정은위원장의 권위를 확보하기 위해 여러가지 노력을 하고 있고 그런 측면에서 최근에 김정은의 우상화 강화 이걸 봐야겠죠. 현재로서 북한 경제난의 해법은 없습니다. 지금 특히 백신 접종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위드코로나로 전환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요. 또 대북제재는 단기간에 해제나 완화는 불가능한 상황이고 국경을 연다고 하더라도 과거와 같은 어떤 활발한 접촉으로 가기까지는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왜냐면 위드코로나 준비가 안 돼 있거든요. 따라서 북한 경제위기는 단기간에 해소가 안 될 상황이고요 이로 인한 위기의 심화가 지금 자명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북한당국의 파격적인 백신수용이라든지 비핵화협상의 파격적인 어떤 입장전환이나 이런 게 없다고 하면 북한 경제위기는 상당히 상당 기간 지속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북제재와 국경봉쇄, 자연재해등으로 인한 심각한 경제난에도 북한은 핵과 탄도미사일 기술개발을 계속하고 있는데요,
주민들이 언제까지 식량난과 경제난을 감내할 수 있을지 우려와 관심이 집중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