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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도로법에는 ‘도로는 나라의 얼굴이며, 경제발전 수준과 문명 정도를 보여주는 중요척도’라고 명시돼 있다. 과연 북한의 도로는 어떤 모습이고, 어떤 특징을 갖는지 안병민 한반도경제협력원 원장과 알아본다. 

철도를 보조하는 교통시스템 ‘도로’ 

북한의 교통망을 ‘주철종도’, 그러니까 철도가 주가 되고, 도로는 보조하는 교통시스템이라고 한다. 우리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19년 기준으로 북한의 도로 총연장은 26,180km로, 한국의 111,314km 대비 23% 수준이다. 그리고 질적인 면에서도 고속도로를 제외한 도로 포장율은 10% 미만이며 간선도로 대부분이 왕복 2차선 이하다. 또한 노면의 균열이 심하고 평탄성이 낮아 평균 주행속도가 시속 50km 이하로 제한적이다. 여기에 도로 안전시설 설치도 부족하다고 한다. 

정해진 차만 운행 가능한 북한 고속도로 

북한의 고속도로는 총 6개로 총연장은 660여km, 남한의 14% 수준이다. 북한의 최초 고속도로는 1978년에 완공된 평양-원산 간 고속도로로 총연장 196km의 4차선 콘크리트 도로다. 그리고 평양-강동, 원산-금강산, 평양-개성,  평양-향산간 고속도로가 차례로 건설됐고 지난 2000년엔 평양-남포간 고속도로인 <청년영웅도로>가 개통됐다.

지난 2016년 북한은 평양-개성 간 고속도로에서 미사일 시험발사를 감행했다.

이를 두고 북한의 열악한 도로 상황 때문에 진동없이 이동하기 위해 포장도로인 고속도로에서 시험 발사 했다는 분석이 있었다. 

한편 북한의 도로법 중 <고속도로 이용금지>조항엔 ‘공민은 고속도로로 걸어다니거나 자전거를 타고 다니지 말며, 고속도로 주변에서 개를 기르거나 집짐승을 방목하지 말아야 한다’는 내용과 함께 ‘고속도로는 정해진 차만이 운행할 수 있다’는 부분이 있다. 그러니까 북한의 고속도로는 엄격한 차량통제가 이루어져서 모든 차량이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2018년부터 고속도로 통행료 부과 

지난 2018년부터 평양-원산 간 고속도로에 통행료가 부과됐다. 북한이 고속도로 통행료를 부과하는 배경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도로 등 교통 인프라의 현대화사업을 염두에 뒀다는 분석이다.

“북한의 가장 놀라운 변화는 2018년에 고속도로 가운데 평양-원산고속도로 대한 유료화 조치를 시행한 것입니다. 평양에서 원산까지 왕복을 약간 8유로 정도를 받는 것 같아요. 요금은 북한 은행에서 발행한 IC카드로 내는데요. 북한 도로부분에 투자를 하는 외국 기업들한테 투자하고 난 다음에 투자비 회수할 수 있다는 시그널을 보여준다고 볼 수가 있죠.”

도로 등 교통인프라의 개보수와 현대화 전략이 북한사회를 어떻게 변화시킬지 관심 있게 지켜봐야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