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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이 공개한 ‘2022 세계인구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의 출산율은 떨어지고 고령화도 심각해져서 2033년에 정점을 찍은 후, 꾸준히 줄어 2100년엔 2천50여 만 명이 될 것이란 전망이다. 현재 인구가 2600만 명 수준임을 고려하면 지금보다 500만 명 이상 줄어든다는 얘기다. 

오는 10월 1일은 UN이 정한  ‘세계 노인의 날’이다. 박영자 통일연구원 연구위원과 함께 북한의 노인 정책을 살펴본다. 

북한도 저출산·고령화 사회 이미 진입

보통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전체의 7% 이상을 차지하면 고령화 사회, 14%이상이면 고령사회, 20%이상이면 초 고령사회라고 한다.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인구 비율은 2018년에 14.4%를 기록하며 고령사회에 들어섰고, 북한의 65세 이상인구도 10%에 육박해 고령화 사회에 진입했다. 북한은 이런 고령화추세에 맞춰 지난 2007년에는 노인들의 건강과 생활을 지원하는 <연로자 보호법>을 만들고 고령자 부양대책 마련에 나섰다. 

<연로자 보호법> 제3장 23조에는 중앙연로자 보호기관과 출판 보도기관, 지방 정권기관은 100세 이상의 장수자를 등록하고 장수 경험을 널리 소개하며,  90세 이상의 노인은 별도의 사회적 혜택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북한의 사회주의 노동법은 ‘노동력을 잃어 돌볼 사람이 없는 늙은이들과 불구자들은 양로원과 양생원에서 무료로 돌보아 준다’라고 명시돼 있다. 

대표적인 노인 복지 기관인 ‘평양양로원’

평양 대동강 변에 위치한 평양양로원은 매체들도 자주 다루는 북한의 대표적인 노인복지기관이다. ‘노인궁전’으로 불리는 평양양로원은 한옥 건축물로 영화관과 오락실 등 다양한 문화, 복지시설이 갖추고 있고 의사가 상주하여 무상진료까지 받을 수 있다고 소개한다. 이곳에서 노인들은 각자 자유롭게 운동을 하거나, 영화를 감상하기도 하고, 텃밭에 나가 채소를 가꾸기도 한다. 그리고 노래나 춤 등 다양한 취미생활도 즐기는데 이용자들의 만족도가 높다고 강조한다. 그러나 북한 이탈주민들의 이야기는 좀 다르다. 양로원 숫자도 많지 않을 뿐 아니라 운영 상황도 좋지 않다는 것이다. 

북한에서 시설이 좋은 대규모의 양로원은 평양이나 개성, 남포 등 대도시와 각 도에

한두 개씩 있는 정도라고 한다. 그리고 평양양로원은 김정은 국무 위원장 시대의 대표적인 사회복지정책으로 꼽히는 곳으로 아주 특별한 경우다. 북한매체들도 평양양로원을 가리켜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혁명선배, 윗사람으로 존경과 사랑을 받고 있는 우리의 연로자들에게 안겨주시는 은정 깊은 선물’이라고 강조한다. 

법률상으로만 존재하는 노인을 위한 혜택들

지난 7월 평양에서 진행된 노병대회 당시 북한 매체들은 김정은 위원장이 참가 노병들의 손을 잡으며 챙기는 모습을 집중 부각했다. 그리고 양덕온천 문화휴양지에서  온천욕을 즐기고, 각종 위락시설을 이용하는 모습도 소개했다. 

사회주의를 표방하는 북한은 은퇴자에게 매달 연금과 식량을 제공한다고 한다. 북한의 사회주의 노동법도 ‘남자는 만 60살, 여자는 만 55살에 이른 근로자에게 일정한 근속노동연한을 가진 사람에게 연로연금을 준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 이탈주민들에 의하면 이런 혜택은 법률상으로만 존재한다고 한다.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이 발간한 ‘2018 북한사회 변동’에 따르면 북한 노인의 주된 생활유지 방법에 대해 응답자의 55.2%가 가족 부양에 의존한다고 답했고, 31%는 ‘시장에서 돈을 벌고 있다’고 했다. 그리고 국가에서 주는 연로연금과 쌀 배급으로 생활을 영위한다는 응답은 3.4%에 그쳤다.

북한도 고령화를 지나 고령사회로 

북한에서는 노제비란 말이 공공연히 쓰인다고 한다. 집도 없이 떠돌면서 구걸하거나 도둑질을 하는 꽃제비에 노인을 합쳐서 부르는 말이다. 이 노제비가 사회문제로 떠오를 정도로 북한 노인들의 생활은 어렵다고 한다. 고령화는 북한 사회 전반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고령화는 전 세계적인 문제다. 경제성장과 의학의 발전으로 인간의 기대수명은 연장되는 반면 출산율은 점점 떨어지고 있다. 그래서 세계 각국은 저마다 고령화를 어떻게 준비할지 고민들이 많다. ‘국가의 은덕으로 황혼기도 청춘’이라고 선전하는 북한은 이 고령화를 어떻게 대비하고 준비할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