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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격상

#주간핫이슈 l 2020-11-19

뉴스

ⓒYONHAP News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함에 따라 19일 0시를 기해 서울, 경기, 광주 전역과 강원도 일부 지역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1.5단계로 격상, 방역 수칙이 한층 강화됐다.

이는 1일 신규 확진자 수가 1백 명 내외를 유지하다가, 최근 며칠 새 2백 명대에서 다시 3백 명대로 뛰어오르면서 재유행의 문턱에 서 있다는 방영당국의 판단에 따른 것이다.


거리두기 1.5단계

거리두기 1.5단계 적용 지역은 서울, 경기, 광주 전역과 강원도 철원군이다. 인천은 23일 0시부터 .강화군과 옹진군만 제외하고 1.5단계를 시행한다. 앞서 충남, 강원, 전남 등에서는 일부 기초단체가 선제적으로 거리두기를 1.5단계로 격상한 상태다.

방역수칙이 강화됨에 따라 식당 카페 결혼식장 장례식장 등 다중이용시설은 시설 면적 ‘4㎡당 1명’의 인원 제한을 지켜야 한다. 

구호 또는 노래 부르기 등이 수반되는 집회·시위나 대중음악 콘서트, 축제, 학술행사의 경우 100명 미만으로만 진행할 수 있다. 또 영화관이나 공연장에서는 일행 간에도 좌석을 한 칸 띄어 앉아야 한다. 야구 등 프로스포츠 경기의 관중이나 대면 예배도 전체 수용 인원의 30% 이내로 제한된다.

등교 수업의 경우 1단계에선 밀집도 3분의 2 이하 원칙하에 지역·학교의 여건에 따라 조정이 가능했지만 1.5단계에서 무조건 3분의 2 이하를 준수해야 한다.


코로나19 상황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 증가 추세는 매우 우려되는 상황이다.

11월 들어설 때까지만 해도 신규 확진자 수는 100명 안팎에서 등락을 반복하면서 비교적 안정세를 유지했다. 그러나 중순에 접어들면서 증가 속도가 빨라지더니 14일 2백 명 선을 넘은데 이어 18일에는 3백 명 선을 넘어섰다.

가장 큰 우려는 소규모 집단 발병이 하루 평균 10건 정도씩 발생하고 있으며, 지역사회 내에서 감염된 것으로 추정되는 ‘지역발생’ 확진자 수가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게다가 해외 유입도 함께 늘어나고 있다.

이는 감염의 고리가 다양해졌고, 코로나19가 전국적으로 광범위하게 퍼져나가고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방역이 크게 어려워진다는 뜻이기도 하다.

즉 소규모 가족·지인 모임에서 감염이 발생하고, 이것이 지역 감염으로 확산되며, 그 지역도 전국으로 확대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를 두고 방역당국 관계자는 “전선이 많이 넓어졌다”고 표현했다. 그러면서 “일상생활을 통한 감염 전파가 빈번하게, 그리고 전국에서 발생하고 있어 위험의 문턱에 다가온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진단했다.


전망

감염병 전문가들은 현재 상황이 2~3월 대구·경북 지역 중심의 1차, 8월 서울·수도권 중심의 2차에 이은 3차 대유행 조짐으로 보면서 현 확산세로 볼 때 1.5단계로는 부족하다고 말한다.

그러나 국민의 일상 생활 제약, 경제 침체, 특히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극심한 어려움 등을 감안하면 무작정 방역 강화에만 매달릴 수도 없는 상황이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지금은 그 어디에도 안전지대는 없다면서 “거리두기 단계가 더 이상 높아지지 않도록 앞으로 2주를 집중 방역기간으로 삼아 총력 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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