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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주간핫이슈 l 2022-05-04

뉴스

ⓒYONHAP News

논란 끝에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가 566일 만인 2일 해제되면서 일상회복 기대감과 코로나19 방역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 우려가 엇갈리고 있다.

정부는 야외에서는 전파 위험이 극히 낮아 재유행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고 있지만, 의료계에서는 유행 감소세 둔화, 실내 마스크 회피 분위기 등으로 피해가 커질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실외 마스크 의무 해제

마스크 착용 의무는 팬데믹 시대에 방역의 핵심 조치였다. 그러나 실외에 한정된 것이지만, 착용 의무가 해제됨으로써 일상 회복을 향한 큰 걸음을 내디딘 셈이다. 이번 산책로, 등산로, 야외 체육수업, 결혼식, 놀이공원 등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과태료를 물지 않게 됐다. 

그러나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전면 해제는 아니다. 즉 50인 이상이 모이는 집회나 관람객 수가 50명이 넘는 공연·스포츠 경기 등 밀집도가 높고, 함성과 합창 등으로 침방울이 퍼지기 쉬운 일부 특수한 경우는 마스크를 써야 한다.

또 코로나19 의심증상자와 고령층·면역저하자·미접종자를  비롯한 고위험군 등은 실외에서도 마스크 착용이 권고된다. 

이처럼 일부 제한은 남아 있지만, 사실상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는 전면 해제된 셈이다. 그러나 대부분 시민들은, 지난 2년 간 익숙해진 탓인지, 여전히 마스크를 쓰고 다니는 모습이다.


배경

정부는 이번 조치의 배경으로 정부는 최근 6주간 확진자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고 백신과 자연감염으로 면역 수준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을 들었다. 또 실내가 실외보다 전파 위험도가 18.7배 높다는 연구 보고 등을 토대로 이번 조치가 방역에 큰 영향은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앞서 지난달 29일 야외 마스크 해제 조치를 발표하면서 코로나19 재유행을 불러올 비과학적 조치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실외에서는 지속적인 자연 환기가 이뤄지기 때문에 공기 중 전파 위험이 실내에 비해서 크게 낮다”는 것이다.

실제 최근 국내 코로나19 신규감염자는 빠른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4월25일부터 1주간 일평균 확진자는 5만4천여 명으로 줄어들었고, 3주 안에 1만명이 더 감소할 것이라는 예측이다. 국내 연구자들의 예측 모델에 따르면 5월 중순까지는 일평균 4만 명대로 낮아질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야외 마스크 규제가 풀린다는 조건이 반영된 예측치는 아니지만 새로운 변이 출현과 같은 대형 변수가 아니면 유행 규모는 당분간 감소할 것이라는 게 연구자 대부분의 의견이다.


논란과 전망

그러나 우려도 만만치 않다. 확진자 수가 감소세에 있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공식 확인되는 신규확진자만 5만 명에 달한다는 것은 결코 작은 숫자가 아니라는 것이다. 또 지역사회에서 격리 없이 지내는 숨은 감염자가 상당한 것으로 예측되는 상황에서 야외 마스크 해제는 바이러스 전파를 촉진할 것이라는 우려다.

외국의 경우도 마스크 의무 해제 후 확진자 감소세가 이어지는 곳도 있고, 그렇지 않은 곳도 있어 속단하기 어렵다.

무엇보다도 새로운 변이에 따른 대유행의 재발이 큰 변수다. 일부 전문가들은 일단 마스크를 벗으면, ‘충격적인 상황’이 벌어지기 전에는 다시 쓰도록 하기 어렵다는 점을 들어 이번 조치는 다소 성급했다는 아쉬움을 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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