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17일 국회에서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및 저소득층 지원대책'을 위한 당정협의를 하고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당정은 우선 저소득층 지원과 근로의욕 고취를 위해 근로장려금, EITC 지급대상과 지원액을 대폭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ITC는 저소득층의 근로를 유인하고 실질 소득을 지원하고자 일정 소득과 재산을 밑도는 근로자와 자영업자에게 세금 일부를 환급해주는 제도입니다.
기초연금의 경우 현재 20만 원 수준을 올해 9월 25만 원으로 인상하는 것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소득 하위 20% 어르신에 대해서는 당초 계획보다 2년 앞당긴 내년부터 30만 원으로 조기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또 노인 일자리 사업 확대를 위해 고용⋅산업 위기 지역에 일자리 3천 개를 추가 지원하고, 내년에는 어르신 일자리 총 60만 개를 지원합니다.
사회에 처음 진출하는 청년들에게 월 50만 원 한도로 6개월 동안 구직활동지원금을 지급하고, 기초생활보장제도 역시 꾸준히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어르신과 자영업자 등을 타깃으로 일자리와 사회안전망 확충에 중점을 두겠다"면서 특히 노인 일자리 확충을 위해 "필요하다면 예비비를 조성해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도 "취약계층의 소득보전대책을 속도감 있게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경제민생법안 처리를 위해 야당과 적극 협상하겠다"고 화답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