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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더 많이, 더 오래 내는' 국민연금 개혁안...비난 봇물

Write: 2018-08-13 08:06:25Update: 2018-08-13 09:18:31

'더 많이, 더 오래 내는' 국민연금 개혁안...비난 봇물

Photo : YONHAP News

5년 전, 2060년으로 예상됐던 국민연금 고갈이 이 보다 2-3년 더 빨라질 것이라는 전망이 오는 17일 국민연금 자문위원회 안에서 발표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연금 고갈을 막기 위해 보험료를 더 올리고 현재 60세인 가입기간도 65세 까지, 또 최초 연금 수급 시기도 68세까지 늦추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는 17일 공개되는 국민연금 재정운용 계획의 일부가 언론을 통해 알려지자 가입자들이 반발하면서 청와대 게시판에 올라온 국민연금 청원은 천 건을 넘어섰습니다.

여론이 악화되자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12일 "알려진 내용은 국민연금 자문위원회 안 중의 일부로, 정부안이 아니라"며 진화에 나섰습니다.

정부안은 국민 의견을 수렴해 9월말 마련하고, 10월에 국회에 제출할 거라는 설명도 했습니다.

하지만 국민연금 고갈을 늦추기 위해선 어떻게 하든 보험료를 더 많이, 더 오래 낼 수 밖에 없어 가입자들의 반발을 잠재우기는 쉽지 않은 상태입니다.

고령화로 기금 고갈이 당연한 상황에서 지금같은 대책으로는 안된다는 겁니다.

때문에 기금이 고갈돼 '부과 방식'으로 변경한 독일과 스웨덴 모델을 검토하거나, 정부가 법으로 연금 지급을 보장해 국민 불안을 잠재운 일본 사례를 참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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