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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나랏빚' 국채·특수채 발행잔액 사상 첫 1천조 원 넘어

Write: 2018-08-13 08:57:57Update: 2018-08-13 11:06:45

'나랏빚' 국채·특수채 발행잔액 사상 첫 1천조 원 넘어

Photo : YONHAP News

정부가 직·간접으로 보증하는 채권인 국채와 특수채 발행잔액이 처음으로 천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 7일 국채와 특수채 발행잔액은 천조 2천93억 원으로 사상 처음 천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국채는 671조 6천411억 원이고 특수채는 328조 5천682억 원입니다.

이들 채권 잔액은 글로벌 금융위기가 닥친 2008년 말만 해도 427조 원 정도로, 지금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었습니다.

 그러나 이후 꾸준히 증가세를 보여 2014년 말 801조 원, 2015년 말 879조 원, 2016년 말 918조 원, 지난해 말 953조 원 등으로 늘었고 이번에 천조 원을 넘었습니다.

올해는 특히 국채 잔액이 급증하고 있고 특수채는 오히려 잔액이 소폭 줄었습니다.

이번 달 7일 현재 국채 잔액(672조 원)은 지난해 말보다 56조 원 넘게 증가했습니다.

1년 전인 지난해 8월 7일 국채 잔액(626조 원)이 전년(2016년) 말보다 45조 원가량 늘었던 것에 비해 증가 폭이 훨씬 큽니다.

이처럼 올해는 국채 잔액이 특히 급증했는데 이는 국채를 더 찍어내서라기보다 상환액을 줄였기 때문으로, 국정과제 추진을 위한 정부의 자금 비축이 배경인 것으로 풀이됩니다.

 올해 들어 이번 달 7일까지 국채 발행액은 83조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86조 원)보다 소폭 준 가운데 상환액은 27조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41조 원)보다 훨씬 많이 감소했습니다.

이에 비해 특수채는 같은 기간 발행액이 34조 원으로 상환액에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특수채 발행을 자제하고 상대적으로 상환을 더 한 것입니다.

지난해와 올해 세수 호황이 이어지는데도 국채 상환 규모가 대폭 준 이유는 각종 정책 추진을 위한 자금 비축 때문이라는 게 대체적인 분석입니다.

 여유가 있을 때 국가 부채를 상환할 수도 있지만 자금을 미리 비축해 놓으면 나중에 자금이 필요할 때 국채를 찍어내는 부담을 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국채 발행을 확대하면 금리 상승 부담도 있습니다.

김상훈 KB증권 연구원은 "작년과 올해 세수가 잘 확보됐지만 국채를 덜 상환한 것은 자금을 다른 곳에 사용하기 위해 그런 것으로 추정된다"며 "국채를 덜 상환하면 결국 자금이 필요할 때 적자 국채를 발행하지 않아도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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