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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여야, "국회 특활비 완전 폐지 합의"…연 60억 원

Write: 2018-08-13 11:54:55Update: 2018-08-13 12:14:03

여야, "국회 특활비 완전 폐지 합의"…연 60억 원

Photo : YONHAP News

여야가 13일 열린 국회의장과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 회동에서 '쌈짓돈'이란 비판을 받아 온 연 60억 원 규모의 국회 특수활동비를 완전히 폐지하는 방안에 합의했습니다.

정당 차원의 특활비 사용은 원칙적으로 없애고, 국회 차원의 제도 개선은 문희상 국회의장에게 일임해서 이번주 목요일,오는 16일에 구체 내용을 공개하겠다는 내용입니다.

당초 민주당과 한국당은 영수증을 첨부하는 방식으로 특활비를 유지하기로 합의했다가 '기득권 지키기'라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앞서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나머지 정당들은 '특활비 폐지'를 당론으로 내놓기도 했습니다.

지난해보다 좀 줄긴 했지만, 올해 국회 특활비 예산은 62억 원입니다.

행정부 예산 통제권을 가진 국회가 특활비 폐지를 공식화함에 따라 다른 정부부처들의 특활비 삭감 논의도 본격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여야는 이와 함께 최근 국회의원 38명이 피감기관, 또는 산하기관 돈으로 부적절한 해외 출장을 다녀왔다는 권익위원회 조사 결과와 관련해선 국회에 '국외활동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사전 심사와 승인 절차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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