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이달 중 개소를 추진 중인 남북공동연락사무소에 대해 대북제재 목적을 훼손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에서 남북공동연락사무소의 사상 최초 설치를 언급하면서 '며칠 후'라고 시점까지 거론한 만큼 늦어도 다음 주 중으로는 개소식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정부는 20일 "연락사무소 개소 건에 관해서는 미국 측과 긴밀한 협의하에 추진해 왔다"면서 "연락사무소의 지원은 우리 정부 대표의 활동과 편의를 위한 목적에만 제한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며 대북제재 목적을 훼손하지 않는다고 판단한다"고 밝혔습니다.
그간 정부는 남북연락사무소 개소와 관련해 대북제재 예외 인정 문제를 놓고 미국과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는 정도의 입장을 견지해오다 대북제재 목적을 훼손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공식화한 것입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도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제재 위반이 아니라고 우리 정부는 판단하고 있다"면서 "미국도 이해를 표명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연락사무소가 판문점 선언 합의에 따라 설치돼 남북 간 상시적 소통창구로 기능할 예정이고 이를 통해 북미 간 비핵화 협상도 촉진할 수 있다는 점을 미국 측에 적극적으로 설명한 것으로 보입니다.
대북제재 예외 인정이 필요했던 발전기 가동용 유류 반입 문제도 대북제재 품목이 아닌 남측의 전력을 소량 범위 내에서 공급하는 방식으로 풀겠다는 게 정부의 생각입니다.
북측과의 연락사무소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도 사실상 타결되고 개소식 협의만 남은 만큼 개소식은 예정대로 이달 내에 열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남북공동연락사무소는 4·27 판문점 선언 합의사항입니다.
정부는 이를 평양·서울 상호대표부로 발전시켜 나간다는 구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