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개성공단 내 남북공동연락사무소 등을 준비하면서 북한에 유엔이 정한 대북 제재 금지 품목을 추가로 반출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인 자유한국당 정양석 의원은 관세청 홈페이지 등을 통해 자체 조사를 벌인 결과, 정부가 지난 6월부터 7월 사이에 철강과 철강 제품 등 총 116톤, 약 10억 3천만 원어치를 북한에 반출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정 의원은 "북한으로 반입된 품목들의 구체적인 물품명을 확인할 수는 없지만, 반입 물품들에는 철강과 구리, 니켈, 알루미늄 등의 재료가 포함돼 있었다"며 "해당 재료들은 모두 유엔이 정한 대북제재 2397호 대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해당 물품들은 남북연락사무소, 이산가족 상봉행사, 군 통신선 개보수 등에 사용됐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정 의원은 지난 21일 역시 제재 품목인 석유‧경유와 발전기 등이 북측으로 반출된 사실을 관세청 자료 등을 통해 확인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