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정치

이석태 '정치적 중립성', 김기영 '위장전입' 논란

Write: 2018-09-11 08:12:56Update: 2018-09-11 10:07:24

이석태 '정치적 중립성', 김기영 '위장전입' 논란

Photo : YONHAP News

헌법재판소장을 포함해 재판관 9명 가운데 6명이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새로 임명됩니다.

첫날인 10일 이석태 후보자와 김기영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에서는 정치적 중립성과 위장전입 문제가 각각 쟁점이 됐습니다.

대법원장이 추천한 재야 변호사 출신 이석태 후보자에게 야당은 정치적 중립성을 지킬 수 있는지 집중 추궁했습니다.

노무현 정부에서의 공직기강비서관 경력과 민변 회장과 세월호 특조위원장을 지낸 점을 부각시켰는데, 이 후보자는 헌재가 지금까지 지켜온 정치적 독립, 중립성을 지킬 수 있도록 최선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후보자는 동성애자 군인의 합의된 성관계를 처벌하는 현행 군 형법 조항은 차별이고, 동성혼은 수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민주당이 추천한 판사 출신 김기영 후보자의 청문회에서는 세 차례 위장 전입이 집중 질의됐고, 김 후보자는 잘 살피지 못한 잘못이 있다며 도덕기준에 부합하지 못한 점은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답했습니다.

자유한국당 추천 후보자가 아직 정해지지 않은 가운데, 국회는 11일 이은애·이영진 후보자, 12일은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합니다.

추천 콘텐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