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박근혜정부 시절 '양승태 사법부'의 사법농단 의혹과 관련해 국회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11일 오전 자체 비공개회의에서 사법농단 의혹 규명을 위해 국정조사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으고, 이를 원내지도부에 전달했습니다.
또 오후에 기자회견을 열어 "사법농단의 실체와 증거인멸 시도 등을 접하고 더 이상 사법농단 사태를 묵과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면서 "국회 차원에서 사법농단의 실체를 파악하고 사법농단 수사에 비협조적인 사법부의 구조적인 문제까지 살펴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법사위원들이 원내지도부에 정식으로 건의를 했기 때문에 당 차원에서 논의하고 야당과 협상을 통해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최근 법원의 잇따른 영장 기각 등으로 수사 방해 의혹까지 제기되자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