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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법원행정처, '"이미 결정내린 재판 취소"...일선 재판부에 압력

Write: 2018-09-11 16:25:10Update: 2018-09-11 17:05:51

법원행정처, '"이미 결정내린 재판 취소"...일선 재판부에 압력

Photo : YONHAP News

검찰이 양승태 사법부 시절 법원행정처가 일선 법원 재판부의 위헌법률심판제청 결정을 취소하라고 압력을 행사한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하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사법 농단 수사팀은 지난 2015년 서울의 한 일선 법원의 재판부가 위헌심판제청 결정을 내리자 법원행정처 간부가 재판장에게 결정을 취소하라고 요구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당시 재판부의 결정 취지는 한정위헌 여부를 헌법재판소가 가려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검찰은 법원행정처가 한정위헌 여부를 판단해달라는 결정 내용이 헌법재판소로 전달된다는 사실을 알게 됐고, 그 결정 내용에 불만을 품은 대법원 최고위층이 법원행정처를 통해 압력을 넣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이미 당사자에게 결정 사실이 통보된 상황에서도 법원행정처의 연락을 받고 결정을 직권으로 취소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법원행정처는 또 이 과정에서 판사들의 불만을 잠재우기 위해 전산정보국을 동원해 내부 전산망에서 결정문이 열람 되지 않도록 조치도 취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동안 검찰 수사를 통해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법원의 재판 일정을 뒤로 미루도록 하는 등 절차에 개입한 정황은 드러났었지만, 이미 결정문까지 써 놓은 일선 재판부의 결정을 뒤집은 정황이 포착된 것은 처음입니다.

수사팀은 최근 해당 재판의 재판장 등 관련자를 소환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한편, 수사팀은 12일 오전 사법 농단 의혹과 관련해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과 김현석 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을 소환 조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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