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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노조와해 혐의' 이상훈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 구속영장 기각

Write: 2018-09-12 08:07:00Update: 2018-09-12 09:28:18

'노조와해 혐의' 이상훈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 구속영장 기각

Photo : YONHAP News

'삼성 노조 와해 공작'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상훈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이언학 서울중앙지방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어제 오전 노동조합과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 의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하고 밤 11시쯤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이 부장판사는 "경영지원실장으로서의 지위와 역할에 비춰 이 의장이 보고받은 것으로 '보이는' 문건들의 존재만으로는 그것이 인사팀장·인사지원그룹장의 진술 등에 의해 구체적으로 뒷받침되지 않는 한 공동정범에 이를 정도로 본건의 혐의 사실에 관여했다는 점에 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장기간의 수사를 통해 증거자료가 충분히 수집돼 있고, 핵심 관여자들 대부분이 구속돼 상호간에 말을 맞출 염려가 없는 등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며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 역시 인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검찰은 이 의장이 삼성전자서비스에 노조가 설립된 2013년 이후 이른바 '그린화 전략'으로 불리는 노조 와해 공작과 관련해 지시하거나 보고받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지난 7월 초 삼성전자 본사 경영지원실 등을 압수수색하고 이달 초 이 의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뒤 하루 뒤인 지난 7일 이 의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의 최측근으로 알려져 있는 이 의장은 삼성그룹 구조조정본부와 전략기획실, 미래전략실 임원을 거쳐 2012년부터 삼성전자 경영지원실장을 지냈습니다.

올해 3월 주주총회에서는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으로 선임되면서 사실상 삼성의 '2인자'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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