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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 국회 제출…내년 2986억 추가 소요

Write: 2018-09-12 08:13:42Update: 2018-09-12 09:59:47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 국회 제출…내년 2986억 추가 소요

Photo : YONHAP News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해 내년도 3천억 원가량이 추가로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는 11일 판문점선언 비준 동의안을 비용추계서와 함께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정부는 비용추계서에서 내년도 북한과의 철도‧도로협력·산림협력 등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남북협력기금 사업비로 올해 천726억 원보다 2천986억 원 늘어난 4천712억 원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사업별로 보면 철도・도로 연결 및 현대화 사업에 2천951억 원, 산림협력에 천137억 원, 이산가족 상봉에 336억 원, 사회문화체육교류에 205억 원,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운영에 83억 원이 쓰일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정부는 우선 내년도 사업 예산에 대해서만 비용을 추계했다면서 연도별 재원 소요에 대해서는 북한 현지조사와 분야별 남북 간 회담·실무접촉 등을 통해 사업 규모와 기간 등이 확정된 이후 산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남북관계발전법에 따르면 통상적으로 남북 합의서는 체결된 후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비준해 발효되지만, 중대한 재정적 부담 또는 입법사항과 관련된 남북 합의서는 국회 비준동의를 거쳐 발효하게 돼 있습니다.

앞서 청와대는 3차 남북정상회담을 앞두고 판문점선언 비준 동의안을 국회에서 처리해주기를 바란다고 밝혔지만, 여야 원내대표는 10일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 정례회동에서 정상회담 이후 판문점선언 비준동의 문제를 논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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