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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10년간 잘못 지급한 국민연금 1천73억…미환수액 45억"

Write: 2018-09-12 09:54:57Update: 2018-09-12 10:31:03

"10년간 잘못 지급한 국민연금 1천73억…미환수액 45억"

Photo : KBS News

국민연금공단이 최근 10년간 잘못 지급한 국민연금이 1천73억 원에 이르고, 이 중 11억 원은 아예 돌려받지 못하게 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이태규 의원이 12일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2009년부터 올해 7월까지 잘못 지급된 국민연금 과오급금은 1천 73억여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또 이 가운데 45억 원가량은 아직 가입자로부터 돌려받지 못했고, 특히 환수 소멸시효인 3년이 끝나 영영 돌려받을 수 없게 된 금액도 11억 3천만 원에 달했습니다.

국민연금 과오급금은 허위 신고로 인한 부정수급, 연금자격 변동사항의 신고 지연·미신고 등으로 연금 수급자가 아닌 자에게 지급되는 돈을 뜻합니다.

이 의원은 "공단이 주민등록변동자료, 대법원 혼인(이혼)자료 등 공적자료를 가지고 있음에도 과오급금이 매년 증가하는 것은 관리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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