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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한류스타 해외공연수익 은닉'...역외탈세 혐의자 93명 세무조사

Write: 2018-09-12 12:50:30Update: 2018-09-12 12:02:36

'한류스타 해외공연수익 은닉'...역외탈세 혐의자 93명 세무조사

Photo : YONHAP News

국세청이 조세회피처와 해외 현지 법인 등을 통해 소득이나 재산을 은닉한 혐의가 있는 역외탈세 혐의자 93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탈세제보와 국가간 금융정보자료 등을 분석해 탈세혐의가 큰 법인 65곳과 개인 28명을 선정한 겁니다.

조사대상에는 대기업과 대재산가는 물론, 중견기업 사주일가와 고소득 전문직도 포함됐습니다.

혐의 내용을 보면, 국내 A 법인은 청산할 예정이던 해외 법인의 홍콩계좌에 돈을 보낸 뒤 사업을 폐지해 대손 처리하는 방식으로 법인 자금을 유출했습니다.

또 다른 법인의 사주는 해외에 은닉한 자금으로 미신고 해외 법인을 차린 뒤, 이 회사를 통해 자녀가 소유한 회사의 주식을 고가에 사들이는 방식으로 재산을 편법 증여하기도 했습니다.

이전까지는 조세회피처에 이른바 패이퍼컴퍼니를 설립해 재산을 빼돌리는 단순한 방식이었다면, 최근에는 정상적인 조세제도를 운영하는 국가에서 해외현지법인과의 거래를 위장하는 등 수법도 진화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적발 사례를 보면, 서울의 한 공연기획사는 한류스타의 해외 콘서트를 열어 공연수익금 90억 원을 홍콩에 있는 페이퍼컴퍼니로 빼돌렸다 적발됐고, 한 재벌법인 사주는 상속개시일 전 선친이 해외금융기관에 조성한 비자금을 인출해 은닉한 뒤 상속세를 탈루하기도 했습니다.

국세청은 지난해 역외탈세 혐의자 233명을 조사해 1조 3천192억 원을 추징하고 6명을 형사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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