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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중소기업인의 실패 부담을 줄이고 재도전할 기회를 확대하는 내용의 '7전 8기 재도전 생태계 구축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인들의 사업 실패에 따른 채무 부담을 줄이고자 정책금융기관에서 보유한 부실채권 3조 3천억 원을 2021년까지 단계적으로 정리해 8만여 명의 채무조정을 지원할 방침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정책금융기관의 회수 가능성이 작고 오래된 채권을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매각하고, 채무상환 능력에 따라 채무를 30∼90%까지 삭감합니다. 이전까지는 이자만 감면했지만, 이번에는 원금과 이자를 함께 감면할 예정입니다.
또 중기부 산하 정책금융기관이 보유한 12만여 건, 22조 원 규모의 기존 연대보증도 앞으로 5년간 단계적으로 면제합니다.
기업인이 실패하더라도 신용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내년 상반기까지 관련 규정도 손질하기로 했습니다.
밀린 조세를 재기 후 갚을 수 있도록 하는 재기 중소기업인 조세특례 제도를 2021년까지 연장하고 개인 파산 시 압류하지 않는 재산의 범위를 900만 원에서 1천140만 원으로 확대합니다.
재창업 예산을 2021년까지 1조 원 규모로 늘리고 900억 원 규모의 '재도전 특별자금·보증'을 지원합니다.
신용등급이 낮더라도 기술성과 사업성이 우수한 기업이 신용회복과 재창업을 함께 지원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도 신설됩니다.
재창업 지원 시에는 과거 사업 실패 원인을 우선 분석하도록 하고 새롭게 출시하는 제품은 시장반응에 따라 빠르게 발전시킬 수 있도록 도와 재실패를 최소화할 방침입니다.
이밖에 민간이 발굴해 투자한 재창업 기업에 사업화와 기술개발을 연계 지원하고, 사업성을 인정받아 정부지원을 받은 재창업 기업은 공공 입찰 시에도 가점을 부여해 내수시장 진출을 돕습니다.
중소기업이 사업을 정리할 때는 비용부담이 없는 전문가 상담도 지원합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현장과의 소통을 통해 실패 기업인이 직면한 경영 애로를 발굴하고, 이번 대책을 보완·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