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정치권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판문점 선언 비준동의안의 비용 추계와 관련해 앞으로 남북관계 진전이 가변적인 상황을 고려해 내년 예산 집행이 필요한 부분만 반영한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12일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국회에 제출한 내용은 일단 내년에 예상되는 지출에 한정된 것으로 그 이후 상황에 대해서는 남북관계가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비용 추계가 매우 어렵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비용 추계는 예산안으로 정부가 사용하겠다는 확실한 의지가 있어야 국회에 제출하는 것이라며 장래에 있을지 모를 비용 추산과는 완전히 다른 문제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판문점 선언 비준안이 국회를 통과하더라도 모든 비용은 다시 심사과정을 거친다며 그 과정에서 늘거나 줄어들 수 있지만 필요한 예산을 제출해 정해진 예산 범위 내에서 관련 비용을 지출하겠다는 게 정부 의지라고 덧붙였습니다.

정부는 어제 판문점 선언 비준동의안과 함께 국회에 제출한 비용 추계서를 통해 내년도 북한과의 철도‧도로협력·산림협력 등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남북협력기금 사업비로 올해보다 2천986억 원 늘어난 4천712억 원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