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남석 신임 헌법재판소 소장이 헌법재판의 독립성과 중립성 확보에 중점을 두고 '6기 헌재'를 운영하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유 헌재소장은 21일 오후 헌재 대강당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헌법재판소는 재판의 독립성과 중립성이 재판에 대한 신뢰의 초석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며 "사건 접수부터 결정 선고에 이르기까지 구성원 모두가 중립성을 유지해 흔들림 없는 독립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유 헌재소장은 이어 "결정의 설득력은 결론에 이르는 이유의 정당성에서 나오고, 이를 위해 재판의 모든 과정에서 폭넓은 조사와 깊이 있는 연구·사색, 객관성과 일관성을 갖춘 논증, 민주적인 토론이 더욱 장려돼야 한다"며 "이러한 방식으로 지난 30년 동안 이뤄 낸 양적 성장에 질적 깊이를 더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유 헌재소장은 또 헌법연구관의 역량을 강화해 헌법재판의 수준을 높이겠다면서, '온고지신'의 자세로 헌재를 운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장 지명으로 헌법재판관에 임명된 이석태·이은애 헌법재판관도 이날 함께 취임식을 갖고 헌법재판을 통해 사회통합에 기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신임 헌재소장과 헌법재판관 2명이 취임하면서 헌재는 사상초유의 헌법재판관 '4인체제'에서 이틀 만에 벗어났습니다.

하지만 국회선출 몫인 김기영, 이영진, 이종석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표결이 무산되면서 당분간 '6인 체제'를 유지해야 할 것으로 전망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