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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법농단 의혹 '키맨' 임종헌 15일 피의자 소환

Write: 2018-10-12 07:54:42Update: 2018-10-12 08:58:55

사법농단 의혹 '키맨' 임종헌 15일 피의자 소환

Photo : KBS News

사법농단 의혹의 핵심으로 꼽히는 임 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다음 주 15일 피의자 신분으로 첫 소환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임 전 차장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상고법원 도입을 위해 청와대 등을 상대로 '재판 거래'를 시도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임 전 차장이 청와대의 뜻대로 강제징용 사건의 판결을 일부러 늦추고, 전교조 법외노조 사건의 항소이유서를 고용노동부를 대신해 써주는 등 재판에 개입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임 전 차장은 법원 공보관실 운영비를 현금화해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경쟁 기관인 헌법재판소의 평의 내용을 빼돌리게 한 데에도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그동안 사법농단에 연루된 전 심의관들을 조사해 임 전 차장의 지시가 있었다는 진술을 확보해왔습니다.

또 지난달 증거인멸 정황 등을 확인하기 위해 임 전 차장의 차명 휴대전화를 확보해 조사하기도 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확인할 내용이 방대한 만큼 소환 조사는 한 번에 끝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임 전 차장이 박병대 고영한 등 전 대법관과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개입 여부에 대해 얼마나 진술하느냐에 따라 윗선에 대한 소환 시기도 결정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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