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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고성 오간 국회 환노위...쟁점은 '소득주도 성장'

Write: 2018-10-12 08:23:34Update: 2018-10-12 10:06:35

고성 오간 국회 환노위...쟁점은 '소득주도 성장'

Photo : YONHAP News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 홍장표 전 경제수석이 참고인으로 출석한 가운데 문재인 정부의 소득 주도성장 정책을 두고 여야 의원들이 설전을 벌였습니다.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 자유한국당 강효상·임이자·이장우 의원은 홍장표 전 경제수석을 참고인으로 불러 소득주도 성장 정책의 책임을 묻는 등 강하게 질책했습니다.

이 의원은 특히 홍 전 수석에게 "소득 주도 성장이란 용어를 만든 장본인이냐", "당시 경제 수석이면 해당 정책을 주도한 게 맞지 않느냐"고 묻고, 각종 경제 지표가 악화되고 있는 점을 들어 "국민을 상대로 검증되지도 않은 정책을 들이밀어 고통에 빠트렸으면 빨리 책임지라"며 홍 전 수석에게 위원장 자리에서 물러나라고 촉구했습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송옥주·신창현·김태년 의원 등은 "최저임금 인상이 급격한 영향을 가져온 것처럼 말하지만 사실 시행된 지 9개월 된 정책"이라며 해당 정책의 효과가 나타나려면 시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정의당 이정미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한정혜 의원도 정태인 전 칼 폴라니 사회경제연구소장을 불러 "심각한 불평등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려면 부동산으로 인한 자산 불평등을 줄이고 인구 간 소득 격차를 줄여야 하는데, 소득 주도 성장 정책은 이를 위한 방안 중 하나"라는 답변을 듣는 등 해당 정책을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설전의 중심에 섰던 홍 전 수석은 여야 의원들의 질문에 "소득 주도 성장 정책은 국제적으로 관련 논의가 많이 있어 이를 참고했고, 경제적 불평등이 완화되지 않는 한 더는 성장할 수 없다는 인식을 토대로 만들게 됐다"며, 일부 지표가 악화된 데 대해서도 경제 체질을 개선하는 과정에서 진통이 나타날 수 있다는 취지로 답했습니다.

또 "최저임금이 고용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는 전문가마다 분석이 다르다"며, "아직 명확하게 최저임금이 고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결과는 나오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성과를 빨리 내는 변화가 필요하다"며, 의원들이 질책한 부분에 대해 해당 정책의 어떤 부분에 문제나 부작용이 있는지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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