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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어업협정 왜 안되나…김영춘 " 일본 요구, 독도중간수역 지위 훼손"

Write: 2018-10-12 08:25:25Update: 2018-10-12 10:18:09

어업협정 왜 안되나…김영춘 " 일본 요구, 독도중간수역 지위 훼손"

Photo : YONHAP News

3년째 합의하지 못한 한일어업협정을 두고 독도 주변 한일중간수역의 의미를 훼손하는 일본 측의 과도한 요구 때문이라는 우리 정부의 입장이 나왔습니다.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은 11일 국회 농해수위 국정감사에서 관련질문을 받고 독도를 둘러싼 한일 중간수역의 교대 조업은 "어업인·민간인 간 협상이어야 한다는 게 우리의 입장"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일본 측에서는 자꾸 공무원, 정부가 개입하는 협상을 같이하자, 최종 이행 보증도 정부가 하자고 한다"며 "이렇게 되면 독도 주변 한일중간수역의 지위가 우리 입장에서 훼손되는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고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김 장관은 "일본은 이것을 선행해야 양국 경제 수역에서의 상호 협상을 할 수 있다는 입장"이라며 "우리는 이것은 한일어업협정에도 반하고, 2015년 합의에도 반해 한일중간수역 교대 조업과 양국 경제 수역 문제는 별개로 분리협상을 하자고 하는데 진행이 안 돼 안타깝다"고 말했습니다.

김 장관은 또, 일본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로 WTO 상소가 진행 중인 것과 관련해서는 일본이 오염수를 추가로 방출한다면 상황이 바뀔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 장관은 "기존 8개 현의 수입금지 조치에 대해 일본이 제소해 불리한 상황"이라면서도 "항소 기간 중 오염수가 추가로 방출되면 상황이 바뀔 수 있다는 기대를 한다. 사정 변경으로 사실관계가 추가되는 것이니 이 점을 근거로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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