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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한미방위비협상 8차 회의 16∼17일 서울서…연내타결 분수령

Write: 2018-10-12 15:21:20Update: 2018-10-12 15:53:43

한미방위비협상 8차 회의 16∼17일 서울서…연내타결 분수령

Photo : YONHAP News

내년 이후 적용될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 체결을 위한 8번째 회의가 16일부터 17일까지 서울에서 개최된다고 외교부가 12일 밝혔습니다.

현행 제9차 협정(2014∼2018년 적용)이 오는 12월 31일부로 종료될 예정이어서, 협상 타결과 국회 비준까지 연내에 마무리한다는 양국의 목표 달성 여부와 관련해 이번 회의가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회의에 한국 측은 장원삼 외교부 한·미 방위비분담협상 대표를 수석대표로 외교부, 국방부 관계관 등이, 미국 측은 티모시 베츠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 대표를 수석대표로 국무부, 국방부 관계관 등이 참석합니다.

외교부는 "필요시 회의 기간 연장이 가능하다"며 합의점 도출 때까지 사실상의 '끝장토론'을 벌일 것을 예고했습니다.

방위비 분담금은 주한미군 주둔 비용 중 한국이 분담하는 몫을 말합니다.

주한미군에서 근무하는 한국인 근로자 인건비, 각종 미군기지 내 건설 비용, 군수 지원비 등의 명목으로 쓰이며 올해 한국 측 분담액수는 약 9천602억 원입니다.

한미 양국은 1991년 제1차 협정을 시작으로 총 9차례 특별협정을 맺었으며, 2014년 타결된 제9차 협정은 오는 12월 31일로 마감되기 때문에 2019년 이후 분에 대해 연내에 타결을 봐야 합니다.

미국의 전략자산 전개 비용 분담 요구하고 있지만, 우리 정부가 '불가' 방침을 표명하고 있어서 총액과 유효기간, 집행의 투명성 제고 등을 놓고 양측은 3월부터 치열한 공방을 벌여왔습니다.

특히 양측은 현행 협정 종료 시점이 연말로 다가옴에 따라 총액, 유효기간, 연 증가율, 제도개선 등 주요 쟁점을 모두 하나의 협상 테이블에 올려놓은 채 '패키지식'으로 협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열린 7차 회의 후 협상 상황에 정통한 정부 당국자는 총액 등에서 "아직도 입장 차이가 크다"면서도 제도개선과 관련한 일부 사항에서 진전을 이뤘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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