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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한미 방위비 협상 8차회의 16∼17일 서울 개최

Write: 2018-10-13 09:48:39Update: 2018-10-13 10:14:45

한미 방위비 협상 8차회의 16∼17일 서울 개최

Photo : YONHAP News

내년 이후 적용될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 체결을 위한 제8차 회의가 16일부터 17일까지 서울에서 열립니다.

한국 측은 장원삼 외교부 한·미 방위비분담협상 대표를 수석대표로 외교부, 국방부 관계관 등이, 미국 측은 티모시 베츠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 대표를 수석대표로 국무부, 국방부 관계관 등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방위비 분담금은 주한미군 주둔 비용 중 주한미군에서 근무하는 한국인 근로자 인건비, 각종 미군기지 내 건설 비용, 군수 지원비 등으로 쓰이며 올해 한국 측 분담액수는 약 9천602억 원입니다.

한미 양국은 1991년 제1차 협정을 시작으로 총 9차례 특별협정을 맺었으며, 2014년 타결된 제9차 협정은 오는 12월 31일로 마감되기 때문에 2019년 이후 분에 대해 연내에 타결을 봐야 합니다.

현재 미국은 전략자산 전개 비용을 놓고 분담을 요구하고 있지만, 우리 정부는 불가능하다는 방침이어서 총액과 유효기간, 집행의 투명성 제고 등을 놓고 한미가 지난 3월부터 공방을 벌여왔습니다.

한미는 현행 협정 종료 시점이 연말로 다가오면서 총액과 유효기간, 연 증가율 등 쟁점을 협상 테이블에 모두 올린 채 패키지식 협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한미는 입장 차이가 크지만 제도 개선 등 일부 사항에서는 진전을 이룬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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