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이 최근 수정 경제전망을 제시하고 올해 성장세가 잠재성장률 수준이라고 발표했으나 정확한 잠재성장률을 추정하기는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한은은 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에게 제출한 '향후 잠재성장률 전망' 답변에서 "향후 잠재성장률은 불확실성이 커 수치로 제시하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잠재성장률은 한 경제가 노동, 자본 등 생산요소를 총동원해 물가 상승과 같은 부작용 없이 이룰 수 있는 최대 성장률을 뜻하는 것으로,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은 이미 2001∼2005년 4.8∼5.2%, 2006∼2010년 3.7∼3.9%, 2011∼2015년 3.0∼3.4% 등 점점 낮아지고 있습니다.

그간 한은은 2016∼2020년 연평균 잠재성장률이 2.8∼2.9%라고 제시해왔습니다.

그러나 18일 올해 성장률 전망을 2.9%에서 2.7%로 낮추면서도 '잠재성장률 수준의 성장세를 이어갈 것"이라고 밝혀 잠재성장률 수준에 대한 논란을 낳았습니다.

한은은 잠재성장률 추정이 어려운 이유로 인구 고령화, 생산가능인구 감소를 들었습니다.

고령화가 예상보다 빨리 진행되며 주요 생산요소인 노동 투입이 달라지고 있어서입니다.

우리나라는 올해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14%를 넘는 고령사회에 진입하고 2026년에는 65세 이상 인구가 20% 이상인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생산가능인구는 전년 동기 대비로 지난해 마이너스로 전환해 올해는 4만6천명, 2020년에는 24만명 감소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은은 또 다른 생산요소인 자본 투자 둔화 역시 잠재성장률 하락 요인으로 분석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