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평양공동선언과 '군사분야 합의서' 비준안 심의와 관련해 "남북 관계 발전과 군사적 긴장 완화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더욱 쉽게 만들어 촉진시키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며 합의서들이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각 부처가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23일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우리 국민들의 신변 안전을 보호하는 일뿐만 아니라 한반도 위기 요인을 없애 우리 경제에도 도움이 될 것" 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또 "무엇보다도 그동안 불이익을 받아왔던 접경 지역 주민들에게 가장 먼저 혜택이 돌아갈 것"이라며 북한 주민들의 인권을 실질적으로 증진시키는 길이기도 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9월 평양공동선언'과 '역사적인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를 심의, 의결했습니다.

앞서 법제처는 판문점선언이 이미 국회 비준 동의 절차를 밟고 있기 때문에, 판문점 선언 이행 성격인 '평양 공동선언'은 따로 국회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군사분야 합의서에 대해선, 국회가 비준 동의권을 갖는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거나 입법사항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해 통일부에 회신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국회 동의 절차를 밟지 않고 두 합의서를 국무회의에 상정해 23일 국무회의 의결 후 문 대통령이 서명해 비준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