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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검찰, '사법 농단' 차한성 전 대법관 7일 소환 조사

Write: 2018-11-09 12:05:30Update: 2018-11-09 12:01:57

검찰, '사법 농단' 차한성 전 대법관 7일 소환 조사

Photo : YONHAP News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사법농단 수사팀이 차한성 전 대법관을 지난 7일 불러 조사했다고 9일 밝혔습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차 전 대법관은 2011년 10월부터 2014년 2월까지 법원행정처장을 지냈습니다.

당시 차 전 대법관은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전범기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지연시키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차 전 대법관이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을 비밀리에 만나 강제 징용 관련 재판에 관여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앞서 검찰은 외교부 압수수색을 통해 김 전 실장이 지난 2013년 차 전 대법관을 만나 재판 진행 상황을 논의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당시 김 전 실장은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 책임을 인정한 기존 판결을 확정하지 말라고 요구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그러면서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넘기라고 요구한 것으로 검찰은 의심하고 있습니다.

차 전 대법관은 당시 회동에서 "국외송달을 핑계로 심리불속행 기간을 넘길 수 있다"며 구체적인 지연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차 전 대법관에 대한 소환 조사가 이뤄짐에 따라 법원행정처장을 지냈던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에 대한 소환 조사도 조만간 이뤄질 예정입니다.

양 전 대법원장도 멀지 않아 소환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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