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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한미방위비협상 9차회의 13∼16일 개최…문안타결 여부 관심

Write: 2018-11-09 14:29:41Update: 2018-11-09 14:59:30

한미방위비협상 9차회의 13∼16일 개최…문안타결 여부 관심

Photo : YONHAP News

내년 이후 적용되는 한미 제10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 체결을 위한 9번째 회의가 오는 13∼16일 미국 호놀룰루에서 열린다고 외교부가  9일 밝혔습니다.

이번 회의에 한국은 장원삼 외교부 한미 방위비분담협상 대표를 수석 대표로 외교부와 국방부 관계관 등이, 미국은 티모시 베츠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 대표를 수석대표로 국무부와 국방부 관계관 등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외교부는 "한미 양측은 지난 회의시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양측의 입장을 조율하기 위한 심도 있는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한미가 지난달 서울에서 열린 제8차 회의에서 나흘간 '끝장토론'을 벌인 뒤 협정 발효를 위한 국내 절차의 연내 완료는 어렵다면서도 '11월 중 최종 문안 타결'을 목표로 하겠다고 밝힌 만큼 이번 회의에서 합의가 이뤄질지 관심이 쏠립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지난달 협의 이후 "협상이 꽤 진척됐고 이제 막바지로 치닫는 과정"이라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미국이 요구한 전략자산(핵추진 항공모함이나 원자력 잠수함, 장거리 전략 폭격기 B-1B와 B-52 등) 한반도 전개 비용 분담에 우리 정부가 불가 방침을 분명히 한 상황에서 분담금의 총액·유효기간·연 증가율 등을 놓고 양측이 접점을 찾느냐가 관건입니다.

방위비 분담금은 주한미군 주둔 비용 중 한국이 분담하는 몫을 말합니다. 주한미군에서 근무하는 한국인 근로자 인건비, 각종 미군기지 내 건설 비용, 군수 지원비 등의 명목으로 쓰이며 올해 한국 측 분담액수는 약 9천602억 원입니다.

한미 양국은 1991년 제1차 협정을 시작으로 총 9차례 특별협정을 맺었으며, 2014년 타결된 제9차 협정은 오는 12월 31일로 마감돼 2019년 이후 분에 대해서는 연내에 타결을 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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