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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시민단체 "법원, 사법정의마저 기각했다"...전직 대법관 영장 기각 규탄

Write: 2018-12-07 13:08:23Update: 2018-12-07 14:22:43

시민단체 "법원, 사법정의마저 기각했다"...전직 대법관 영장 기각 규탄

Photo : YONHAP News

법원이 고영한·박병대 전 대법관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가운데, 시민단체들이 '사법정의마저 기각했다'며 이를 규탄했습니다.

양승태 사법농단 대응을 위한 시국회의는 7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재판거래와 사법농단의 반 헌법적 행위에 대해 면죄부를 줬다"며 법원의 결정을 비판했습니다.

시국회의는 앞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구속됐던 것을 언급하며 "오늘 새벽 두 전직 대법관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은 하급자가 모두 알아서 한 것이었다는 두 대법관의 강변을 법원이 수용한 결과"라고 지적했습니다.

"봐주기 판결, 제식구 감싸기 판결이며 사법농단의 해결에 눈 감은 판결이고 사법정의를 기각시킨 판결"이라고도 주장했습니다.

시국회의는 또 "법원이 스스로 사법적폐 청산을 거부하고 스스로 그 자격을 포기했다"며 특별재판부 구성과 법관 탄핵을 국회에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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