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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한국당, 중재안도 거부...'유치원법' 끝내 통과 무산

Write: 2018-12-08 09:41:23Update: 2018-12-08 17:08:44

한국당, 중재안도 거부...'유치원법' 끝내 통과 무산

Photo : YONHAP News

이번 정기국회내 처리에 관심이 모아졌던 '유치원 3법'의 연내 통과가 끝내 무산됐습니다.

정기국회의 마지막 본회의가 열리는 날이었지만, 유치원 3법은 본회의는 커녕 상임위 법안소위조차 넘지 못했습니다.

유치원법을 놓고 여야는 하루종일 줄다리기 협상을 이어갔지만, 매번 반복적으로 뚜렷한 입장차만 확인했을 뿐입니다.

한때 여야 지도부까지 참여한 회동이 진행되면서, 바른미래당이 낸 대안을 중심으로 절충점이 찾아지는 듯 하기도 했습니다.

회계는 일원화하고 지원금을 그대로 그대로 두되, 일정 정도의 유예기간을 가진 최소한의 처벌 조항을 넣자는 안이었습니다.

민주당은 이 안에 동의했지만, 한국당은 의견 조정이 덜 됐다며 법안소위 일정에 응하지 않아 논의가 더 이상 진행되지 못했습니다.

지난 국정감사 과정에서 가장 큰 주목을 받았던 사립유치원 비리 사건은 큰 관심 속에 이례적으로 소위 심사 생중계까지 진행됐지만 상임위 문턱조차 넘지 못했습니다.

12월 임시국회가 열리지 않는다면 사실상 연내 처리도 물건너가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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