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적용되는 한미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 체결을 위한 10번째 회의가 11일부터 13일까지 서울에서 열립니다.
미국 측은 대폭 인상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최근 미국의 월스트리트 저널은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의 분담금을 두 배 수준으로 올릴 것을 원한다고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한 해 9,602억 원을 부담하고 있는데 1조 8천억 원 수준으로 늘리라는 겁니다.
이에 대해 우리 정부는 상식적 수준의 인상과 제도 개선 등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 측이 작전 지원이라는 새로운 항목을 만들어 전략자산 전개 비용 등을 포함할 것을 요구하는 데 대해서도 우리 정부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때문에 지난 3월부터 9차례 이어진 회의는 아직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11일부터 열리는 회의에서 극적으로 문안 타결이 이뤄진다고 해도 국회 비준동의 등의 절차를 고려하면 당분간 협정 공백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