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가 인도적 지원에 대한 일부 대북제재를 완화하기로 결정했다고 외교 전문 매체 포린폴리시(FP)가 보도했습니다.
포린폴리시는 미 국무부가 미국인 구호단체 관계자들이 북한을 방문하는 것을 금지했던 것을 해제하고, 대북 인도주의 물자에 대한 봉쇄도 완화하기로 했다고 외교관, 구호단체 활동가들을 인용해 전했습니다.
이같은 결정은 미국 스트브 비건 미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가 지난 9일 국제구호단체들에 전달했다고 포린폴리시는 덧붙였습니다.
포린폴리시는 도널드 행정부가 북한 정권에 대해 '최대의 압박' 작전을 수개월 동안 진행해온 만큼 이번 대북제재 완화 조치는 중요한 첫걸음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조치가 비핵화 협상을 용이하게 하려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보내는 유화책 인지, 북한 민간인들의 삶을 위협하는 정책을 완화하라는 외교적 압박이 심해지는 데 따른 대응조치인지는 불분명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부 장관은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이 속도를 내지 못하자 지난해 여름에 북한에 허용된 지원의 규모를 현격히 줄였습니다.
이에 따라 병원에서 쓰는 수술 장비, 보육원에서 우유를 담는 데 쓰는 스테인리스스틸 용기, 결핵과 말라리아를 퇴치하기 위한 물자 등의 수출이 지연되기도 했습니다.
포린풀리시는 미국의 이런 조치에 거센 항의가 뒤따랐고 결국 미국이 유엔에서 외교적으로 고립되는 현상이 빚어졌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유엔 제재위원회의 지난해 12월 10일 자 기밀문서에 따르면 오마르 압디 유엔아동기금(유니세프) 부국장은 미국이 결핵 치료에 필요한 구급차, 태양광 발전장치 등 의약품, 구호물자 지원을 보류하고 있어 질병 퇴치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