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철강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를 시행한 유럽연합(EU)에 이번 조치의 문제를 지적하고 보상을 요구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현지시간으로 어제(11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EU 집행위원회와 철강 세이프가드 관련 양자협의를 실시하고 이 같이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세계무역기구(WTO) 협정은 세이프가드를 시행할 경우 대상국과 보상 문제 등을 포함한 협의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U는 다음달 2일을 기해 2015년부터 2017년까지 평균 수입물량의 105%를 초과하는 철강 품목에 25% 관세를 부과하는 세이프가드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이번 협의에서 산업부는 EU의 세이프가드가 예상치 못한 수입 증가와 심각한 피해 등 세이프가드 발동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WTO 협정과 합치하지 않을 소지가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산업부는 한국 기업이 EU 역내에서 운영하는 자동차와 가전 공장에 필요한 철강 품목을 배려하고 일부 품목은 세이프가드에서 제외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해달라고도 요청했습니다.

이에 EU는 미국의 철강 관세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부득이하게 세이프가드를 했지만, 기존 무역 흐름을 최대한 반영하고자 노력했으며 앞으로 무역이 원활하지 않은 부분은 할당양 조정 등을 통해 해결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양측은 WTO 협정에 따른 보상 규모와 방식에 대해서도 논의했으며 앞으로도 보상 논의를 지속할 예정입니다.

세이프가드 협정은 세이프가드 발동국이 세이프가드로 피해를 보는 수출국에 다른 품목 관세 인하 등 적절한 방식으로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EU가 보상에 합의하지 않을 경우 세이프가드 협정에 따른 양허 정지도 검토하는 등 WTO 협정이 보장하는 권리를 적극적으로 행사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