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주한미군 주둔비용 중 한국 측이 부담하는 '방위비 분담금'이 1조 380억 원대로 타결돼 10일 협정안 가서명이 이뤄졌습니다.

한미 양국 협상 수석대표인 장원삼 외교부 방위비분담협상 대표와 티모시 베츠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 대표는 10일 오후 2시 30분 서울 도렴동 외교부 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협정문에 가서명했습니다.

금액은 미국이 당초 마지노선으로 제시했던 10억 달러, 1조 1천305억 원보다 낮은 1조 385억 원으로 타결됐지만, 이 금액이 적용되는 유효기간은 미국 측 요구대로 1년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방위비 액수는 지난해 분담액 9천602억 원에 2019년도 한국 국방 예산 인상률 8.2%를 적용해 산출했습니다.

협정은 앞으로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대통령 재가 등을 거쳐 정식 서명되며, 4월쯤 국회에서 비준 동의안을 의결하면 정식으로 발효됩니다.

한미는 지난해 9차례에 걸친 협상을 진행하며 '유효기간 5년'으로 이견을 거의 좁혔지만, 미국 측이 연말에 '유효기간 1년', '10억 달러 이상'을 요구하면서 협상은 난항을 겪어 왔습니다.

우리 측은 '유효기간 3~5년'에 '1조 원 이하'를 고수하며 맞섰지만, 최종 협상과정에서 미국 측은 액수 면에서 한국 측은 기간 면에서 양보하는 것으로 절충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이달 말 2차 북미정상회담을 앞둔 상황에서 한미동맹에 부담이 갈 수 있는 분담금 문제를 서둘러 마무리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