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hoto : YONHAP News
문 대통령은 12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으로부터 2018년도 부패인식지수 결과와 대책을 보고받은 뒤 "이 추세가 지속하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고 고민정 청와대 부대변인이 전했습니다.
국제투명성기구에 따르면 한국의 지난해 부패인식지수는 전년보다 3점 오른 57점(100점 만점)으로, 이는 180개국 중 전년보다 6계단 상승한 45위에 해당됐습니다.
박 위원장은 "권력형 비리와 생활 속 적폐가 여전히 남아있다"면서 "부패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부패 예방과 처벌강화 등을 통한 반부패 대책을 일관성 있게 추진하겠다"고 보고했습니다.
이에 문 대통령은 "부패 정도와 청렴도에 대한 국제평가인 부패인식지수는 국민의 정부·참여정부 때 꾸준히 상승했다"며 "참여정부 때는 부패방지법, 반부패관계기관협의회 신설, 투명사회협약 체결 등 다양한 노력으로 그런 결과를 만들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역대 최고 점수임에도 국제사회에서는 여전히 낮은 수준으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평균(68.1점) 수준까지는 가야 한다"면서 "반부패정책협의회의 기능 강화는 물론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등 법·제도적 노력도 병행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어 법제처로부터 '과태료 지침'을 보고받고 "과태료가 기준에 맞게 설정돼야 하는데 들쭉날쭉한 측면이 있었다"며 "애초 법률을 만들 때 각 부처 차원에서 통일된 기준이 필요했던 것 아닌가"라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또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거론하며 "휠체어 탑승설비를 갖추는 데 중앙 지원은 당연한데, 이를 위해 개정해야 할 별도 규정이 너무 많다"며 "이렇게 한 건, 한 건 해서 급속도로 변화하는 사회 변화속도를 어떻게 따라잡겠느냐"라고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고민을 당부했습니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휠체어 탑승설비가 장착된 버스 등을 도입할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선버스 운송사업자에게 재정지원을 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