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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포용적 사회보장체계 구축..2023년까지 332조 투입

Write: 2019-02-12 15:25:47Update: 2019-02-13 16:10:58

포용적 사회보장체계 구축..2023년까지 332조 투입

Photo : YONHAP News

정부가 2023년까지 332조 원을 투입해 고용, 교육, 건강 등 분야에서 포용적 사회보장체계를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이를 통해 2023년까지 국민의 삶의 질 수준을 OECD 평균인 세계 20위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12일 '제2차 사회보장기본계획(2019~2023)'을 확정하고, 이같은 청사진을 발표했습니다.

'국민 모두가 함께 잘사는 포용사회'를 장기 비전으로 앞으로 5년 간 ▲사회보장제도의 포용성 강화 ▲ 지역사회 중심의 통합 돌봄체계 구축  ▲사회보장제도의 연계 및 조정 강화를 실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범위를 지속해서 확대합니다. 부양의무자기준, 보유재산 기준 등을 완화하고 공적연금을 확대합니다.

초고령사회에 대응해 기초연금을 늘리고 기초연금과 연계한 다층노후소득보장 체계를 확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로 의료비 부담을 줄여 2016년 기준 73세인 건강 수명을 2023년 75세, 2040년 78세로 올리겠다는 계획입니다.

국공립유치원 취원율을 40%까지 높이고, 지난해 36만 명에 불과했던 초등 온종일 돌봄교실을 2022년까지 53만 명 규모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2021년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시행하고, 반값 등록금 수혜 기준을 지난해 중위소득 대비 120%에서 올해 130%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장기요양서비스와 국공립어린이집, 장애인 활동보호사 등 사회서비스 투자도 확대합니다.

이를 통해 사회서비스 비중을 GDP 대비 2015년 5.7%에서 2023년 7.4%까지 늘리겠다는 계획입니다.

장기적으로는 2040년까지 10.7%로 확대합니다.

2017년 22.3%였던 저임금 근로자 비중은 2023년 18%, 2040년 15%까지 낮출 계획입니다.

저임금 근로자는 임금근로자의 평균 임금 대비 소득이 3분의 2 미만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비정규직의 내일배움카드 혜택을 10만 명까지 확대하고, 연간 노동시간도 2,014시간에서 1,800시간대로 단축한다는 방침입니다.

정부는 이 같은 정책으로 2017년 기준 OECD 28위인 '삶의 만족도 지수'를 2023년까지 OECD 평균인 20위, 2040년 10위까지 끌어올리겠다는 계획입니다.

사회보장기본계획을 이행하기 위해 올해 54조 9천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등 2023년까지 모두 332조 원이 투자됩니다.

사회보장기본계획은 해당 부처의 국가재정운영계획에 우선하여 반영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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